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적극적인 기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명하고 전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이천시청 기업지원과는 최근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평가하는 기업지원 정책평가 경기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활동 여건 개선 이천시 기업지원과는 올해 초 김경희 이천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지역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발로 뛰는 일상을 시작했다. 이천시 기업경제과의 중심축인 기업지원팀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공장 인허가, 자금, 인프라(기반 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2024년은 현장 중심의 다양한 기업애로 발굴을 위해 연초부터 바삐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애로사항과 함께 각 기업체의 생산품 목록도 함께 파악했는데 지역업체 물품의 우선구매를 독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 우선 기업경제과는 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사법 민주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45건에 달했던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95건에 그치면서 72.4% 급감했다. 또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국민참여재판 70건이 열렸는데,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지법과 전주지법 등 법원 4곳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각 법원으로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총 513건이지만 이중 실시된 경우는 70건으로 13.6%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해마다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신청률, 양형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해 중간에 철회하는 등 높은 철회율,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법원의 배제결정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법원의 배제결정 중 국민참여재판 실시가 적절치 않다고 여겼을 때 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배제결정’이 58.9%로 전체 배제결정 사유의 절반을 넘겨, 법원의 자의적 배제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의 배제율은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공세에 맞서는 한편 3선의 경륜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국감의 진면목을 선보이고 있다. 송 의원의 국감질의는 서민과 민생중심, 미래를 여는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피감기관에 대한 애정어린 주문도 빼놓지 않는다. 그는 국감 시작일인 지난 7일 대법원 국감에서 민사사건의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빚 못 갚는 고령층이 지난 1년간 68%나 증가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지적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2017년 대비 지난해 3.5배 증가했는데,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류 사범이 7배나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의 인적 특성을 등을 고려한 맞춤형 타케팅 단속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외국인관리 행정의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사건이 최근 5년 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2021년 설립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기 검사들이 전원 공수처를 떠난 것을 두고 신분, 급여 및 불투명한 전망에 기인하는 것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 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헌재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미정비돼 위헌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헌법률들은 각 주무부처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해야 위헌적인 내용이 해소된다. 하지만 위헌법률 정비율은 2021년 91.7%에서 2022년 65.5%, 2023년 38.5%로 급감하더니 올 들어 8월말 현재 7.1%까지 급전직하했다. 올해의 경우 헌재에서 14건의 위헌법률 결정이 났지만 개정된 건은 1건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위헌법률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헌재에서 2019년 위헌 결정된 임부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2022년 위헌 결정된 8촌 이내 혼인금지 및 무효에 관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 올해 4월 위헌 결정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우리나라의 주식이며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이천의 대표적 특산물인 쌀을 주제로 열리는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과 경기도·경기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경기관광축제로 치러지는 이천쌀문화축제는 ‘쌀로 만든 모든 것, Made in Icheon’을 슬로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로 관람객들에게 오감만족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천은 우리나라 쌀 문화의 중심지로 유명하다. ‘임금님표이천쌀’은 이미 국내 대표 브랜드 쌀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이천쌀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전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이 같은 이천쌀의 명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쌀문화와 전통농경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마련된 축제이다. 아이들에게는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의 향수를 자아내며 삼대가 함께 어울리게 만드는 놀이터라 할 수 있다. 도시민에게 농업·농촌문화의 체험과 교육의 기회 그리고 휴식과 치유공간을 제공하게 위해 조성된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국내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이천쌀의…
감사원이 적극행정 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 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 위반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건수는 지난 2017년 10건, 20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2019년 24건, 2020년 21건으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해 4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한 건 인정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감소한 셈이다. 신청면책 역시 2018년 9건을 인정해 주다 지난해에는 3건만 인정하는 등 3분의 1로 줄었다. 신청 건수 대비 인정 건수 비율은 더 낮다. 2018년 40.9%이던 신청면책 인정율은 지난해에는 10.7%로 4분의
1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임용 검사 13명이 지난 8월을 끝으로 모두 공수처를 나가는 등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21일 공수처 설립 이후 검사 및 수사관들 중 퇴직한 사람은 38명에 달한다. 65명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중 절반 이상 (58.5%)이 공수처를 떠난 셈이다. 특히 지난 8월 1기로 임용된 공수처 검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검사마저 대학 이직을 이유로 공수처를 사직, 1기 임용 검사 13명이 모두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인 부장검사들마저 공수처를 뒤로하고 있다. 현재까지 6명의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났는데, 4개의 수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공수처의 구성상 수사부서의 수장이 한 번씩은 갈린 셈이다. 공수처를 떠난 검사는 총 20명이고, 이들을 보좌하는 수사관 18명도 공수처를 퇴직해 공수처가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는 이유는 신분 불안과 조직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50만명 (250만 7584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단속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16.9%인 42만 3675명이었으나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9.2%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코로나19가 한창때였던 2020~2022년 사이의 3%대의 단속률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7년에 비해 단속인원이 2배나 증가(187명→357명) 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관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인원이 1/2 수준이었던 2017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로 2023년 9.2% 보다 오히려 높았다.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증면제 (B-1)였다. 사증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 631명에서 2022년 1만 2035명, 지난해 1만 9556명으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에 비해 약18% 증가한 8721명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지난해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5세에서 20세 미만 중고생 중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13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61명)의 20%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향정사범 재범율은 20
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형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부실 사태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