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기여성단체연합은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사봉을 잡겠다는 양우식(국힘·비례) 운영위원장의 역할 중단을 요구한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진행을 거부한 도 공직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양 위원장이 도의회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도민과 공직사회 모두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연합은 “그동안 많은 곳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사안에 합당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도의회에 요구했으나 뭉개고 있던 와중에 도의회 운영위원장직 유지와 행정사무감사 의사진행까지 한다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라며 “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날려버렸으면서 역으로 도의회 공직자들과 노조 반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2, 3차 가해임을 모르는 처사”라며 “양 위원장은 도덕성 상실로 이미 (위원장 자리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반발, 감사 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한 것과 달리 일부 의원은 도의 결정을 옹호하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1420만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에 대한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민주·부천5) 도의원은 19일 입법 예고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중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종합행정사무감사에 “이번 개정안은 감사 중 ‘사안조사’와 ‘청렴’을 필수보직기간 예외로 지정해 장기근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드러난 문제를 반복·확대할 위험만 키우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직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감사 권한의 집중→통제 부재→행정 신뢰 훼손’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항”이라며 “도교육청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험을 제도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해당 예외 규정의 유관 사례를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관실 박모 주무관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했다가 대부분 불송치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인물이 성남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주무관은 감사관에서 5년 넘게 장기 근무했다”며 “장기 재직이 감사 권한의 집중과 권력화과 왜곡된
경기도 노인 지원 예산 삭감을 비판했던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판에 대해 내년 여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경쟁을 앞두고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다”며 “동시에 사업 이관을 잇따라 강행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과 지역 문화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경기도가 경기도문화재단에 대해 일방적 압박을 지속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기본재산 사용’이라는 단일 잣대를 들이대며 재정·인사 전반을 흔들고 있다”며 “기본재산은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힘·수원8) 도의원은 19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와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구제적으로 ▲세월호 사건 관련 특정 정권 비하 발언 ▲학생들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표현 ▲촛불 집회 참여 유도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내에서 교원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행위들이 포함됐다. 그는 “일부 사례에서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기본권 확대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도의원은 교사의 휴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기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후보지와 판문점과 임진각, 도라전망대 등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 공간을 찾은 뒤 캠프 그리브스 등지를 둘러보며 기후·평화·에너지 정책이 만나는 접점을 논의한다. 현장 방문에는 기후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간사인 김주영 의원(민주당),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강득구·김태선·박정·박지혜·박해철·박홍배·이용우·이종배·김소희·김위상·윤상현·허종식·정혜경·서왕진 의원이 함께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박정 의원(파주을)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혁신을 검토하는 실질적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민통선 북상 가능 구역을 포함하면 최대 1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개발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을 활용하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송전망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지속해서 강조했다. 특히 기존 남쪽 중심의 전력망 구조로는 AI시대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한전에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