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철회·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사의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역시 공직자로서 거주지가 확실해 해외 도주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당초 이 대사의 해외출국을 반대했으나 법무부에서 이를 승인하며 이 대사는 최근 업무 수행을 위해 호주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이 대사의 호주대사 임명 취소는 물론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서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라고 유튜브에 나오던데, 당장 붙잡아 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는 해외 출국을 반대하지 않았나.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데, 법무부가 그냥 일방으로 풀어주는 것이 어디 있냐”고 쏘아댔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종혁(국힘·고양병)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위치한 안곡습지 인근 황톳길을 찾아 맨발걷기를 체험하고 고양병 관내 공원에 황톳길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공원 황톳길은 작년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원협의회의 주도로 안곡습지 인근과 정발산공원에 조성됐다”며 “지역 주민분들의 호응이 좋은 만큼 황톳길을 확대해 고양시를 맨발걷기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혁 후보는 “앞으로도 장항동 호수공원 메타세콰이어길과 중산동 소개울공원, 풍동 식골공원 등 마을별로 황톳길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고 “신발장과 세족장 등 편의시설 설치와 사후 관리도 빈틈없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정성호(민주·양주)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LH 양주본부를 방문해 양주신도시 현안을 보고 받고, 신속한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LH가 보고한 현안은 회천 신도시 기반시설, 평화로 확장, 회천중앙역 개통, 전철1호선 방음벽 설치, 광석지구 재개 등이다. LH에 따르면 2010년에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는 기반시설 설치요구 시정조치’처분을 내리며 당초 LH가 회천신도시에 설치하기로 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제외됐다고 보고했다. 정성호 의원은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 등은 회천신도시 주민들의 필수시설이므로 당초 계획에 준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양주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LH는 평화로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년 12월에 시작했고, 앞으로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 대광위로부터 직접 인허가를 받아 신속히 보상과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비 예산이 투입될‘평화로 경관개선’사업인 전신주 지중화를 평화로 확장 설계에 반영하여 동시에 추진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LH는 “회천중앙역을 국가철도공단이 2025년 1월에 착공하여 2027년 7월에 준공하고, 6개월의 시운전을
국민의힘 수원 후보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수원 후보들을 향해 “야당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새로운 내용 없이 지난 12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준(수원갑)·홍윤오(수원을)·방문규(수원병)·이수정(수원정)·박재순(수원무) 등 여당 수원 후보 5명은 이날 국민의힘 수원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여당 후보들은 민주당 소속의 수원시장에 이어 국회의원들이 수년간 연임하면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현안 해소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수원교육 4.0’ 등 새로운 공약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후보는 “수원시민이 여러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공약을 완료한 것이 있는가”라며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도청 청사 이전 후 개발은 공약만 하고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도 지하화도 국민의힘 중앙당이 먼저 공약으로 채택했고 민주당이 그대로 복사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방 후보는 최근 김영진(민주·수원병) 후보가 여당의 철도 지하화 공약 내용을 두고 “사업 범위가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약을)
이광재(민주·성남분당갑) 후보가 14일 성남시의회에서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연장, GTX, KTX, SRT 성남역 유치 등 교통공약을 공개하며 "국회 입성 후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당·판교는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심장이며 이곳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문제와 고도제한 완화, 재건축 등의 문제는 여야를 뛰어넘어 지방과 중앙 정부를 연결해 풀어야 하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많은 행정경험으로 풀어야 할 사업, 정치력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서판교역, 판교대장역 연장 ▲8호선 서현, 광주 오포까지 연장 ▲판교~백현마이스역-판교대장역까지 ‘추가 지선’ 도전 ▲GTX, KTX, SRT 성남역 유치 ▲수서-광주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야탑·도촌역 신설 기반 마련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서판교역, 판교대장역까지 연장’과 관련해 이 후보는 “수서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어디에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시(市) 연석회의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8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그는 “4200억 원 규모의 8
홍윤오(국힘·수원을) 후보는 14일 “수원이 저출산 대응책으로 1인당 1000만 원조차 투입할 수 없는 지경인가. 출산지원금 1000만 원으로 보육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수원후보 합동 기자회견에서 4·10 총선 공약으로 ‘첫 아이 출산지원금 1000만 원’ 공약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수원은 특례시 중에서도 출산율이 0.68명으로 꼴찌”라고 꼬집으며 “수원시의 출산 정책은 단 2개에 불과하고 차별화되는 출산 지원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대로 (저출산 문제를)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안양·여주는 첫 아이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출산지원금 사업 비용이 높아 보일 수도 있으나 예산 규모를 설계해 본다면 총 50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수원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체 438명”이라며 “지난해 수원시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가정하면 총 43억 8000만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부연했다. 홍 후보는 “우리 수원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젊은 부부를 위해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원의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
경기도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장기취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시 가점(30점)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과 도 자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도 자체 요건은 신청일 기준 도 소재 기업 1년 이상 근무자 중 전환 후 2년 이상 도 체류를 유지하면서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 요건 중 1건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다.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는 비자 전환 발급을 신청하면서 업체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경기도에 대상자를 추천, 도는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아 30점 가점을 부여해 대상자를 법무부로 추천한다. 올해 광역지자체로 배정된 쿼터는 총 5500명이며 이 중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7%인 2048명으로 전국 최다 규모다. 단순노무인력(E9·H2·E10)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장기체류,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이나 영주권(F5)도 취득할 수 있다. 강희중 도 외국인정책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을 수출 경쟁력 강화, 전담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사업’ 주요 내용은 ▲ESG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공급망실사 대응 패키지 ▲ESG 전담 상담센터 ▲ESG 데이(Day) 운영 등이다. 우선 ‘ESG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까지의 일반적인 ESG 인식개선 교육을 ESG 지표관리, 전문교육으로 체계화했다. ‘ESG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국내 ESG 관련 자격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일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SG인식교육과 ESG진단·평가는 기존 사업량을 2배 이상 늘려 각각 1000명·200개 사를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을 겨냥한 ‘공급망 실사 대응 패키지’도 신설했다. 전문컨설팅(1000만 원 지원, 자부담 10%) 수행 이후 컨설팅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100만 원 지원)를 진행한다. 이후 지난해처럼 국제인증취득을 지원하는데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ISO14001(환경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ISO37001(부패방지경영) 등 기업이 원
경기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024년 경기RE100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RE100 선도사업’은 사업비 최대 50%,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도민참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민·관이 함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분산에너지산업 사업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지는데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인 신재생네어지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과 ICT를 활용한 융복합 사업모델과 ▲차세대 태양광발전 사업모델인 태양광 방음벽,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신청 가능하며 단독, 컨소시엄(조합) 형태 모두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총 18억 원 규모로 도비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는 3억 원까지 지원하지만,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
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경기북·동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총 3600억 원을 투입한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보다 422억 원 증액한 규모이며 경기북·동부 대개발 계획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6개 시군 사업계획서를 받아 컨설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0월까지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1분기 중 대상지역 시군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 도·시군·전문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 시군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경기북·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동,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 각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비 3178억 원 규모로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에서 3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