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가 성평등이 실현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18일 수원소방서는 이날 오후 2시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간부 소방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 일상과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성인지 감수성은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과 공직자로서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이 존중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사람 하나 누워도 좁은 독방에서 13명이 생활했어요. 불법적으로 체포됐는데 검찰이 항소했다니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백광수·차진모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그러나 지난 9일 수원고검과 국방부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재판부가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으나 소송지휘권자인 수원고검은 "계엄 불법성 여부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 씨는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저를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인권을 집밟았다. 한평생 내란범으로 찍혀 살아 명예회복을 하겠다는데 그것 조차 못하게 하나"고 토로했다. 1964년 대학생이던 백 씨는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을 돌아다니며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집회에 참가할 준비를 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불과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한일회담을 진행하려 했고, 결국 서울시에선 '제2의 경술국치', '굴욕적 외교'라며 3월부터 집회가 이어졌다. 정부는 같은해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해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정작 백 씨가 체포된 것은 그보다
최근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행 대상이 '2030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52%는 2030 청년층이었다. 특히 최근 범죄조직이 가상자산을 노리기 시작하면서 1억 원 이상 피해자 중 2030 비율은 작년 7~12월 17%에서 올해 1~4월 26%, 5~7월 3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건당 피해액은 작년 1~8월 4218만 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7438만 원으로 76.3% 증가했다. 2030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이유는 이들 세대가 비대면 금융환경과 가상자산 투자 등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범죄 조직이 정교한 시나리오와 범행 수단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 소개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경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등기를 보냈는데 전달이 안됐다", "IP주소를 보낼테니 접속해서 내용 확인하라"와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다.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접속하게 되면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꾸며진 문서와 구속영장을 보여줘 아무도 없는 곳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고3 운전면허 등 자격증 지원 사업'을 중단 없이 그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집단반발하고 있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다수의 도교육청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은 중단·철폐 없이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19일부터 372억 원을 들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희망자에게 운전면허 학원 비용 30만 원 또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많았고, 이미 지난 1월부터 꾸준히 학교에 안내한 데다가 예산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폐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신청 접수, 민원 대응, 운전학원 계약 등 모든 행정업무를 교사가 처리해야 해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대학 원서 접수가 시작돼 고3 교사들은 밤샘근무에 시달리고 있어, 도교육청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
경기 사랑의열매가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을 통해 경기도 노숙인 1440명을 대상으로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구호키트를 지원한다. 18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전 10시 노숙인자활시설 '안나의 집'에서 구호키트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 김기주 성남시 복지정책과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경기 사랑의열매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진행되며 담요, 세면도구, 속옷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가 노숙인들에게 지원된다. 또 에스비글로벌헬스케어와 제이지에서 기부한 5220만 원 상당의 물품(마스크, 양말)도 포함됐다. 한 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숙인 복지 증진과 자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구호키트가 추석을 앞두고 노숙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의회 경기도인천노숙인시설연합회장은 "따뜻하고 복된 추석을 맞이해 우리사회에 소외된 노숙인에 대
수원축산농협이 분뇨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양축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됐다. 18일 수원축협은 이날 화성시 서신면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을 비롯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정구원 화성시 제1부시장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고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로도 재생산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시설이다. 화성시 서신면 일대에 총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5156㎡, 시설용량 170t/일 규모로 건립됐다. 앞서 수원축협은 2017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쳤고 2022년 3월 착공한 뒤 지난 6월 준공을 마쳤다. 장 조합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디지털화, 자원 재활용을 통해 미래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원시가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운용할 업무집행조합원 6개 사를 선정했다. 펀드가 결성되면 당초 목표였던 10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시는 지난 8월부터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운용할 운용사를 모집했고 26개 운용사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창업 초기(일반)와 초격차 분야는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운용사는 창업 초기(일반) 분야 SJ투자파트너스, 소재부품장비 분야 SV인베스트먼트, 바이오 분야 BNH인베스트먼트, 초격차 분야 IBK벤처투자&SBI인베스트먼트, 창업초기(소형) 분야 탭엔젤파트너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벤처스퀘어 등 6개 사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다. 2차 펀드는 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2차 펀드는 1차 펀드와 달리,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AC펀드(액셀러레이터 전용 펀드)를 신설했다.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역량 있는 벤처캐피탈들이 선정되면서 1차 새빛펀드에 이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로 중국 국적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힌 현 시점에서 이번 사건의 주범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본래 이번 사건 주범으로 알려졌던 중국교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 B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윗선이라고 밝힌 B씨의 개인정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진술하면서 최근 중국에서 만난적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범행 특성을 고려할 때 B시가 A씨에게 자신의 실제 이름과 나이, 국적 등의 신원을 밝혔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찰은 아직 B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A씨의 진술 및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진짜 주범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의 진술대로 주범이 B씨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또한 조직화·체계화한 거대 범죄 집단에 속한 하부 조직원에 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범행 전모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이 A씨를 검거한 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A씨가 저지른 범죄 유형, 범행…
지난 2023년에 데뷔한 5인조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5명에가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인만큼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관계법 관련 사건 수사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7일 도내 25개 소방서 소속 소방특별사법경찰관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소방관계법 위반 사건 중 검찰 송치 우수 사례와 수사 기법을 참석자들이 상호 공유함으로써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심사는 변호사 및 외부 특별사법경찰 전문가 등 법률·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총 3건의 우수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도소방재난본부, 우수상은 안성소방서, 장려상은 하남소방서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오는 10월, 소방청이 주관하는 '전국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전국의 소방특별사법경찰들과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 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의 가치 아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특별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