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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채상병특검법’ 野 강행처리에 “거부권 건의할 것”
‘채상병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김웅 의원이 유일하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등 여당 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 등에 강력 항의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정치적으로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목적”이라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시기를 묻는 경기신문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린 뒤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윤 권한대행은 본회의 개회에 앞서 약속한 협의 내용을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겼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 나규항·김한별 기자
- 2024-05-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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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성년자도 ‘더 경기패스’…道,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 출시에 따라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2일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된다. 수도권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한해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된다. 올 1/4분기에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13~23세)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에서 오는 7월 접수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과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K-패스 및 The 경기패스…
- 이근 기자
- 2024-05-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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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채상병·전세사기는 野단독처리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각각 여야 합의 및 야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안건에 오른 전세사기특별법 부의의 건도 처리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안건에 오른 이태원특별법이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무효 2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등이 골자로, 국민의힘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권의 강한 반발 속에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 김한별 기자
- 2024-05-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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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경기북동부 6개 시군 발전 도모
경기도가 5년 단위로 3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총괄 지원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날 도에 따르면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와 지미연 경기도의회 기회재정위원장,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등은 의정부에 소재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경기 북동부 시군인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을 대상으로 도비 36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도비 3178억 원 규모로 6개 시군에서 기업지원센터 건립, 농업가공식품 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3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이 운영을 맡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도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원을 통한 조례 개정을 거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 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지난달 접수된 6개 시군의 제3차 사업계획서를 분석하고
- 이근 기자
- 2024-05-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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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中 도시 찾아 道 중기 진출 발판 다져
경기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스타트업 교류협력 강화와 도내 중소벤처기업 중국시장 진출·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베이징, 린이, 충칭을 방문해 양해각서 3건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국 내 4개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연계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힌 데 따라 추진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지난달 28일 중국 린이시 란화그룹 라이브커머스센터에서 도 중소기업 제품 수출지원을 위한 경기도 상품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경과원은 이날 콰징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왕홍 연계 경기도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란화그룹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경과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4개(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 GBC와 연계해 중국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왕홍을 통한 기업 간 거래(B2B)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과원은 오는 10월 말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인 ‘G-FAIR KOREA 2024’에 왕홍을 초청해 현장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 이유림 기자
- 2024-05-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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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농어민 기회소득 대토론회’ 개최…정책 도입 위한 의견수렴 나서
경기도가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농어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농어민 등 관계자 100여 명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기회소득은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농어민, 체육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 최근 5년 이내 귀어농한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등 도내 1만 7700여 명 농어민들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 2월에는 전문가 세미나를 3월에는 시군의 사업참여 독려와 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정책 공감대 확산·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했으며 ▲기회소득의 명료한 개념 정의 필요성 ▲기존 기본소득, 직불금 등과의 차이점·통합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토론회를 통해 사업
- 이근 기자
- 2024-05-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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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경기도가 오는 17일까지 경기남부·북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도 소방재난본부·건설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등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청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윤종영, 이경혜, 오창준 도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재무전문가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진행하며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주요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성인지예산, 성과보고서 등이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오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다음 달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도의회 승인 이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결산검사는 지난연도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5-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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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1조 투자유치 과제 들고 미국·캐나다행…‘유의미’ 성과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대표단이 오는 6~18일 미국·캐나다 2개국 4개주 7개 주요도시를 방문해 경제영토 확장, 국제교육협력 강화, 1조 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에 나선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다. 우선 도와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던 북미 4개 지역에서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는 첫 경기도지사 방문이고 캘리포니아 지역은 2010년 우호협력 체결 후 14년 만으로, 이번 방문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를 지닌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 2008년부터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찾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BC주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방문기간 인공지능 분야 전 세계 최고 빅테크기업 본사를 찾아 면담을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유니콘기업과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협업방
- 이유림 기자
- 2024-05-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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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민주연합 합당 완료…李 “결국 합쳐질 운명”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양당 합당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의 흡수합당으로 결정했으며, 흡수합당 후 민주당 지도부가 당을 이끌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총선 승리는 국민께서 우리 민주당에 상을 줬다기보다 국민의힘에 심판 결과이고, (민주당에) 책임을 부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하나로 합쳐질 운명이었다”며 “그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10명(민주당 몫 8명, 시민사회 몫 2명)이 이날 합당 절차를 완료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총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1년여 만에 민주당 복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승계 당원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당원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 김한별 기자
- 2024-05-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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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베이비부머, 전화상담으로 ‘마음돌봄’하세요
경기도는 도내 베이비부머의 마음돌봄을 위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처음 실시된 ‘베이비부머 마음 돌봄 전화상담’은 도내 49~69세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사회서비스원 소속 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주 1회 50분, 최대 16회 이용할 수 있다. 단순 심리상담뿐 아니라 심리검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위기가구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특강·심리방역 그림·문자 메시지 발송 등 마음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1~2023년 3년간 1209명을 대상으로 1만 256건의 전화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지난해 운영 결과 전화 심리상담을 받은 이용자 만족도는 4.6점(92% 만족), 삶의 만족도는 31.8%로 나타났다. 남경아 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생애전환기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야간상담을 통해 더 많은 도내 베이비부머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나은 마음돌봄 기회를
- 이근 기자
- 2024-05-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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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23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