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사건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의자인 중국교포 40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말쯤부터 9월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으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광명시 소하동 일대 거주 피해자들로부터 "지난 8월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을 기준
SPC 삼립 노동자들이 회사와 기존 노동조합의 무책임,무능력을 비판하며 노동조합 신설립을 선언했다. 18일 화섬식품노조 SPC 삼립지회는 이날 오후쯤 보도자료를 내고 설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지회는 지난 5월 일하던 중 사망한 직장동료를 언급하며 "그 황망하고 억울한 죽음에 온전히 슬퍼하며 추모하지도 못한 채 회사의 무책임과 노동조합의 무능력에 그저 숨죽이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방적 임금 및 퇴직금 삭감 조치, 줄어든 야간 노동만큼 주말에 일을 더 하라는 막말 뿐"이라며 고통을 분담하자던 회사가 오히려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회는 이런 상황에 조합원들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사는 노동조합이 결정한 것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며 "우리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회사와 결정 할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건가?" 라고 기존 노동 조합에 따져 물었다. 지회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사와 노조가 하라는대로 해야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인 우리가, 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우리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적격성을 심사했던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소환했다. 18일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공관장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지시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될 당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조처를 받았으나,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내린 지시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심사위 개의 조건을 준수했는지, 이미 적격으로 평가돼 형식적인 서명만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사 실무를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심사위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 및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인 17일 약 9시간 동안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신병확보에 나섰다.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상황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후에야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총 4가지다. 한 총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제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일면식이 있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뒤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박건창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평택시 80대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씨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 중이던 B씨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일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
연천에서 집을 나간지 이틀 째가 넘어서도 연락이 되지 않던 70대 노인이 119 구조견에 의해 발견됐다. 18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경기북부 119특수대응단 소속 인명 구조견 '대찬' 과 임성희 소방위, 훈련사 강동찬 소방장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연천군으로 출동했다. 앞서 지난 11일 소방당국에는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70대 남성 A씨가 외출 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가족들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이날 오후 5시 40분쯤 투입된 대찬은 약 30분 만에 수색 구역 특정 지점에서 반응했다. 일대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도랑에 빠져 간신히 구조요청을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무사 구조돼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호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장은 "실종 후 58시간 정도 지난 3일째여서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구조견 대찬과 훈련사팀의 신속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수원시가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시정 운영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6월 5일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 운영을 시작했다. TF는 국정 기조에 맞춰 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회복하는 민생경제(민생경제 TF)', '성장하는 AI 혁신(AI거버넌스)', '행복한 규제개혁(규제혁신 TF)' 등 3개 분과와 정책지원단으로 구성되며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새정부 국정과제 분석 및 시 연계사업 검토, 국정과제 연계 부처 공모사업·국비 확보 사업 등 시 세부 사업 발굴, 정부 부처·국정과제 수립 기관에 국정과제 반영 건의 등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응하는 조직개편도 단행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 미래전략국 명칭을 'AI스마트정책국'으로 변경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또 AI스마트정책국 내 AI전략과를 신설, 미래전략국 스마트도시과는 AI스마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18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를 통해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는지,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실장이 특검팀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전 국무위원은 아니었지만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한 상태다. ◇ 계엄 염두 군 인사 이뤄졌나…박안수 전 총장 소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
◇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정책 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자들 간 소통의 자리를 열었다. 18일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통합운영학교 정책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와 경기도통합운영학교연구회가 함께 주최했다. 포럼에는 통합운영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해 정책협의체 관계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내용은 ▲경기도통합운영학교 정책 추진 사항 안내 ▲통합운영학교 발전 방안 연구 발표 ▲우수 운영 사례 발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등이다. 정책 안내 시간에는 ▲통합운영학교 구성원 간담회 및 연수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 도움자료 활용법 안내 ▲내년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 선정 계획 등을 소개했다. 기조 발표 시간에는 김은정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고아영 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을 수렴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운영학교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이끄는 미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자리 회유'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법무부의 발표를 정면반박했다. 앞서 17일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이 전 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수원구치소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와 술을 대접받았다'는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2023년 5월 17일 이 전 지사 등 공범들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은 연어 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 등은 종이컵에 소주를 마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반은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당시 수사·기소를 맡은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청 음주를 주장해 검찰은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음주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월~7월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