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에 수입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사례가 대거 적발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프리미엄’을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은 물가를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악덕 상술이다. 값싼 수입 식품 재료를 ‘포대갈이’, ‘상표 둔갑’ 등의 수법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술은 어제오늘의 부정 유통 사례가 아니다. 더욱더 정밀한 근절대책으로 이제는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1만6072곳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연간 적발률은 2021년 1.8%, 2022년 1.7%, 2023년 1.4%, 2024년 1.3%, 2025년 1.2% 등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설 특별 단속 기간의 수치는 2021년 4.1%, 2022년 3.5%, 2023년 4.74%, 2024년 3.3%, 2025년 3.9% 등으로 연간 평균(1.4%)보다 2.7배나 높았다. 이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원산지 표시법 위반업체가 급증하는 현상을 대변한다. 소위 대목을 중심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위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명절을 전후하여 어딘가 허술한 구멍을 파고드는 위법 행위가 집중되는 현상을 증명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성수품은 품목별로 돼지고기가 3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캐나다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미국산 소고기로 조리한 갈비탕을 한우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있었다.

설 명절에 적발된 경우만 따로 분석하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품목은 돼지고기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배추김치 493건, 쇠고기 250건, 두부류 206건, 닭고기 111건 등으로 조사됐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합치면 전체 위반 건수의 41%를 차지한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의 위반 행위가 1045건(47%)으로 최다였다. 가공·제조업체(335건), 식육·축산물 판매업(260건)이 뒤를 이었다. 통신판매업에서는 62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끼치는 피해는 실로 막심하다. ‘국내 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다. 국산 둔갑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산 정품의 시장을 잠식해 국내 제조업체의 매출 감소, 생산량 축소,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로 직결된다. 

‘소비자 권리 침해’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원산지는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 안정성, 브랜드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제 신인도 하락도 문제다. 국산 둔갑 제품이 유통되면,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분쟁, 상호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국산 보호를 위한 고율 관세, 통관 심사 강화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 길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과다한 이득을 노린 일종의 사기 행위다. 소비자가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상품의 뒷면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의 불합리성을 꼬집는 지적이다.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감시하고 적발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아예 포대갈이하듯이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색출해내야 한다. 특히 식품의 경우 국민의 보건 위생관리를 위해서도 단속과 계도,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대폭 확대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