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있었다. 그 후 소련 및 동유럽 공산 국가들의 붕괴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었으며, 21세기 글로벌 경제 주도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아메리카, EU 유럽연합, 러시아, 아시아 등 세계의 4대 경제권으로 나눠졌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들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과거 G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에서 G20으로 변화됐다. G7은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국 사이의 경제정책에 대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7개국의 모임으로, G는 ‘그룹(Group)’의 첫 글자를 의미한다. 종전에는 G7이 대개 1년에 한 차례 정상회의를 열어 세계의 경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맞아 선진 7개국의 협력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쳤고, 중국·인도 등 정치적·경제적으로 성장한 신흥국들이 포함되지 않아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IMF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을 모은 것이 G20이다. G20(Group of 20)은 선진 7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가 끊임없이 직면해 왔던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금의 청년들은 밀레니엄 세대(25세~34세)로 고용시장의 낙오자로 낙인찍히면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가 됐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장은 거들떠보지 않거나 참을성이 부족해 쉽게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실직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경기가 풀린다고 해서 단박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당사자인 기업이 만들어야 청년들에게도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인 예산이 54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디에 썼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양적 지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일자리가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직자를 위한 것이어서 청년들에게는 미흡한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은 저임금 일자리로 이뤄져있어 청년실업 해소와
■ 광주시 새해 설계 광주시는 지난 2001년 시 승격 이후 급성장하며 인구 38만명,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이 같은 눈부신 발전에는 전철시대를 연 경강선 개통, 수도권과 강원도를 빠르게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종합병원 개원, 공동주택 지구 건설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은 도심의 불균형과 자족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이라는 그림자를 낳았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과 동시에 민선7기 시정방침으로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로 정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과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신 시장은 가장 먼저 교통난 해소 및 교육문제 해결 등 긴급사업 추진을 위해 시 예산 10%를 절감, 1천억원을 조성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을 필두로 희망콜택시 증설과 공영버스 노선 신설, 보도육교 개선사업, 안심통학로 확보 사업 등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지원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혁신교육지구 유치 추진,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교육경비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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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출범했다.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 발족이 한 차례 미뤄진 이후 25일 만이다. 이 기구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8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며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택시 운전자의 분신자살등 우여곡절끝이긴 하지만 어렵게 출범 했으니 해법을 도출해 내기 바란다. 특히 이날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택시노조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한목소리로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다짐한 만큼 반듯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을 거론하면서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며 이들 방안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해 했다. 매우 고무적인 제안이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
정부는 얼마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수소경제란 앞으로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 수소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수소 에너지 시대의 경제다. 미국의 에디슨 전력연구소는 현재 추세라면 2040년경에는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대비해 우주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해 구하기 쉬우며, 공해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수소 에너지 개발에 나섰다. 아이슬란드는 이미 1999년부터 수소경제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채택했을 정도다. 우리 정부도 이에 주목해 로드맵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적인 수소 에너지원을 활용, 자동차·발전 산업 등을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발했다. 2030년에 수소차·연료전지 세계 1위가 목표라며 수소 경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경기도 역시 수소경제에 적극 동참하고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수송 분야 대책으로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확대…
21세기는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산업사회의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되는 사회이다. 생활양식이 다양하고, 가치관이 다양하고, 직업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만큼 삶의 방식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내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 일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먹고사는 일까지 해결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삶은 소수가 누리는 일이었다면 21세기는 다양화 사회가 전개되면서 보편적인 현상이 될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21세기는 일과 놀이의 구분이 없어지고 교육과 놀이가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일의 종류는
2015년 이전까지 개별 일정에 따라 실시되었던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선거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되면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조합장선거부터 전국 동시선거로 실시하였고,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 후 위법행위와 선거 후 조합원의 갈등상황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직원임면권, 예금, 대출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등의 경제 사업권을 총괄하는 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부족과 소규모성, 연고관계, 관례적 금품제공 관행에 의한 ‘금품 선거’ 등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선거의 은밀화·조직화될 것으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부행위 정의),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의거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209
혈연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다.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뤄진다. 민법은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가족이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민법상 가족이다. 그러면 직계혈족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다. 그에 비해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가리킨다. 법률상의 가족은 생각보다 많다. 가족관계에서 친족이란 혈연과 혼인에 의한 인척관계로 결합된 집단을 말한다,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의미하는데 친속(親屬)이라고도 한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와 혈족 및 인척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친족이다. 친척이라 부르기도 한다.또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친척이다. 성(姓)이 다른 일가, 곧 고종·내종·외종·이종도 친척에 포함된다. 가족관계에선 서로 예의를 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권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그가 하는 행동’이라고 그리스의 현인(賢人) 피타쿠스가 말했다. 어제 그제의 말이 아니다. 요즘 크고 작은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의 작태를 보면서 분노마저 치민다.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외유 추태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왜 국민들이 그 외유가 ‘속 빈 강정이란 실상’을 잘 알고 있는데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그들 안중(眼中)에 국민이 없는 것이다. 이번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7박10일간 미국과 캐나다 외유는 군민들의 공분(公憤)을 삼고도 남을 일이다. 연수가 아니라 흥청망청 관광에다 안경을 쓴 가이드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했다.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태다. 오죽하면 군민들이 의원 9명의 전원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릴까.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신년 벽두부터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녹록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취업을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연일 하늘은 미세먼지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뭐 하나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구석이 없는 데 희망을 주어야할 정치인들이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