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 활용기회 대폭 확대를

경기도가 360° 언제나돌봄 정책의 일환인 ‘언제나 어린이집’을 1일부터 5개에서 11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에게 유사시 아이를 맡기고 일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절박한 민생이다. 육아에 얽매어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차단한 채 살아야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언제나 어린이집’은 획기적인 새로운 개념의 보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책이다. 망국적 저출산 풍조 해소책과도 직결된 이 정책은 대폭 확대 발전돼야 한다. 경기도가 도입 시행하고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과 토·일·공휴일 및 주·야간(새벽) 등 연중(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영유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시설이다. 도에 거주하는 영유아(6개월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거나 ‘언제나 어린이집’과 거주지역이 달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1일 부천시(아람 어린이집), 남양주시(시립힐즈파크 어린이집), 김포시(시립금빛하늘 어린이집), 하남시(시립행복모아 어린이집), 이천시(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 등 5개 시군 별로 1곳씩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는 고양시(고양시립장미 어린이집), 안산시(시립아기별 어린이집), 안양시(신촌 어린이집, 협심 어린이집), 의정부시(민락사랑 어린이집), 포천시(포천 어린이집) 등 6개를 추가해 총 10개 시군·1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이용 당일 오후 3시 전까지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또는 언제나 어린이집(11개소)으로 전화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단 야간·새벽 보육은 이용 전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해 준비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 혜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들로 한정하는 만큼 보호자(신청인)의 신분증,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시간당 3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젊은이가 모여 살고 일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이 나라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삶터다. 이 같은 환경은 경기도가 펼치는 정책이 유효하면 곧 중앙정부 정책으로서의 효용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육아에 손발이 묶여 모든 개별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 핵가족 시대에 부모 형제나 친척들에게 의지할 방법도 점차 사라지는 상황이다. 꼭 필요할 때의 보육 애로만이라도 원만히 해결된다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비용을 써서 해결하겠지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다. 중앙정부·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정부의 으뜸 존재 이유는 국가의 영속성, 국민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와 정책을 완비하는 일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비롯한 선도적인 복지 정책들은 대단히 유용하고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마땅한 대책이 없는 육아 부부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엄마 아빠들에게 이 같은 든든한 비상벨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안전성과 수준을 공공기관이 보장하는 시스템이라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장치다. 경기도의 ‘언제나 어린이집’ 정책은 확대돼야 한다.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에서 총 10개 시군·11곳 정도라면 아직 시범적인 실시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정밀한 성과분석과 보완책 마련을 통해 하루빨리 보편화해야 한다. 경기도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사회가 책임지고 다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나라로 가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 2025.04.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