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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양평군이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확대 지역 공모에 따라 내년도 1분기 우선 적용 지자체로 선정됐다. 21일 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유통구조가 비대면 사회서비스로 변화되고 민간영역의 고율 수수료 배달앱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대되면서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공공영역의 저율 수수료 배달앱인 ‘배달특급’을 개발하고, 시·군의 공모신청을 받아 서비스 런칭을 준비했다. 양평군은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 2차 확대 지역 모집에 따라 적극 공모했고, 내년도 1분기 수원, 김포, 이천, 포천과 더불어 우선 적용 지자체로 선정됐다. 양평군 서비스 런칭 시기는 이르면 내년도 1월이 될 예정이다. 기존 민간영역의 배달앱이 최대 16%에 이르는 수수료율을 가진 데 비해 ‘배달특급’은 취대 4.5%의 수수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월 매출 2500만원 규모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특급’을 이용할 경우 월 150~300만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금번 ‘배달특급’의 양평군 도입으로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며 “‘배달특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양평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일 이천경찰서를 방문해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사이버수사팀 김효선 경사 등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천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3분기 경기남부청 민원처리 우수 사이버수사팀 1위로 선정됐다. 이천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5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빌미로 마스크 등을 거래하기로 하고 피해자 42명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지난 9월에는 친구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도록 의뢰하여 받은 A씨를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로 검거하는 등의 공을 세웠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 ~ 2019년) 사이버범죄는 2017년 25,639건에서 2019년 33,568건으로 30.9% 증가했다. 사이버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8.1%에서 2019년 11.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 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 IT기술 발전 등으로 비대면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사이버범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를 주요범죄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인력증원 및 전문교육을 강화해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청장이 이천서를 방문한 것은 ‘가장 안전한 경기, 믿음직한 경기남부경찰’이라는 조직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치안정책 방향 설명회’를 열기 위함이다. 최해영 청장은 경찰서장을 비롯한 과·계 팀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체 안전을 위한 소통치안 구현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 ▲안정적 민생치안을 위한 준비된 치안전문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착과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청장은 이날 설명회에 앞서 3분기 베스트 지구대·파출소 1위로 선정된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를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인증패와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농협경기지역본부는 이천 율면농협에서 경기도 관내 농기계센터 임직원과 협력업체 수리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농협은 지난 8월 수해로 농기계 침수피해를 입었거나, 고장 또는 노후 된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등 농기계 100여대를 무상으로 수리·점검하고 농업인들에게 간단한 관리방법 및 보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장섭 본부장은“앞으로도 기술자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인력부족 및 고령화로 어려워진 농촌에 영농비 절감과 농업인 편익제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농협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연천군 임진농협에서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구리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멀티룸에서 제110차 경기동부권시· 군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방미숙 회장(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인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 외 8개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 구리시의 회 의원, 안승남 구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2021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 승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규약개정 (안) 승인의 건을 처리했으며, 차기(111회) 정례회 개최지를 여주시로 결정했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상호간의 화합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함은 물론, 앞으로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 전과 시민들의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동부권 10개 시의회 의장단(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구리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경기도 이천 복하천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추가 확진됐다. 19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복하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인 H5N8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올 들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이자, 복하천에서만 두 번째 확진이다. 지난 10일 이 하천 인근에서 채취한 원앙 시료에서 나흘 뒤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바 있다. 복하천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오면서 해당 하천의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 조치는 다음 달 2일(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까지 하루 더 연장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금지되고, 반경 10㎞ 이내는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돼 가금류 등의 이동이 제한된다. 또한 이천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시설 등도 시료 채취일 기준 21일 동안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이천 복하천의 야생조류에서 채취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천 복하천에서는 지난 14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이미 검출돼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추가 검출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는 내달 2일까지 연장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 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농장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농장 매일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이하 시지부)가 19일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16일부터 3주간 남양주시에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도가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부분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기간에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역 또는 배포경위, 청사 대관내역과 출입자 명부, 심지어는 현재 권한쟁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한 소송진행계획 문서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를 진행하면서 홍보기획관 직원들에 대한 인터넷커뮤니티(다음, 네이버)의 댓글을 사찰해 경기도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댓글을 올린 경위까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시대 정권에서 인터넷 댓글을 사찰해 물의를 빚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 시대를 종식시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함께 적폐를 척결하리라 믿었던 도지사가 그 적폐를 자신도 또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기도는 상당수의 자치사무를 사전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는 위법한 형태의 감사를 하고 있으며,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권한은 경기도에는 없음에도 자료를 요구하며 경기도 감사규칙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도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계획을 감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지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 등 업무와 함께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 연말 사업 마무리 등 살인적인 업무량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3주 이상을 소요해 가며 먼지털이 식의 무차별적이고 구태의연한 감사를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이천삼백여 조합원들이 함께 지켜볼 것이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법적인 대응은 물론 연대 등 투쟁수위를 높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연말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성탄절, 송년회 등 행사나 모임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식당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수시로 환기시키기가 어려우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2m이상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기 쉽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87명 증가한 총 6137명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포천시 요양시설 관련 17명, 안산시 수영장 관련 5명, 가구업자 모임 관련 8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11.4%인 10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28명으로 32.1%를 차지한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내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7.9%인 323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49개 병상 중 38개를 사용 중이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7일 18시 기준 270명이 입소하고 있어 54.5%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225명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수험생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기숙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37개 기숙학원이 있고 이 중 22개가 대형학원이다. 또한 수강생이 500명 이상인 곳은 12개이다. 황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학원방역대응반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수능 2주 전부터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확진 시 학원 명칭을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도교육청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해 달라”고 했다.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역시 전날 진행된 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능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무엇보다 수험생 감염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진자 수험생과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 무증상 수험생, 수능 당일 발열이 있는 수험생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로드맵을 중점 점검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관할 보건소 등 지자체와의 합동 추진체계 구축 강화를 특별 주문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 진행된 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당일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능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에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구리시가 지역으로부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해 7월 ‘구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및 교육 등을 통해 소외될 수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10월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내년 8월 구리시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해 노동 존중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법률상담 및 노동법률강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교육사업과 노동자의 권리 신장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노동자 지원 공간이다. 지난 12일에도 ‘구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시는 구리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노동자 근로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노동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여 전태일 열사의 유산인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구현에 한발 다가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는 노동자의 권리 쟁취는 노동자가 그들의 권리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고, 희망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 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강의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향후 민간일자리 취업 시 노동자의 정당한 근로환경과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자를 지원하고자 375명의 근로자에게 3억34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등을 위해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다. 내년 3월부터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산업현장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채용,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 관내 모든 산업현장을 상시 점검·계도해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조치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안승남 시장은 “50년 전 불꽃이 된 전태일 열사의 외침 이후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지역에서부터 실현되는 노동환경 개선책들이 노동자들에게 ‘그날이 왔음’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경기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겼으나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원세관은 16일 ‘지난 10월 경기도 수출입 동향’을 내고 무역수지가 4억5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중 경기도 수출은 전년 동기 2.4% 증가한 100억94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7.8% 상승한 105억5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 순위로는 경기도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2.5%로 81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이 50억600만 달러, 반도체가 32억8400만달러로 각각 1년 전보다 2.2%, 15.4% 증가했다. 자동차 역시 12억800만달러로 11.9% 증가했다. 반면 기계·정밀기기는 16억500만달러로 5.0% 감소했고, 철강제품도 3억9300만 달러로 14.6% 줄었다. 상위 10개 세부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메모리반도체가 2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지난 9월(22.7%)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한 수치다. 승용자동차(14.6%), 정밀기기(7.8%) 등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가전제품(-48.9%), 정보통신기기(-15.9%)는 부진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과 유럽은 각각 1년 전보다 14.8%, 24.5% 증가했다. 반면 중남미(-30.5%), 중동(33.4%), 일본(-12.1%) 등에서 감소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기계·정밀기기가 20억1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 반도체제조용 장비(43.1%), 전자·전기기기(12.1%)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EU에서의 수입이 11억6000만달러로 41.2% 증가했다. 일본(16.6%), 중국(11%)은 증가한 반면 중동(-31.4%), 중남미(-12.3%) 등은 수입량이 줄었다. 기초 지자체별 수출은 용인-화성-이천-평택-수원-성남-화성 순이었다. 특히 용인, 화성, 이천, 평택, 수원 등 상위 5개 지자체가 전체 수출의 63.1%를 차지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야생 원앙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진판정을 받은 15일 이천시 호법면 복하천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야생 원앙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진판정을 받은 15일 이천시 호법면 복하천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경기 이천시 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이천시에 따르면, 복하천은 지난달 28일 같은 유형(H5N8)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용인 청미천에서 13㎞ 떨어져 있다. 후안리 복하천 반경 3㎞ 이내에는 가금류 농가가 없으며 10㎞ 이내에는 21개 농가가 가금류 114만3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천시는 이들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 21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집중 방역소독 명령을 내렸다. 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고병원성 AI가 농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천 복하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 4곳과 양쪽 3㎞ 내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위험 권역을 특별 관리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 시료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왔고, 용인 청미천(10월 28일), 천안 병천천(11월 10일) 야생조류 시료에서 추가 확진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 저기압성 흐름에 따라 구름때가 만들어져 오전까지 중부 지방에 구름이 많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오전 중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0~5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수원 5~18도 △용인 4~17도 △인천 11~17도 △고양 6~18도 △의정부 5~17 △이천 2~17도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전 지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 토요일인 14일은 수도권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최고기온은 16~20도로 여전히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먹고살기 위해 노동 현장에 나간 국민이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비극을 종식하기 위해서 기업주와 경영진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장치다.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권이 합심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을 서둘러 완성해야 할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방지에 이견이 없다”며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참석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다. 정의당이 지난 6월 강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제출한 관련 법안은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불린다. 이후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여왔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의원 등이 제출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역사를 갖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여야는 곧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임기응변식으로 여론을 무마해 왔다. 물론 이 입법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이중 처벌’, ‘과잉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은 없던 처벌규정을 만드는 데 대한 우려의 성격으로 읽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안을 창출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 ‘처벌 중심의 법안 처리는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2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4.4%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6%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1.9%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이 35.5%, 반대가 48.6%였다. 무당층에선 찬성 44.8%, 반대 35.4%로 찬성이 높았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재계가 제기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심층검토를 위해 일단 신중모드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해 재해 사고자 수는 9만4천47명에 사망자는 855명이다. 사고자 수는 2018년 9만832명에서 3천 명 이상 늘어난 수치이고, 2019년 재해율도 0.5%로 1년 사이에 0.05% 증가했다.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재해사고의 비극을 줄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기업경영주와 경영진에게 산업 안전 인식의 대전환을 유도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안전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다. 행복한 직장이 행복한 국가사회를 견인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저수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첫 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시·군 관리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전수 정밀점검을 진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이천 산양, 안성 북좌저수지가 붕괴된 후 피해 저수지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정밀점검과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 정밀 점검을 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40억으로, 이 중 도 재난관리기금 12억이 해당 시·군에 지원된다. 시·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 점검 비용을 도가 지원하는 건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관련 규정은 시·군 관리 저수지 점검 비용은 시·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의 재정상황과 안전 점검의 적절한 시점 등을 고려해 점검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시·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 243곳 중 최근 5년 내 전문업체가 시행한 점검결과가 있거나 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54곳을 제외한 189곳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 저수지 기능보강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강사업 예산으로 총 33억원(도비 10억원, 시·군비 23억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이며 추후 예산 추가 확보와 효율적 집행에 더욱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시작인만큼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재해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영농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월에 한 번 정도 부부가 도계를 2~3번 넘나드는 여행을 간다. 지인 부부 4명이 한팀이 되어 어느 목적지를 정한 후에 시원하게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경기도내 휴게소에서 맛 표현의 달인 이영자 먹교수의 어록을 떠올리면서 이천쌀밥, 안성국밥, 양평해장국을 먹는다. 점심에서야 다음 행선지를 정한다. 그러기 위해 오며 가며 만나는 관광지, 유적지 간판을 유심스럽게 살핀다. 예약도 없고 누구를 만나는 약속도 없으니 급하지 않고 여유롭다. 한 분이 의견을 내면 3인이 따라가는 방식이다. 지난 여름 지루했던 장마때는 새벽에 폭우가 내려서 회의결과 당초 목적지의 절반거리인 추풍령까지로 잡았다. 안성휴게소에서 국밥을 먹고 추풍령에 도착하니 비가 그쳤다. 다시 당초계획대로 가야산 국립공원에 안착했다. 하루 600km 여행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졌다. 전국을 연결하는 길고 짧은 고속도로가 경부축을 중심으로 촘촘한 그물망 도로망이다. 인제-양양터널은 1만965m이다. 비 오는 인제터널에 진입후 10km를 달려 양양터널로 나오면 맑은 하늘을 볼 수도 있다. 오뉴월 소나기는 소의 등을 가른다 했다. 소 잔등을 2m로 계산하면 5000두를 나란히 세운 거리다. 1998년 정주영 현대회장님 방북 소떼가 1001마리였다. 길고 멋진 터널을 만들어낸 전문가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4시간 밤낮으로 지하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팀원들에게 감사말씀 전한다. 자연의 새로움을 만나는 여행은 행복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다.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집안일을 뒤로하고 자연의 품속에서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배워가는 여행의 매력 때문이다. 집안일은 이틀치를 모아서 하루저녁에 처리하면 된다. 고교생 시절 정부가 젊은 대학생들을 동남아에 여행을 보내는 정책을 펼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한 후 애국심이 솟구치고 학생들의 학구열이 높아졌단다. 요즘 두 집 부부는 당시의 학생들처럼 국내 여행을 통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알아간다. 배려가 주는 행복도 덤으로 느끼는 중이다.
조광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민주·안양5)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 대책으로 물류창고 설립 허가제, 노동안전 지킴이 의무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조광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숨진 노동자는 291명이며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공사장내 용접과 용단 등의 불꽃’이 34.1%로 가장 많았다. 조 의원은 위와 같은 화재가 우레탄폼 등 가연성·유독성이 높은 물질과 만나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 추진하기로 한 노동안전 지킴이 배치가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안전기준(지침)을 제정, 시군 등록시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히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고, 현행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6조 제4호)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출입 허용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도 차원의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하고 공사한 업체에 대한 영구 퇴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강력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를 오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네이버 쇼핑(https://shopping.naver.com) 홈에서 개최한다. 경기도 주최,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는 새로운 도자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 도자박람회로, 올해는 최초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된다. 이번 온라인 페어의 주제는 ‘1300℃의 온(溫)택트’로 1300℃에서 구워지는 도자기를 온라인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과, 거리두기를 넘어 도자를 통해 일상속의 따뜻함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온라인 페어에는 123개 업체의 2300개 내외의 상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이천과 여주, 광주 도자기 업체들을 중심으로 신진작가와 도예 명장 등도 함께 참여해 생활 도자부터 전통도자, 장신구, 오브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온라인 페어가 진행되는 오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페어 기획전을 통해 상품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페어 참가 업체 123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네이버 쇼핑 운영 방법 ▲마케팅 및 판매 프로모션 전략 ▲상품 이미지 리뉴얼 및 쇼핑 스토어 업데이트 방법 등 전반적인 온라인 판매 교육을 진행했다. 그 외 행사 종료 후에도 편리하게 우리 도자를 구매할 수 있는 도자기 전용 테마 쇼핑 공간 구축을 위해 도-도자재단-네이버 협업으로 네이버 리빙윈도 창작공방 카테고리에 온라인 도자기 거리를 조성해 시범 운영중이다. 도자기 거리는 페어 기간에는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기획전 카테고리로 변경되었다가 페어 종료 후에는 상시 도자기 구매가 가능한 도자기 거리로 지속 운영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