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리벤지포르노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상대를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다. 대개는 연인 관계가 단절됐을 때 보복성이나 협박수단으로 연인시절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주로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다. 한때는 연인이었던 여성의 일생을 망치는 참으로 치졸하고 비열한 짓이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청원이 올라왔는데 동의자가 11일 현재 22만 5천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 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했다’면서 ‘가벼운 징역, 벌금 처벌 모두 거부 한다’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 보내주세요’라며 분노했다. 최근 걸그룹 카라 출신 연예인 구하라가 연인관계였던 남성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리벤지포르노 영상 유포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여론과는 정반대로 검색엔진 사이트 내 '구하라 동영상' 검색 빈도수가 1
올 7, 8월 더위와 가뭄이 극심할 때 수원시가 살수차를 이용하여 도로에 수시로 물을 뿌렸다.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고온의 날씨와 불경기로 타들어 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짧으나마 식혀주는 심리적 효과 또한 컸다. 추석 연휴 중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다. 톨게이트에서 차들이 대기하지 않아 소통이 원활해졌고 통행료 감면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힘겹던 생업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다. 정책체감도란 무엇인가? 국민 개인이 어떤 정책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기대와 비교 평가하고 만족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효과는 객관적·정량적 분석과 함께 체감도라는 주관적·정성적 요소가 함께 반영돼야만 검증될 수 있다. 모두에 제시한 두 가지 정책은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까? 첫째, 정책 의제(policy agenda)를 설정함에 있어 국민의 욕구 중 우선순위의 앞에 있는 것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애초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었다. 사업비가 엄청난 대규모 사업임에도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한…
예술이란 무엇인가? 최근 예술가들의 기상천외한 기행과 추행이 마치 개성적인 예술적 행위나 특별한 교육방식인 양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악스러운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진정한 예술은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스럽고 고독한 내면적 명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존 키츠(John Keats)는 26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 감각적 이미저리가 뛰어난 많은 송시(Ode)를 썼다. 그 중 ‘우울에 부치는 송시’(Ode on Melancholy)에서 우울(멜랑콜리)은 고도의 예술적 경지에 이르기 위한 필연적 상태로 그려진다. 키츠의 세계에서 우울은 흔히 생각하듯 부정적인 병리 현상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성취하기 위한 극도의 내면화 과정으로서 일종의 관조적 명상이다. 우울은 예술 창조를 위한 내적 에너지인 것이다. 우울은 영혼의 깨어있는 고통이자 창조적 에너지이므로 우울이 찾아올 때면 이를 회피하거나 망각하려 할 것이 아니라 설령 슬픔일지라도 마음껏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울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과 함께 살기 때문이다. “허나 우울의 발작이/ 울고 있는 구름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때면/ … 그대 아침…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동구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구매위원회는 전용보증제도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해 보증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공동구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김계원 가구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11명과 자문위원 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연구개발(R&D)→구매→생산→판매→서비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구매 부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부의 혁신성장 과제인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업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계원 공동구매위원장은 “이번 전용보증제도를 통해 구매단가 인하는 물론 안정적인 원부자재 판매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가 절감을 통해 채용 확대, 연구개발 강화 등 다양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대기업보다 구매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싼 단가에 자재를 사야 하는 중소기
최근 수출·벤처투자 흐름이 양호하고 호전한 창업 분위기에도 체감경기 부진과 고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경기 회복력이 더디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4분기 투자의향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9월 KOSBI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8월 중소기업 수출과 7월 벤처투자가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7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플라스틱 등의 부진 속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감소했다. 8월 중소기업 체감경기(SBHI)도 전 산업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달 중소기업 고용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6만5천명 줄었다. 자영업의 최근 현황과 장기 추세 분석에 따르면 국내 내수경기 위축 속에 소득 개선이 부진하고, 비용 부담이 상승하면서 자영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투자의향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소제조업 투자 현황 파악 및 정책의견 조사’에 따르면 4분기에 투자의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15.7%에 불과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과 인건비
평양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 경협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박광온·권칠승·박정 의원이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되고 도로·철도·산림사업 등 초기 협력사업에의 참여를 모색하고 대기업과 동반 진출 또한 미리 타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측 접경지역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통일경제특구’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변화, 시장변화 등을 공부하면서 북한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취임 인사차 중기중앙회를 찾아 박성택 회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직업훈련, 공정 노동시장 구축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대·중소기업 근로 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을 더 세밀하게 살피고 중소기업들과도 더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인데 생계형 업종에 대해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이 더 낼 수 있다면 그러는 게 낫겠다는…
중소기업계가 경영 악화와 임금 수준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 때문에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rdq…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석홍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윤희 대한적십자사 부회장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성금을 전달해줘 고맙다”며 “앞으로는 중소기업계가 대한민국 경제 뿐 아니라 사회공헌도 이끌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서석홍 이사장은 “중소기업계가 십시일반 후원해 마련한 성금이기에 이재민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가장 진국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국내 뿐 아니라 과거 네팔과 에콰도르 지진피해, 라오스 댐 붕괴 사고 등 국외 재난과 국제구호활동에 꾸준히 성금을 전달하며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7월, 라오스 댐 붕괴 사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며, 그 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적십자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여받았다. /이주철기자 jc38@…
우울증에 대한 설명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다. 히포크라테스는 “슬픔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우울증이다”라고 했다. 또 천재나 뛰어난 인물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병이라 설명했다. ‘멜랑콜리’는 곧 ‘우울증’이라는 등식은 18세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요즘 정신 의학계에선 우울증은 과도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즐거움이 결핍된 심리 상태라고 정의 하기도 한다. 즉 우울증은 ‘슬픈 상황에서 슬픔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즐겁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우울한 기분’, ‘흥미나 쾌락의 상실‘ 등으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심해지면 사고 흐름의 장애, 행동장애, 판단력 장애, 사회 대처능력의 감소,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 5명 중 4명은 자살을 생각하며 6명 중 1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충격적인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본다. 유명인들도 마찬가지다.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귀를 자르는 자학증세 까지 보이다 자살 했다. 엽총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