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살림이 15조 원인 인천시가 6000억 원이 없어서 시의회의 지적에도 여의도 면적의 40%(113만 5437㎡) 땅을 개발할 민간 사업자만 기다리고 있다.

 

시는 부평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군부대 2곳과 예비군 훈련장 4곳을 부개·일신동 제17보병사단으로 이전·재배치하는 것이 뼈대다.

 

시설이 모두 이전하면 무려 113만 5437㎡가 빈다.

 

시는 이 지역을 개선해 시민이 원하는 개발 방안을 마련해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 동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군부대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하고 있다.

 

시가 군부대 대체시설을 제17사단에 지어 국방부에 넘기면 제3보급단과 507여단 용지를 국방부로부터 양도 받은 뒤 시가 민간 공모로 개발하는 구조다.

 

시는 군부대 경계 땅(84만 8923㎡)의 35%(29만 7512㎡)는 5400여 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상업 시설을 짓고, 나머지 65%(55만 1411㎡)에는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파트 개발이익으로 군부대 이전 비용, 공공시설 건설비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5400여 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나서는 민간 사업자가 없다. 초기 약 60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도 악화되면서 공모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기 더 힘들어진 실정이다.

 

이 탓에 지난해 공모에 참여 의향서를 낸 업체는 31곳, 자료를 열람한 업체는 19곳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아무도 없었다.

 

시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녹지 공간을 줄이는 대신 공공주택 터를 늘려 재공모를 하겠다는 심사다.

 

원적산과 이어지는 녹지를 줄여 세대 수를 늘리면 공모 참여 업체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박종혁 시의원은 “굳이 민간 개발로 아파트를 지어야 신도심, 원도심의 균형 발전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군부대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5400세대 아파트 개발로 보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그동안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며 “여의치 않으면 시 재정을 투입해 향후 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이 땅이 기획재정부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해 시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올려 아파트 단지 조성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대중 시의원도 “시는 6000억 원이 든다는 설명인데, 수십 년 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6000억 원도 안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인천도시공사를 통한 공공개발로 당장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의 재정을 투입하고 난 뒤에 지역 주민, 나아가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