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전공노 남양주시지부, 경기도 감사에 강력 반발

홍보기획관 직원들 인터넷커뮤니티 댓글 사찰
도지사 상대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진행계획 문서도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이하 시지부)가 19일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16일부터 3주간 남양주시에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도가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부분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기간에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역 또는 배포경위, 청사 대관내역과 출입자 명부, 심지어는 현재 권한쟁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한 소송진행계획 문서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를 진행하면서 홍보기획관 직원들에 대한 인터넷커뮤니티(다음, 네이버)의 댓글을 사찰해 경기도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댓글을 올린 경위까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시대 정권에서 인터넷 댓글을 사찰해 물의를 빚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 시대를 종식시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함께 적폐를 척결하리라 믿었던 도지사가 그 적폐를 자신도 또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기도는 상당수의 자치사무를 사전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는 위법한 형태의 감사를 하고 있으며,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권한은 경기도에는 없음에도 자료를 요구하며 경기도 감사규칙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도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계획을 감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지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 등 업무와 함께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 연말 사업 마무리 등 살인적인 업무량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3주 이상을 소요해 가며 먼지털이 식의 무차별적이고 구태의연한 감사를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이천삼백여 조합원들이 함께 지켜볼 것이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법적인 대응은 물론 연대 등 투쟁수위를 높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