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사용 등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는 인터넷 사기이다. 2016년도에 발생한 전체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사기는 65.6%에 이르며,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유형은 직거래 물품사기이다. 직거래 물품사기는 주로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에서 발생한다. 거래 특성상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피해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고, 범행 수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피해자를 물색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직거래 물품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택배거래나 선입금을 유도하고, 판매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우선 의심해 보아야 하고, 판매제품의 실제 사진을 보내지 않거나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안전결제시스템인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최근 3개월 내 경찰에 신고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예방하도록 한다. 인터넷 사기는…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가짜뉴스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검 청사에서 열린 대검찰청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입건된 전체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138명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4.13 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입건된 거짓말 선거사범 60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자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지난달 26일 구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도 기존의 ‘사이버 선거 전담반’을 ‘가짜뉴스 대응 전담 TF’로 확대하고 선거철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짜 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전담팀을 두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SNS의 등장으로 이전보다 정보가 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가짜뉴스 등의 문제들과…
보통 새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의 설렘과 동시에 학부모의 걱정이 교차하게 된다. 특히 요즘의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흉포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자기합리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학부모들은 혹여나 본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매 학기 초,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교폭력 상담요청이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신고 건수는 일평균 33건인데 반해, 3월 39.2건, 4월 48.1건으로 학교폭력이 학기 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집중 활동을 실시하고,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은 초·중·고등학교 연령에 따라 애니메이션, 웹툰, PPT 등을 활용해…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다.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나러 백범기념관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1·2층으로 구성된 백범기념관은 김구 선생의 출생부터 1949년 서거할 때까지의 전 생애가 잘 정리되어 있다. 1층의 중앙홀로 들어서면 흰옷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계신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날 수 있다. 백범좌상이다. 흰 옷을 입은 채 안경까지 쓰신 백범선생의 좌상을 마주하면 왠지 모를 애국심이 마구 솟아오른다. 김구 선생은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된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우리에게 알려진 ‘김구’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 백범 선생은 수차례 이름을 바꾼다. 어린 시절의 이름은 김창암이었다. 18세 동학에 가담한 뒤로는 이름을 ‘창수’로 변경하였으며, 39세에 이르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은 ‘구(九)’, 호는 ‘백범(白凡)’으로 바꾼다. 1층의 전시실은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김구선생의 어린 시절과 동학운동, 치하포 의거 등 구국운동에 대해 전시되어 있다. 그럼 1층에서 만나는 김구 선생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영상실에서는 백범김구 선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배분하는 세금이다. 지방교부세는 특정한 용도 없이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통교부세, 지역현안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 사용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세를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 및 안전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배분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약 19.24%를 재원으로 이 중 97%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3% 정도 차지한다. 지방교부세의 대세인 보통교부세는 2005년 약 17조원이었으며, 2018년의 경우 약 42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지방교부세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중요한 지방의 운영재원이다. 그래서 모든 지방정부에게는 해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방교부세의 주요한 기능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정부간 재정의 편차를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빈 항아리 /진순분 어머니 손길 닿아 반질대던 장독대 우주를 앉힌 깊 푸른 항아리 속에 배냇적 그 품 그리움 고즈넉이 고였네 밤새운 시름이 하얀 박꽃으로 피어나서 부르면 청량한 울림 웅숭깊은 시간 읽는 울음 넋, 텅 비어 맑은 샛별 하나 밝게 돋네 어머니 손길 때문에 시인의 솜씨가 남다른 맛을 내는 것일까. 시인은 어머님에 대한 일상의 그리움을 넘어 파고에 친 기억을 끌어올려 현실에 접목하고 있다. 모정의 아픔과 극한 상황에서도 새벽을 보고 밤하늘의 별빛에 그리움을 달랜다. 시인이 현대시조100인선 시조선집 『블루 마운틴』에서 만나듯 엄격한 율격을 요하는 시조의 매력에는 시인의 배려와 특유의 개성을 남기는 언어의 조탁으로 恨(한)에 서린 울먹임이 심금을 울린다. 밤을 새워서 忍苦(인고)의 시간을 넘기는 동안 문득문득 어머님생각으로 나이듦의 서러움을 발견하는 것일까. 기교보다 심층에서 솟구쳐 뿜어내듯 가슴에서 내는 사색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질서의 순환을 만나는 좋은 시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 쌀만큼 중요한 농산물이 메주콩이다. 이름처럼, 이 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우리의 3대 필수 발효 장(醬)인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그는 기본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두(大豆) 혹은 노란 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메주콩. 영양 면에서 여느 잡곡류보다 뛰어난 성분을 갖고 있다. 특히 레시틴·사포닌·이소플라본·트립신인히비터 등이 많이 들어 있 항암 작용을 비롯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지방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비만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뿐이 아니다. 두부 콩나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섭취도 가능,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식품으로 오래 전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메주콩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 연간 278만 t, 1인당 55.7㎏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참고로 중국은 42㎏ 일본은 28㎏정도. 하지만 그중 10%만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세계최대 대두 생산국은 연간 1억1천 670만 t인 미국이다. 브라질은 1억만 t으로 2위며 아르헨티나가 그 다음이다. 이들 3개국이 세계 대두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전체의 4%나 될
일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봄철(3~5월)이다. 봄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희망과 소생의 계절이지만 봄철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산불’이다. 산림청의 통계에 의하면 4월의 산불에 연중 피해액의 89%가 집중된다고 한다. 우리네 절기인 한식이 이맘때 있는 것도 사실은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봄철이 되면 왜 산불이 많이 날까? 첫째, 늘어나는 등산객이다. 산불의 원인 중 1위는 입산자 실화(42%)이다. 둘째, 강수량이다. 통상 3월에서 4월에는 강수량이 적은 특성이 있다. 셋째, 나무의 건조함이다. 나무는 3~4월 중에 가장 수분량이 적다. 여기에 침엽수와 같은 경우는 송진이 포함되어 있어 불이 붙으면 오랜 시간 지속된다. 5월이 되면 나무에 삼투압작용이 활발해져 뿌리에서 공급되는 수분량이 증가하고 잎도 무성해져 상대적으로 산불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바람의 세기다. 통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2013년 3월 9일 포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랬다. 다섯째, 고온현상이다. 기온이 낮으면 산불이 발생해도 쉽게 번지지 않는다
6·13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의거해 관내 306개 투표소 예정장소에 대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예비 투표소의 146개소(47.7%)에서 주요 점검사항 가운데 한 가지 이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투표소 출입구 장애요인 존재가 70곳,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68곳, 임시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곳이 57곳, 투표소 주변 급경사 22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특히 100여m 이상 걸어야 하는 가파른 언덕길과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좁은 화장실 등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사전선거에서도 투표를 하러간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다. 2년 전인 4월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경기도내에는 모두 560곳의 투표소가 설치됐는데 이 가운데 70%에 이르는 393곳은 투표소가 2층 이상의 고층이거나 지하층이었다. 그러나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 등이 없는 곳이 112곳(28.5%)에 달해 이동 약자들이 투표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2년 단위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을 감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