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검색결과
상세검색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로 약 1년간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8일 공개한 '2024년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11만 6338건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특히 은행은 2만 4043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53.3% 증가했다. ELS 불완전판매 등으로 방카·펀드와 신탁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28.6%), 방카슈랑스·펀드(19.8%), 신탁(12.1%), 보이스피싱(8.0%), 예적금(7.0%) 순이었다. 제2금융권도 지난해 2만 980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5.3% 늘었다. 티메프 사태의 영향으로 신용카드사와 신용정보사의 민원은 1년 새 39.1%나 증가했다. 업종별 비중은 신용카드사(43.5%), 신용정보사(9.7%), 대부업자(7.9%), 신협(6.7%), 저축은행(5.7%)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경우 손해보험사 민원은 늘었으나 생명보험사 민원은 감소했다. 손보사 민원은 4만 365건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각각 2847건, 586건, 89건 증가한 반면, 대출 관련 민원은 90건 줄었다. 생보사 민원은 1만 3085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은 각각 576건, 283건 감소한 반면 계약의 성립 및 해지 관련 민원은 225건 증가했다. 금융투자 민원도 ELS 등 펀드 관련 민원이 속출하면서 9036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14.7% 늘었다. 증권, 부동산신탁, 자산운용 업종의 민원이 각각 867건, 168건, 125건 증가했다. 다만, 투자자문 관련 민원은 402건 줄어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10만 9250건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일반민원은 전년보다 24.3% 늘어난 7만 2394건을 처리했고, 분쟁민원은 전년보다 5.1% 줄어든 3만 6856건을 처리했다. 민원처리 기간은 41.5일로 전년대비 6.7일 줄었고, 민원 수용률은 39.9%로 전년보다 3.3%포인트(p) 증가했다. 송상욱 금감원 금융민원기획팀장은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해 민원 처리 신뢰도를 높이고, 지난해 보험에 도입한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민원과 분쟁 처리방식을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천시가 공간정보로 도시의 미래를 그린다. 시는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간정보 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공간정보 분야의 중장기 계획으로, 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성 강화를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추진된다.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시민과 관계 기관, 내부 부서에 각인시키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다양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 수립과 행정 효율화에도 한계가 있다. 시민과 관계 부서의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역시 낮은 편이다. 시는 도시 문제 해결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분야의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간정보를 도시 행정과 일상생활의 필수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발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부동산 정보, 육아 및 교육 정보, 침수 및 화재 등 안전 정보와 같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인천시가 미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공간정보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간정보는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매주 한 편 한 편에 깃든 철학자의 고민, 광부처럼 책 속에서 캐내는 지혜, 농부처럼 그을 다듬든 섬세한 노력이 만든 결실입니다. 매번 독자들에게 삶의 향기를 나눠주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한 이 편지들은 박 교수님이 그려온 ‘사람다운 향기’의 결집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 김홍신)" "오래 전부터 토요일 아침이 되면 습관적으로 카톡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종횡무진하는 CEO 토요편지를 읽는 일은 이제 제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방송인, 한학자 김병조)" 2004년 4월 동국대학교 CEO인문학 최고위과정을 졸업한 동문들에게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아침마다 문자메시지가 뜬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주인공은 최고위과정을 이끌어온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양캠퍼스의 인문학 거장 박영희(73) 지도교수다. 박 교수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20년동안 동국대 부동산최고위과정을 이수한 동문들과 소통하기 위해 토요일마다 편지를 보내왔다. 졸업한 동문들에게는 주말마다 주옥같은 내용의 인생양식을 얻는것이기에 더없이 좋다. 벌써 20년째다. 잠시 300회를 전후로 1년 6개월여간의 숨 고르기가 있었지만 20년 동안 매주 1500~2000자 분량의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정성을 넘어 고통이기도 하지만 박 교수는 이제 고통을 즐기기로 했다고 한다. 어쩌면 해탈이란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편지의 시작은 이랬다. 박 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강의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아쉬워 글로서 전달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만 이제는 중독이 됐고, 이렇게까지 중독된데에는 제자들의 잘못(?)도 매우 크다. 메시지를 전달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다. 사실 제자들이라고 해도 CEO과정이기에 박 교수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이 많다. 박 교수는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편지를 그만둘까 했었지만 메시지를 받는 이들이 댓글로 '이번 편지는 내 이야기 같았다', '요즘 힘들었는데 큰 위로가 됐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편지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나도 모르게 글귀를 만들고 있는 나를 보게 다고 말한다. 편지는 삶에서 겪는 다양한 순간에 대한 인문학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박 교수의 경험이 기반이지만 소재 발굴에는 제약이 없다. 책, 영화 같은 문학 콘텐츠는 물론 신문 사설, 지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한마디가 편지의 주제가 된다. 다만 '훈계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은 고수한다. 독자들에게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묻고 답을 찾아가는 형식이다. 박 교수의 편지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본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매주 글을 쓰다보니 결국 한계에 봉착했다"며 "2011년 제주도에서 1년 반 지내면서 편지 보내기를 잠시 멈추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그때부터 책 읽기를 시작해 현재까지 1500권 넘게 읽었고 신문 칼럼과 기고도 라면박스로 10박스 이상 스크랩했다"고 그동안의 흔적을 얘기한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처음 170여 명에게 보내던 편지는 점차 늘고 늘어 2800여 명이 됐다. 지난달에는 '천 번의 들숨과 날숨으로'라는 주제로 CEO 토요편지 1000회 기념회도 가졌다. 행사에는 많은 제자들과 CEO들이 참석해 1000호를 축하했으며 앞으로 더 오랜시간 박 교수의 고통(?)을 손모아 기원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최근 편지 쓰기에 챗 GPT 등 AI를 경험하면서 아무리 기계가 인간을 대신한다지만 인간의 감성은 기계로 대신할 수 없다”면서 "건강을 유지해 앞으로 10년 동안 편지 쓰기를 계속해 1500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편지를 보낸 뒤 다음 편지를 위해 고민하는 박영희 교수의 주말편지를 받고 있는 2800명에게 매주 행복한 기다림은 앞으로 10년 연장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수원도시공사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IV) 기업 유치를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협력을 약속했다. 7일 수원도시공사는 이날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기업 유치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탑동이노베이션밸리 개발 사업은 탑동 일원 27만㎡ 규모 부지에 R&D(연구·개발),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달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하반기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 공급은 1단계 첨단 업무시설 용지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공모 공고를, 2단계 복합 업무시설 용지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는 지난 1일 '탑동이노베이션밸리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협업 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두 기관은 탑동이노베이션밸리 인허가와 공급 관련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토지 공급을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이 해외 사업에서 1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신용등급 전망이 결국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는 정기 본평가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신용등급(ICR)을 기존 ‘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낮췄다. 이는 지난 1월 22일 하향 검토 대상에 올린 뒤 약 72일 만으로, 이번 본평가에선 하향 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되 결국 전망을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며 재무 안정성이 흔들렸고, 현금 창출 능력도 약화해 차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영업적자만 1조 2000억 원에 달하면서 부채비율은 2023년 말 108.0%에서 지난해 말 241.3%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총차입금도 357억 원에서 561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NICE신용평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계열사 공사 물량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실적 저하 리스크는 무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 가운데 지방 비주택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 불리한 시장 환경이 이어진다면 실적 부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지난 2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도 걸림돌이다. 사고 여파로 대외 신인도와 수주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실적 개선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잠시 반짝였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다. 규제 해제에 따라 거래량이 급증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던 분위기는, 규제 재지정 이후 급격히 식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하 잠·삼·대·청)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거래가 급증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해제 발표 다음 날인 2월 13일부터 규제가 재지정된 3월 23일까지 39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96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39일간(1월 4일~2월 11일) 4559건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특히 잠·삼·대·청 지역의 거래량은 99건에서 353건으로 3.6배 증가했고, 신고가 경신 사례도 13건에서 84건으로 6.5배 늘었다. 잠실 리센츠(38건), 엘스(34건), 트리지움(30건) 등 이른바 ‘잠실 3대장’ 단지를 비롯해, 삼성동(86건), 대치동(71건), 청담동(61건)에서도 거래가 활발했다.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대표적인 인기 지역이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 역시 상승 흐름에 동참했다. 강남구(676건), 강동구(652건), 송파구(652건), 성동구(637건) 등이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래미안포레스트(23건), 래미안블레스티지(21건), 도곡동 도곡렉슬(25건) 등 주요 단지에서 꾸준히 매매가 이어졌다. 강동구 고덕동의 신축 단지들도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49건), 고덕아르테온(46건), 고덕그라시움(43건) 등 활발한 거래를 보였다. 그러나 해제 발표 직후 급등했던 거래량은 시간이 갈수록 둔화됐다. 잠·삼·대·청 지역의 주간 거래량은 첫 주 122건에서 66건, 57건, 47건, 26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매물 회수, 호가 상승,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눈높이 차이 등이 거래 위축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결국 지난 3월 24일,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재지정 직전 4일간 거래량은 소폭 반등(35건)했지만, 이후 시장은 빠르게 움츠러드는 분위기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해제 초반 수요가 몰리며 호가가 뛰고, 일부 매물이 회수되면서 매수·매도자 간 간극이 커졌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남아 있어 최종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다시 조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랩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상급지를 중심으로는 선별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조정이 일시적 숨 고르기에 그칠지, 아니면 방향 전환의 신호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건설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동안 멈춰 있던 분양과 착공 일정이 다시 잡히고, 정비사업과 재건축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에도 다시 동력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공략을 위한 부동산 정책 변화도 예고되면서 시장은 서서히 ‘봄’을 맞이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정 동력을 상실했던 기존 부동산 정책들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정책의 향방이 불투명해 관망세를 유지해왔던 건설업계는 사업 재개 준비에 돌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안개 속에 있을 땐 착공이나 분양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이제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미뤄뒀던 프로젝트들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전국에서 일반분양이 예정됐던 1만 9384가구 중 실제 분양된 물량은 4063가구(21%)에 불과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셈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건설사들은 잇따라 분양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흔들렸던 부동산 정책들도 방향 전환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다시금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이나 세제 개편 등도 새 판이 짜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추진했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은 야당 반대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제 완화나 공급 자극책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해외 수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급등으로 위축됐던 해외 수주 시장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북미, 유럽, 호주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단순 시공 위주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지난해 해외 수주액은 371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탄핵 이후 환율이 다소 안정되며 원자재 수입 부담도 완화됐다”며 “정치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해외 투자자들과의 협상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장이 단기간 내 급반등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고금리,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구조적인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정책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착공과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긴 겨울을 지나, 진짜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구리시는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세외수입 체납자 책임징수 담당제’ 추진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 317명, 체납액 약 166억원에 대하여 금액 단위별로 세분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가택수색 및 현장 방문, 신용정보 제공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적용한다. 소액·단기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발송과 전화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면서, 무재산 또는 환가 가치 없는 재산을 소유한 체납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적극적으로 정리 보류해 장기 체납액을 일소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책임징수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 실적 보고뿐만 아니라 특이 사항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세외수입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책임징수 담당제라는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4월 둘째 주 분양 시장도 조용한 분위기를 이어간다. 전국적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 단지는 단 2곳에 그치고, 견본주택도 4곳만 문을 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총 2곳, 565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16가구로 집계됐다. 청약 접수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한양립스’와 강원 강릉시 홍제동 ‘강릉영무예다음어반포레’ 두 곳에서 이뤄진다. 한양건설이 선보이는 ‘구리 한양립스’는 오는 11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3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84㎡ 총 268가구 중 68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인근에는 수택초, 토평중, 구리여중·고 등이 있어 교육여건이 좋고, 토평공원과 장자호수공원도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다. 같은 날 영무토건도 ‘강릉영무예다음어반포레’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5개 동 규모로, 전용 5984㎡ 총 297가구 가운데 148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단지 앞에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KTX 강릉역과 동해고속도로 강릉IC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강릉시청, 강릉의료원,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와 함께 강릉초, 해람중, 관동중 등 도보 통학 가능한 학교도 다수 포진해 있다. 한편 견본주택은 총 4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일원에 들어서는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의 견본주택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 74173㎡ 총 548가구로 구성된다. 경춘선 평내호평역과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로,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개통 수혜도 기대된다. 수석~호평간 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차량 이동도 용이하며, 대형마트, 영화관, 공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이밖에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충북 청주시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 등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의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값 역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부동산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이 내린 아파트는 38.6%이고 분기별 전세보증금의 하락폭 역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가는 집의 잔금을 치를 계획을 세우는데,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세입자에는 곤란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는 임대차기간의 50%가 지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였지만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쉽게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다면, 집주인에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여유 있게 3개월 이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삿날이 다가옴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 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상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이 경우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과 관련된 사항이 등기가 되어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이를 신청을 하는 별도의 절차가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일단 집에 최소한의 짐을 남겨두고 집주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않은 채 이사를 하고, 이사 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잠시 미루어두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이전되면 기존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이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에 불과하므로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6천만 원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부천시의 세정 운영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 경기도의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는 ▲도세 부과·징수 ▲세수추계 ▲도세 행정소송 ▲도세 구제 민원 ▲시세 부과·징수 ▲부동산가격 공정성 등 6개 지표와 13개 가감산 항목 기반으로 세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징수율을 높이고, 세정업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세입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8,770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보다 94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정확한 세수 추계와 철저한 세원 관리, 전자고지 활성화,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 도입 등 적극적인 세정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데 따른 결과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세수 기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납부고지서 송달 오류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와 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 고지와 은행 방문 등 번거로운 세금 납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 4월부터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 도입했다.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카카오 알림톡으로 세금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월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선 ▲지방세 체납안내 ▲세외수입 체납안내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지방세 환급안내 ▲지방세 미납 안내 등 5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6월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안내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서 ▲부동산 압류 예고서 ▲지방세 예금압류 예고문 등 약 10여 종의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위반 사진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위반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장애인 주차구역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부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카카오페이 외에도 네이버페이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납부 수단을 확대했으며, 위택스 앱과 ARS를 이용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신민철 세정과장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인해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묶인 뒤 9일간(3월 24일~4월 1일) 이 지역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토허구역 지정으로 급등세를 보이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연립‧다세대 등이 틈새 매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 따르면, 토허구역이 발효된 이후(3월 24일~4월 1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주택 거래를 살펴본 결과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강남구에서 2건에 그친 반면, 연립‧다세대는 총 13건(송파구 7건, 용산구 3건, 강남구 2건, 서초구 1건)이 거래됐다. 같은 기간 단독‧다가구 주택은 거래가 없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79㎡)는 2건이 신고됐는데, 각각 30억 2000만 원과 30억 7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반면 정비사업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한남유림빌라’ 연립(전용면적 174.72㎡)이 50억 원에 직거래로 매매가 이뤄져 화제가 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은마아파트 거래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함 랩장은 “거래된 빌라 중 일부는 계약 후 당일 또는 2~3일 내 등기를 완료한 사례도 발견됐다”며 “지난 9일간의 연립‧다세대 거래 중 중개거래는 7건, 직거래는 6건으로 직거래 비중이 약 46%로 상당히 높았다”고 분석했다. 토허구역 지정 이후 아파트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올해 초부터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최근 상급지 갈아타기 등 ‘추격 매수’ 분위기는 한풀 꺾였다는 게 중론이다. 함 랩장은 “정부가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 관련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면서 매수 심리가 다소 꺾였다”며 “한강변 비규제지역으로 향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역시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아파트 분양물량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잠재적 대체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보인다"며 “비아파트 시장이 토허구역 규제의 빈틈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업계는 4월 들어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매물이 늘고 있어도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 랩장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과 거래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정부가 공언한 만큼 당분간 거래시장의 휴지기가 이어지며 4월부터 서울 주택시장은 한탬포 쉬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군포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돼 경기도 보조금 7천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가 진행됐으며 평가 항목은 ▲도세 징수율·신장율 ▲시세 징수율·신장율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창의적인 세정업무 추진 등 총 15개 항목이다. 군포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실현하는 등 적극행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 직원 세무교육 참여 확대로 전문성 향상과 세정서비스 개선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세정과 유진숙 과장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덕분에 값진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과 도 보조금 확보를 바탕으로, 직원 역량 강화는 물론 사기 진작 및 시민 세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김포도시공사가 김포 이음시티도시개발사업 공모를 재추진한다. 2일 김포 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공고한 (가칭)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이하 해당 공모)에 3월 31일까지 사업참여계획서를 신청받았으나, 공모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해당 공모는 지난해 12월 시공사, 금융사, 민간개발업자 등 총 27개 법인이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을 통해 참여의향을 밝히는 등 민간사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내부 검토 결과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 ▲민간이익 이윤율 10% 제한 등의 어려운 여건에 따라 최근 ▲(하남도시공사) 캠프 전화 번, ▲(포천도시공사) 내촌·신읍, ▲(LH) 동탄2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등의 민간 참여자 공모도 유찰되어 개발사업이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사정에 공사는 (가칭)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에 김포시의 원도심·신도심 연결, 개발이익 재투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보강 등 김포시 정주 여건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한 공익사업이 필수적임에 따라 4월 중으로 민간 참여자 공모를 재추진한다. 재실시하는 공모는 3000억 원의 공공기여와 특화방안 마련, 우수한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김포도시관리공사 한 관계자는 “적극적인 도시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인허가 및 보상 등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공공기여를 통해 시의 교통 및 정주 여건을 더욱 쾌적하고 품격 있게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경기도는 4~6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행위, 불법 중개 행위 대상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1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거짓신고 의심 등 1736건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매입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 적발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 또는 허위계약 신고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상당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1360명을 적발, 과태료 70억 4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광주시는 지방세 연쇄 체납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인·허가나 면허의 등록, 신고 등의 사업자 중 지방세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이번 광주시의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936명이고 총 체납액은 40억 9700만 원,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이다. 시는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에 해당되는 체납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고 취약계층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여건 악화 속에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이번 행정 제재를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는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제재의 수단으로 예고기간 내 사업상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성남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장기간 고액 체납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명단 공개 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을 체납, 1년 이상 경과한 개인과 법인으로 108명(개인 66명·법인 42곳)과 세외수입 체납자 11명(개인 10명·법인 1곳)에게 체납자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총 398억 원에 이르며, 주요 세목은 취득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 등이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26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32억 2천만 원이며, 과징금·변상금·개발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13억 원을 체납한 개인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단순 경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신용등급 하락 △금융제재 △출국금지 △관세청 체납처분 등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에게 6개월간 소명 기한을 부여 될 예정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1천만 원 미만으로 감액할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관련 자료 제출 시 제외 가능하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상호, 체납액 등이며, 10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9일 성남시·경기도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공매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해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2024년 실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시의 최우수시관 선정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고양시의 지방세정 운영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세수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고양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더불어 1그룹에 속한다. 평가기준은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등 기본지표 6개와 가감산 지표 13개를 기준으로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시는 세수 확충을 위한 업무 연찬회, 다양한 징수 기법과 숨은 세원 발굴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지방세 유공자의 날 개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세수 확보 노력과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시민중심의 세정서비스를 강화해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이 2025학년도 후기 1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1일 세종대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유통물류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호텔관광경영전공, 외식경영전공, 항공서비스전공) ▲스포츠산업학과(스포츠산업전공, 스포츠헬스케어재활전공, 태권도전공) 등에서 이뤄진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전형은 서류심사로 진행된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지원 방법은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대 산업대학원은 100% 온라인 수업만으로 졸업이 가능하며, 실시간 강의와 이러닝 콘텐츠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센터를 통해 창업동아리 운영, 멘토링, 창업 장학금 지원 등 실질적인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계 트렌드와 대학원생 수요를 반영한 '스포츠창업', '엔터유통연구', '태권도철학사', '프롭테크와 도시부동산', '스포츠PBL' 등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과목을 신설해 실용 중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장학금 혜택도 다양하다. 관련 업종 종사자 및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장학금이 제공되며, MOU 협력업체 재직자는 등록금의 40%, 광진구 주민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50%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진호 세종대 산업대학원장은 “세종대 산업대학원은 전문 지식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함께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며 “비즈니스 컨퍼런스, 세미나, 해외 현지답사,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 네트워크를 넓히고,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