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LNG 직수입 확대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가스시장은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의 주최자이자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탈탄소 전환 가속화 속에서 가스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독립적 규제기관조차 부재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회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정비와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LNG 직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량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등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틀은 여전히 과거의 독점적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관망 공동이용, 요금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 정보 비대칭 문제는 시장 참여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가스시장은 여전히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망접속·분쟁 조정을 담당해 시장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한국도 변화된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독립규제기구 설립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진수 한양대 교수,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