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도로 활성화돼야

얼마 전 노후 단독주택·빌라가 들어선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사업 공모 결과, 경기도내에서는 수원특례시 서둔동, 광명시 소하동, 김포시 사우동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 뉴:빌리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주거비용이 저렴해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노후화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아진 데다 전세사기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빌리지 사업대상지는 5만~10만㎡ 노후 저층주거 밀집구역으로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인구나 산업체가 줄어드는 도시 쇠퇴지역과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역에 주차장, 공원 등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 지역 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의 추가적인 국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를 확대(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했다. 다세대 건축 시에는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5천만→7.5천만, 금리 3.2%)시켰다. 이번에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된 수원특례시 서둔동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사업성이 부족, 재개발은 무산됐는데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공영주차장, 소공원, 자원순환센터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재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광명시 소하동은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때문에 전면 재개발이 어렵다.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순환형 자율주택정비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공영주차장, 주민운동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공급된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김포시 사우동엔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 등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올해까지 70곳이 선정됐다. 이는 전국 최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보태면 모두 90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사업이다.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안산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사업을 추진해 다문화국제거리를 정비했다. 구리시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수리단길 가로환경개선과 생태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약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을 추진해 원도심 쇠퇴지역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다. 아울러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민선 8기 공약과 시군 정책사업을 연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병행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약도 돋보인다. 센터는 각 지역센터 간 소통․협력을 위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경기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도시재생 경진대회를 통해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더 확대돼야한다. 이에 앞서 지역의 역량이 주도돼야 이 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2025.02.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