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 지역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 위반사항 적발은 ▲무단 증축 31건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 ▲건축설비기준 위반 5건 등이다. 위반사항 사례로는 고양 라페스타문화의거리, 오이도 빨강등대 인근 식당들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적발됐다. 아울러 실외기가 건축설비기준을 위반한 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의무화(현행 연 2회 이내 시군 자율
경기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해 조성한 약 1267억 원 규모의 대출금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에 에너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저금리 융자 120억 원 ▲은행자본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차액 보전 333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에너지 효율화 사업자 보증지원 및 2% 이자 감면 800억 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화 저금리 융자 15억 원 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에너지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전년 대비 95억 원이 늘어난 1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리 부담을 덜 계획이다. 지원 기준도 발전사업자 수요에 맞춰 기존 200kW까지 지원하던 설비용량을 500kW까지 늘리고, 융자 한도를 3억 2000만 원에서 8억 5000만 원까지 증액했다. 아울러 도는 신재생에너지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3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도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경기도가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립두배통장’ 사업의 첫 만기 수령자가 나온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첫 저축을 시작한 51명의 가정 밖 청소년 중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달 말 첫 수령자가 될 예정이다. 나머지 47명은 계속 저축 의사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산 형성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이 매월 1~10만 원을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최초 2년씩 최대 6년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6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720만 원에 도 적립금 1440만 원을 합친 2160만 원에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첫 수령자 4명 중 2명은 본인 적립금 220만 원에 도 적립금 440만 원을 합쳐 총 66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은 각 564만 원, 4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수령자 중 한 명인 청소년 A씨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지만 목돈을 만들어 뿌듯하다”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 준 주변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적립 금액은 LH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최기식(국힘·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8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안대희 전 대법관, 조정훈(마포갑) 국회의원, 홍수환 전 복싱선수 등 2000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최 후보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도저히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며 “내가 꿈꿔왔던 자유, 미래, 통합, 회복의 가치를 들고 모든 세대와 이념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정치에 나섰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는 이어 “우리나라를 부강한 통일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겠다”면서 “반드시 의왕과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축사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개인적으로도 참 따뜻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배려심 깊은 진짜 정치인”이라며 “국회에 가서도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짜 민생을 책임질 사람은 최기식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마포갑 후보인 조정훈 국회의원은 “이제껏 정치를 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기도 지역구가 지난 총선 대비 1개 증가된 60개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4·10 총선 일부 지역구를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 1석을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총선에서 분구·통합·조정되는 경기도 지역구는 총 12개다. 평택갑·을은 평택갑·을·병, 하남은 하남갑·을, 화성갑·을·병은 화성갑·을·병·정으로 분구됐고, 부천갑·을·병·정은 부천갑·을·병, 안산상록갑·을과 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통합됐다. 동두천연천과 양주는 동두천양주연천갑·을로 구역조정됐으며 수원병·무, 광명갑·을, 고양갑·을·병, 시흥갑·을, 용인을·병·정, 파주갑·을은 지역구 경계가 조정됐다. 지역구가 분할되거나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곳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선택신고’를 해야 한다. 단 지역구 전체가 새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별다른 신고 없이도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신고기간 만료일 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병욱, 분당을)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근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울 편입’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11일 김병욱 신임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8일 김 지사와 만나 정부·여당의 선동 정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포·하남 등에서 주민 실생활과 상당히 관련 있는 사안임에도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닌 선동의 정치만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1기신도시특별법 통과 후 정부가 ‘30년 된 아파트 모두 안전진단 면제하겠다’고 한다. 그럼 특별법을 왜 내나”라고 예를 들며 “(서울편입 역시) 윤석열 정부의 립서비스”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 지사와의 만남에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슬로건대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자체 으뜸이 되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기도 5개 지자체가 연관돼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GTX로 대변되는 광역교통혁신 문제 등을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김용민(민주·남양주병)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남양주시 다산동 지역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선거전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추미애 전 장관을 비롯 김병주 국회의원, JTBC 전 앵커 이정헌 후보(광진갑),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김용만 후보(하남시을), 이창균 전 도의원, 김진희 전 시의원 그리고 현 시도의원들 및 각 사회단체장, 당원,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전을 통해 “절망의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꽃 피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친 국민의 삶이 내일의 기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삶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에 김용민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개소식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하남갑으로 출마하는 추미애 전 장관은 현장 축사에서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민생을 부흥시키고, 경제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후보들”이라며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되찾을 수 없으므로 이 역할을 김용민 의원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도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인재이며 앞으로 김용민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공천은 사면·음란·탄핵·비하·극우 공천’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모두 해당하는 건 대한민국에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자극적인 단어로) 관심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민은 그 얘기를 듣고 딱 한 사람(이 대표)을 떠올렸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형수 패륜 욕설 패륜 공천, 배우와의 의혹 문제 음란 공천, 극우 공천도 이 대표 스스로 일베(일간베스트)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 공천도 할 말이 없다. 대장동, 백현동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안이 한꺼번에 기소된 정치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냐”며 “친일 공천이라고 했던데, (이 대표는)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 쓴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정말 놀라운 건 이걸 한 명이 다했다는 게 정말 다시 생각해도 놀랍다”며 “본인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들을 쏟아 내놓는 뻔뻔함이 놀랍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패륜, 음란, 극우, 부패 공천 전부 이 대표가 이 대표 스스로를 공천하는 것, 그것을 지칭하는 말인 것을 국민은 바로
안만규(개혁신당·남양주을) 예비후보가 11일 국민연금 개혁 4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급 연령인 만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인 증가로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에 따른 것이다. 안 예비후보는 2016년 12월 1일 삭제된 은행법 5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은행 기능을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예비후보는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은행 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연금 고갈 문제, 가계 부채 급증, 국내 자본의 외국 유출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공단이 주택 담보 대출과 대학 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를 기존 은행에서 이동시킬 수 있어 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노후 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여야는 총선을 31일 앞둔 10일 ‘막말 논란’을 화두로 던지며 각 당의 공천을 겨냥한 비난 대결이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찍(국민의힘 지지자 비하 표현)’ 발언 등에 집중 공세를 벌이는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의 ‘난교 예찬’ 및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 사과했다고 하지만, 국민을 편 가르고 비하한 ‘2찍’ 발언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간이 부은 것 같다’는 막말을 하고선, 민주당 공천을 두고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혁명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자화자찬에 핏대를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측근의 일명 ‘공천 프리패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구성 세력,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등을 언급하며 “그야말로 22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을 비난하는 글에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간질이 있으신가 본데 누가 정신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