'부동산'검색결과
상세검색구리시는 오는 16일 정오까지 ‘2025년 하반기 청년내일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센터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기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계획이 있는 예비 창업자와 기술집약형·지식서비스 등 관련 분야에서 창업한 지 5년 이내 기업을 모집·육성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구리시에서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여야 한다. 모집 분야는 ▲IT, BT, CT, NT 등 기술 기반 벤처창업 분야 ▲그린(디지털)뉴딜, e-커머스, 푸드테크, 도시농업, 펫테크, 부동산 정보 기술 (프롭테크) 등 특화 분야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 일반분야로 나뉜다. 입주기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고 최대 5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공간 임대료, 공공요금, 관리비, 교육실 및 3D프린터 이용 등 지원과 함께 창업 멘토링 및 컨설팅, 로고·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내일센터를 통해 지역 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많은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31-557-9980)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이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의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이번 정책 발표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내부의 소통 혼선에 주목하고자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해당 조치에 대해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으나,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나 정책도 내놓은 바 없으며,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이후 대통령실이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해명을 발표했지만,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은 불가피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책 시행 의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대통령실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이 직접 입안하지 않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정부 발표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성과가 있을 때는 자신의 공으로 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즉, 초기 입장이 추후에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같은 핵심 사안에서 이러한 혼선이 발생한 것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현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에 소통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권 초기, 그것도 출범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정부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한 달밖에 안 된 정부여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가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 또한 합리적이다. 현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결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한때나마 극심한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권 초기라 할지라도, 모든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따라서 이번 혼선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높이거나 유지하려면, 이런 혼란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탁사와 신협이 3일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며 신탁사기로 퇴거 위기에 처했던 피해자 구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과 대구에서 명도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신탁사기 매입 본격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민병덕(안양동안갑)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전 전세사기특위위원장, 복기왕 현 전세사기특위위원장, 염태영(수원무) 전세사기특위 간사, 강준현·박정현·김현정(평택병)·이강일·김상욱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 주체로는 신탁사 측에서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이사,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 신협 측에서는 최병오 대구칠곡신협 상임이사, 한경원 마포신협 상임이사, LH에서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상임이사)가 참여했다. 협약 경과를 보고한 염태영 전사사기특위 간사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건수는 총 3만 400건에 이르고 있고, LH에 매입을 요청한 주택은 3907호지만 실제 매입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952호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한 건도 매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으로, 작년 8월 국회가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탁사와 금융기관들에게 명도소송 중단을 요청해서 잠정적 유예가 이루어졌지만, 1년이 돼가는 지금 또다시 명도소송이 재개되며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9일 을지로위원회와 신탁사, 신협이 긴급 협의를 시작했고 이 후 세 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오늘 협약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합리적인 매입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신탁사의 경우 우선수익자는 명도소송을 유예 또는 취소하고 부득이 그러지 못할 때에는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 또 피해주택 매각에 따른 처분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고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LH와 국회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선 협의권한과 매입금액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강력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지난 달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정책에 더해 집 값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 모두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 계획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시행 시점을 묻는 말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이) 국제적 추세”라며 “이것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것을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것은 사실 갈등·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5곳 가운데 분당과 평촌을 제외한 산본, 일산, 중동은 최근 6개월 사이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직전인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 6월 13일까지 약 반년 동안 분당 아파트값은 2.6%, 평촌은 2.7%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산본은 1.4%, 일산은 1.4%, 중동은 0.2% 각각 하락했다. 부동산R114는 “분당과 평촌은 입지 경쟁력이 우수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나머지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 분담금, 이주 비용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역은 주민 간 갈등이나 이견이 존재하고, 착공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본격적인 사업 진행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총 13개 구역 3만 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고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지역별로는 분당 3개 구역(1만 948가구), 일산 3개 구역(8912가구), 평촌 3개 구역(5460가구), 중동 2개 구역(5957가구), 산본 2개 구역(4620가구)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1991년 첫 입주 이후 30년 넘게 노후화된 주거지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1기 신도시 내 30년 초과 아파트 비율은 전체의 86.5%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평촌이 93.1%로 가장 높고, 이어 산본(88.2%), 분당(86.8%), 일산(83.8%), 중동(81.7%) 순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대상에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현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금융권에서는 고신용자들의 카드론 수요가 줄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대출은 원칙적으로는 '기타 대출'로 분류되지만 담보 및 보증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통상적으로 중소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들의 급전 마련 창구로 많이 이용돼 왔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은행 대출에 카드론을 추가로 받아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했던 '영끌' 현상이 발생했던 만큼, 사전에 수요 자체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단 금융위는 대출 규모가 작고 실행 후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하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신용대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처럼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카드사들은 그 대안으로 카드론 등 대출 취급을 확대해 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5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 6571억 원이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카드론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취급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은행에서 이미 연 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더는 카드론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 대환대출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됐던 카드론에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 시행으로 인해 연체율 등 건전성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고신용자들의 이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은행권의 높은 대출장벽에 가로막힌 저신용자들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이용이 줄면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연체율 등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며 "영끌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 보이지만, 긴급 자금창구의 역할을 하는 카드론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미국 조지아 자동차부품 기업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조사단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경기FTA센터) 주관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파견됐다. 이번 파견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제조업 리쇼어링 강화와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단에는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코트라 애틀랜타 무역관이 현지 활동을 지원했다. 조사단은 ▲현지 진출 세미나 ▲주정부 및 전문기관 1:1 상담회 ▲기 진출 기업 제조시설 방문 ▲잠재 진출 부지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구체적인 미국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방문 첫날 애틀랜타에서 열린 현지 진출 세미나에는 조지아, 앨라배마,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미 동남부 4개 주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별 진출환경과 인센티브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진 상담회에서는 노무·인사, 통관·관세, 부동산·회계·세무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방문해 완성차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잠재 공장 부지를 둘러보며 제조·물류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참가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막막했던 상황에서 도 지원사업을 통해 생생한 현지 정보를 얻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됐다”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조사단 파견이 관세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앞으로도 통상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 도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판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오는 9월 중 전기전자·반도체 업종 통상환경조사단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며 이달 중 참여 기업 10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이주가 19년 만에 본격화된다. 난항을 겪어온 토지교환차액 납부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으로부터 받은 2차 토지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납부했다. 이 사업은 시가 보유한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단지 4만 9046㎡ 토지와 해수부가 보유한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 5만 4550㎡ 토지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인천항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분진을 비롯해 화물차 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추진되기 시작했다. 교환차액은 총 256억 원으로, 조합이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송도9공구로 집단이주한다. 앞서 조합은 2023년 3월까지 토지교환차액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원활한 자금 마련이 어려웠다. 결국 2021년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조정서 변경을 신청하며 6개 필지 일괄 교환 방식에서 4개 필지 우선 교환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30일 인천해수청과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했고, 조합은 25억 원에 대한 1차 납부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1차 교환된 이주부지 4개 필지를 담보로 브릿지론 대출을 진행했다. 브릿지론 대출은 단기 대출의 일환이다. 새로운 자금 조달이나 자산 매각이 완료되기 전 필요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용도다. 최근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교환차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앞서 체결한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에 따라 지난달 26일 2차 토지교환차액을 무리 없이 납부하며 이주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로써 시는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이주가 계획된 786세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송도동 299-1번지부터 299-4번지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또다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에 나섰지만 대출 실행까지는 시차가 발생해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10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7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4조 9136억 원 늘며 일평균 1890억 원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이 일시적으로 해제됐다가 번복되면서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처럼 폭증하는 가계대출로 인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밀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5월 29일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p) 낮춘 바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는 오는 10일 열린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7월과 8월 모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은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승폭 역시 2018년 9월 둘째 주(0.45%)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가 지난 28일부터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필요하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역시 여전히 높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0을 기록하며 2021년 10월(125)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 금리인하 횟수는 성장보다 금융안정에 달려있다"며 "서울 집값 흐름과 대출 규제 강화 조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결과 등이 중요하다"며 "7월 금통위에선 8월 인하를 확신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며 8월 금통위에 맞춰져 있던 금리인하 시점이 10월로 이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해에도 가계부채를 이유로 피벗(pivot·통화정책방향 전환) 시점을 10월로 미룬 바 있다. 지난해 이맘때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9조 2000억 원(2024년 8월)까지 폭증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경기침체가 심각한데도 금리를 늦게 인하했다는 '실기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은 역시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통방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음에도 통화 완화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물가안정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뤄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3분기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투기과열지구 확대 ▲토허제 지역 추가 등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보고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 열기가 경기권으로 번지고 있다. 대출만으로는 서울 중형 아파트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분당, 과천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권 핵심지로 눈을 돌리며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부 지역에서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98%)와 성동구(0.99%)는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아현동·이촌동 등 재건축 유망 단지와 한강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실거래가가 이틀 만에 1억 원 가까이 오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역시 평균 주간 상승률이 0.82%로, 전주(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지역 확대도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대출 규제가 고소득·현금 부자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점에는 여전히 유리한 반면, 청년층·중산층 실수요자에게는 서울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청년층·중산층의 서울 내 주택 진입 문턱은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 담보인정비율(LTV) 70% 기준 약 8억 6000만 원 이하의 주택만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 주요 지역의 중형 아파트는 대부분 10억 원 이상으로, 실수요자들이 대출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수요는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대출 여건이 유리한 경기권 중심지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 분당구는 0.67%, 과천은 0.47% 상승하며 경기권 내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 지역 모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대표적인 수요 대체지다. 서울 인접 지역인 안양 동안구(0.25%)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규제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열기는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평택(-0.15%), 고양 일산동구(-0.14%) 등 외곽 지역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공급 차단 → 수요 이동 → 국지적 과열’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전형적 흐름이라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진입이 막힌 실수요 일부가 분당·과천 등지로 옮겨가며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책 효과를 내려면 서울과 비서울 간 규제 간극을 최소화하고, 자금 조달 여건을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서울만 조이고 경기권은 그대로 두면 투기성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부동산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사상 처음으로 4%대를 돌파했다. 특히 증권사의 브릿지론 연체율은 40%를 넘어서는 등 금융권 전반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1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과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지난해 말(3.42%)보다 1.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PF 연체율을 공식 통계로 공표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선 것이다. 전체 금융권 PF 대출 규모는 120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브릿지론 연체율은 15.1%, 본PF는 2.8%를 기록했다. 특히 증권사의 브릿지론 연체율은 무려 41.3%, 본PF 연체율도 17.8%에 달했다. 금융위는 “대출잔액 감소폭 확대와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PF 연체율이 급등한 가운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도 28.0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토담대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로, 브릿지론과 유사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숨은 부실’로 지적돼 왔다. 국내 금융권 전체의 PF 관련 익스포저(본PF·브릿지론·토담대·채무보증 등)는 3월 말 기준 190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조 5000억 원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46조 원, 보험사 35조 8000억 원, 저축은행 13조 원, 여신전문회사 22조 6000억 원,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등 43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올해 3월 기준 제4차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 또는 재구조화가 필요한 ‘부실 PF’ 익스포저는 총 21조 9000억 원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이 중 본PF는 6조 1000억 원, 브릿지론은 3조 8000억 원, 토담대는 12조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조 7000억 원 늘어난 수치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 연체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11조 3000억 원, 증권 3조 7000억 원, 저축은행 3조 2000억 원, 여신전문회사 2조 3000억 원, 은행 8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순으로 부실 여신이 분포돼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 PF 대출 중 부실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12.3%로 전분기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까지 유의·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PF 사업장 중 9조 1000억 원 규모를 정리·재구조화했으며, 2분기 중 3조 5000억 원을 추가로 구조조정해 총 12조 6000억 원, 전체의 52.7%에 대한 정리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 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PF 부실사업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리·재구조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우리은행이 50대 이상 시니어 고객을 위한 전용 브랜드‘우리 원더라이프’를 7월 1일 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대면 ‘시니어 통합서비스’도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함께 선보인다. 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 원더라이프’는 ‘인생의 후반전을 빛나고 경이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젊고 활동적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 브랜드다. 자산관리부터 건강, 여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니어 통합서비스’는 우리WON뱅킹 내 흩어져있는 시니어 고객 금융상품 및 콘텐츠, 부가 서비스를 모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자산관리 ▲세무 ▲부동산 ▲신탁 ▲연금 등 금융 콘텐츠는 물론 ▲건강 ▲여가 ▲관계 ▲일자리 ▲디지털 등 비금융 콘텐츠까지 폭넓게 마련됐다. 또한 펀드, 신탁, 연금 관련 상담도 버튼 하나로 상담센터와 연결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 모아보기 ▲투자 인사이트 ▲퇴직금 계산기 ▲건강보험 내역 등 시니어 고객들의 관심도가 높은 부가서비스를 모아서 한 화면에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시니어 통합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8월 말까지 고객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우리WON뱅킹 내 ‘시니어 통합서비스’에 접속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 원 상당의 꿀머니를 제공한다. 아울러 매주 금융콘텐츠 관련 퀴즈를 맞추면 즉시 꿀머니를 지급하는 룰렛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젊고 액티브한 삶을 추구하는 시니어 고객들이 ‘시니어 통합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니즈를 보다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우리WON뱅킹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초강력 가계부채 억제책의 후폭풍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 등 추가 규제를 예고 없이 즉시 시행하면서 시중은행들은 대거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직후인 27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의 비대면 접수를 일제히 차단했다. 수도권 주택 구매를 위한 비대면 대출 신청은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불가능해진 상태다. 정부의 대책이 예고 없이 즉시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대출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결과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에 전산 시스템을 맞추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당분간 비대면 대출 접수는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시스템 정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지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출 규제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특히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 원 한도 제한 ▲정책자금 대출 축소 등 규제가 실수요층에 집중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외국인은 이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 규제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한정되다 보니,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는 실거주 의무는 물론 대출 한도 제한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대출이 원천 차단되지만, 외국인의 다주택 여부는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입한 건수는 총 5153건으로, 이 중 중국인이 3449건(66.9%)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미국인(633건), 베트남인(173건)이 뒤를 이었다.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무제한으로 사들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국의 경우 우리 국민의 현지 부동산 취득은 제한적인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국회에선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주진우(국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서 “정부의 날벼락 규제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규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 아래 전격적인 규제를 단행했지만, 그로 인한 역차별과 시장 왜곡 문제는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한 해 살림이 15조 원인 인천시가 6000억 원이 없어서 시의회의 지적에도 여의도 면적의 40%(113만 5437㎡) 땅을 개발할 민간 사업자만 기다리고 있다. 시는 부평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군부대 2곳과 예비군 훈련장 4곳을 부개·일신동 제17보병사단으로 이전·재배치하는 것이 뼈대다. 시설이 모두 이전하면 무려 113만 5437㎡가 빈다. 시는 이 지역을 개선해 시민이 원하는 개발 방안을 마련해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 동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군부대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하고 있다. 시가 군부대 대체시설을 제17사단에 지어 국방부에 넘기면 제3보급단과 507여단 용지를 국방부로부터 양도 받은 뒤 시가 민간 공모로 개발하는 구조다. 시는 군부대 경계 땅(84만 8923㎡)의 35%(29만 7512㎡)는 5400여 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상업 시설을 짓고, 나머지 65%(55만 1411㎡)에는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파트 개발이익으로 군부대 이전 비용, 공공시설 건설비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5400여 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나서는 민간 사업자가 없다. 초기 약 60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도 악화되면서 공모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기 더 힘들어진 실정이다. 이 탓에 지난해 공모에 참여 의향서를 낸 업체는 31곳, 자료를 열람한 업체는 19곳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아무도 없었다. 시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녹지 공간을 줄이는 대신 공공주택 터를 늘려 재공모를 하겠다는 심사다. 원적산과 이어지는 녹지를 줄여 세대 수를 늘리면 공모 참여 업체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박종혁 시의원은 “굳이 민간 개발로 아파트를 지어야 신도심, 원도심의 균형 발전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군부대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5400세대 아파트 개발로 보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그동안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며 “여의치 않으면 시 재정을 투입해 향후 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이 땅이 기획재정부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해 시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올려 아파트 단지 조성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대중 시의원도 “시는 6000억 원이 든다는 설명인데, 수십 년 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6000억 원도 안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인천도시공사를 통한 공공개발로 당장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의 재정을 투입하고 난 뒤에 지역 주민, 나아가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이마트24가 한국 편의점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진출로, 젊은 소비자층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도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30일 이마트24는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인도 시장 개척 사업가 피터 정(Jung Brothers Hospitality CEO), 현지 부동산 개발사 솔리테어 그룹과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마트24는 인구 약 14억의 인도에 국내 편의점 최초로 진출하게 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이마트24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 8월 1호점을 오픈하고, 10월 2호점을 추가 출점할 예정이다. 푸네는 인도 7대 도시 중 하나로, 생활 용이성 지수 1위 도시이자 한국 기업 다수가 진출한 경제 중심지다. 이마트24는 현지에서 카페 피터 등 프랜차이즈 28개점을 운영 중인 피터 정의 운영 노하우와, 부동산 프로젝트 45건 이상을 진행한 솔리테어 그룹의 비즈니스 자산을 기반으로 시장 안착을 추진한다. 이마트24가 인도를 전략 시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전체 인구의 47퍼센트가 25세 미만일 정도로 젊은 소비층이 두터운 국가이기 때문이다. 소매 유통의 현대화율이 낮고, 전통적인 키라나 형태의 매장이 주를 이루는 인도 시장에서 현대적 편의점 모델로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1호점은 11층 규모의 솔리테어 비즈니스 허브 내 1~2층에 위치한다. 연면적은 약 264제곱미터(80평)로, 1층은 68석 규모의 취식 공간과 노브랜드 상품, K푸드 판매 공간으로 구성되고, 2층에는 한국식 셀프 포토부스 ‘인스포토’와 화장품 코너를 마련해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판매 상품으로는 떡볶이, 김밥, 핫도그 등 K분식과 함께 노브랜드 제품, 다양한 한국형 생활용품이 포함된다. 이마트24는 K컬처에 대한 인도 내 관심이 높은 만큼, 한국 편의점 특유의 상품성과 브랜드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최진일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인도는 평균연령 28세의 젊은 국가이면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로 이마트24가 한국 편의점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마트24가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향후 마스터 프랜차이즈 전환 및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24는 2021년 말레이시아 진출을 시작으로, 2024년 캄보디아 진출을 완료했고 이번 인도 진출까지 포함해 해외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100개, 캄보디아에는 5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경기도는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민주·고양5)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재개발사업과 달리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 40%로 완화(기존 50%), 용도지역 향상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제도정비를 통해 사업성을 높였다. 특히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과 장기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도시 중심에 주택·문화·산업시설을 건설하는 ‘성장거점형’과 역세권 노후지에 주택과 업무·상업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된다. 조례에 따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부도심 중심지나 대중교통 결절지 500m 이내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주거중심형은 역세권 500m 이내에 위치하고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상업·준공업지역 및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대상이다. 사업 시행자는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생활SOC로 환원해야 하며 법적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약 5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도는 향후 시군 간담회와 역세권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역세권 295곳 중 272곳이 이번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며 이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191곳, 일반시가 81곳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나섰다. 사전 준비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 이번 조치로 금융권에서는 전산 적용을 위해 비대면 대출이 막히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당분간 이러한 혼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반발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8000억 원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가계대출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6월 증가폭은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최대 6억 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갭 투자'용 전세대출을 차단하고 신용대출의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도 당초 계획했던 것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이러한 조치는 발표 다음 날인 28일부터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비대면 방식의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국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접수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들은 일시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대면 영업이 시작되는 월요일(오는 30일) 전까지 전산 작업을 완료하고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 전산 반영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30일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나, 전산 반영까지 최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후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라며 "비대면은 최대한 차질 없이 맞추고 있고, 창구는 차질 없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대출규제책을 시행한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맞물려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두달의 시차가 생기는 만큼, 본격적인 둔화세는 8월 이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실행될 주담대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경우도 많아 당장 7월 가계대출 수치가 확 꺾이긴 어렵다"며 "8월부터는 규제 효과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전 준비 기간 없이 정책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비대면 대출이 막히면서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의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이 그간 손대지 않았던 정책대출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빼앗는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를 45조 원에서 40조 원 이내로 좁힐 예정이다. 이에 다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한도은 각각 최대 1억 원, 6000만 원씩 줄어든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례적인 대출 규제"라면서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 서민이 이용하는 실소유 목적의 주택기금 대출 규제까지 일제히 강화한 부분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핵심 과제인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내년 7월 1일부터 현 중·동·서구가 제물포구·영종구·서구·검단구로 개편돼 새롭게 출범한다. 특히 대부분의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가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지는 만큼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은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있어 핵심적인 작업 중 하나다.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은 공통 표준(지방재정·주민등록·부동산종합공부 등) 19종, 중앙 집중(건축행정·자동차관리 등) 101종, 시·구 자체 구축(누리집, 주정차 단속 등) 227종 등 397종에 이른다. 원활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행정구역(법정동·행정동) 및 도로명주소 등 변경, 신설 자치구 편성, 지방세 이관 등 광범위한 행정 정보의 데이터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행정제체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과 지난해 9월 위·수탁 협약을 맺고,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및 신설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정보화전략계획은 현 시스템을 확인하고 변화된 환경·여건, 사업 방향 등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 기본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신설형(검단구)·통합형(제물포구)·전환형(서구·영종구) 등 유형별 데이터 전환·이관 부문과 정보화 운영 환경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계, 선행 사례 분석, 전환 절차 표준화, 시스템 특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데이터 전환 전략을 수립했다. 또 필수 정보화 운영을 위한 전산실 등 환경 구축과 전산장비 도입, 대민·행정 서비스 공백 최소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부터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 전환과 연속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효성중공업이 27일 광주시 역동에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규모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9층 4개 동, 전용 5만9161㎡ 아파트 818가구(일반분양 817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72실 등 총 890가구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기준 6월 30일 특별공급, 7월 1일 1순위, 2일 2순위가 접수 순으로로 결정된다. 당첨자는 7월 8일(화)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1~23일 진행된다.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나 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 조건은 아파트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오피스텔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정당계약 기간 내 계약자는 시스템에어컨을 무상 제공받는다. 단지는 경기광주역을 이용해 판교 14분, 강남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며, GTX-D(계획)와 수서~광주 복선전철(예정) 수혜가 기대된다. 청석공원·경안천 조망(일부 세대), 피트니스·골프연습장·스카이라운지 등 커뮤니티, 홈IoT·무인택배·CCTV 등 설계도 강점이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역동 28-58번지에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