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민주·경기남양주을) 의원이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수여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됐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약속을 받아내, 올해 12월부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받아 각종 전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을 지적해 한전으로 부터 대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집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아 냈다. 특히, 김 의원은 비전문가 출신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낙하산 임명 문제 지적,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폭 삭감한 R&D 예산 원상회복, 한전 및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산업부 신임 장관의 로드맵 마련, 여성 발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와 특허청 차원의 예산 및 제도 마련 필요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에 대해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 맞춘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기 내각(구성)은 야당에게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협상으로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벌써 도주 개각 운운하며 거친 말로 비난하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순 없는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보이려는 행위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더할 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3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거센 반발을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
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②서울 편입, 무조건 혜택?…자생구조 중요‧불이익 따져봐야 ③서울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미 해제가능총량 ‘만땅’ ④김포 이어 구리도 편입 추진…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평성’ ⑤더 나은 여건에도 ‘약자’ 코스프레?…“묻고 더블로 가” ⑥들불처럼 번지는 서울 편입…성남‧남양주 불이익 가져올 수도 ⑦행정구역 바뀌면 가치도 상승?…막연한 기대는 실망감 높여 <계속> 김포, 구리, 고양, 과천 등 경기도 내 지자체가 서울 편입으로 얻는 대표적 기대감으로는 교통난 해소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도내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기대감을
여야는 4일 총선 90일 전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로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표기 의무화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적용한다. 나아가 허위 사실을 내포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후보자가 직접 딥페이크를 만들어도 예외는 없다. 김 위원장은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누구도 선거 전 90일 이내에는 딥페이크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둔 것에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과 조사기간은 너무 길다”며 당사자 피해 회복을 위해선 90일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위해’라는 문구가 있는 만큼 선거와 아무 관계 없는 딥페이크는 허용된다”며 “이를테면 딥페이크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회 의원은 4일 GTX-A 파주 연장 구간의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 “경기도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의 활용 방안을 두고 도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당초 도는 3000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파주 연장 구간 사업에 쓰고 나머지 금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분담금을 파주 연장 구간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사용키로 했다. 분담금이 나눠 쓰이게 되면서 도와 파주시는 400여억 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고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계획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해당 분담금을 GTX·A 전체 노선에 사용하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추가 부담은 파주와 도의 사업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져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이 부담한 분담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적극적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만 해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잘못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겠지만 다른 수사는 어땠느냐”며 “그렇게 수많은 건으로 경기도에 대해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해도 되는거냐. 이렇게 도를 넘고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짓은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대다수 검찰과 수사관은 저나 도청 공무원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과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하는 것은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탄식했다. ‘검찰 수사가 이 전 지사뿐 아니라 김 지사와도 관련돼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김포 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주장하는 김동연 지사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기도의회는 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4일 지방교부세 법적교부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종영(국힘·연천) 예산정책위원장은 “현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9.4%로 동결되면서 지방재정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방인력 계획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의 소방인력이 충원되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소방사업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정책위는 ▲지방교부세 법적교부세율(현행 19.24%) 24%로 인상 ▲소방안전교부세율(현행 45%) 80%로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세수 결손이 생겨 지방재정에 비상등이 커졌다”며 “이에 더해 국가 보조사업 부담 증가, 국가사무 지방이양으로 지방재정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예산정책위는 이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4일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차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검사 탄핵 보복’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원지검의 도를 넘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재개되고 있다”며 “시점상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에 대한 보복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도당은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민생수사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이 대표 ‘없는 죄 만들기’에 수사 인력이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월 기준으로 수원지검에 접수된 지 3개월이 넘은 미제 사건이 1만 4200여 건에 달하며,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된 점을 언급했다. 도당은 “신고 건수만 400건을 넘긴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언제 수사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은 수사할 의지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정적제거와 정권 유지를 위한 권력 사적 남용을 당장 멈추고 검찰의 권력은 윤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순차적인 ‘2기 내각’ 구성에 돌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발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가보훈부 후보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국토교통부 후보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해양수산부 후보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내정했다. 김 실장은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쳐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경제 정책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도시·농촌 균형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저명한 여성 경영학자로 경륜 있고 학교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교수”라며 “6·25 참전용사의 딸로,…
지난해 7월부터 화성 동탄에 둥지를 틀었던 전용기 국회의원(민주·비례대표)이 화성 동탄 2신도시 지역구에 출마한다. 화성시선거구는 갑‧을‧병으로 3 개 지역구이지만, 동탄 2신도시는 화성을 지역구 내 포함되는 지역구로 화성 인구가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 분구가 예상되는 곳이다. 전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 화성을을 지역구로 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5년 입주를 시작한 동탄 2신도시는 평균 연령이 34.7세로 젊은 유권자층이 많은 만큼 그 세대를 대신해 줄 젊고 실력있는 정치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4년 가량 의정활동을 하며 쌓은 경험과 실력을 동탄2신도시에서 본격적으로 펼치고 싶다"고 출마 의사를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반동안 동탄2신도시의 현안과 문제점을 샅샅이 파악했고,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을 바로 잡을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곳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도 열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