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사진)이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1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효과를 높게 평가해 김 의원을 2017년도 정당추천 부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사시설 이용객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지 않도록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장사시설의 바가지요금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지난 2017년 1월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이렇게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한 입법활동으로 기쁨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제 저녁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취임 후 이번이 3번째로, 두 정상의 회담은 5번째다. 22일 오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문 대통령은 이어 정오께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한 뒤 주요 참모들이 참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한다. 이번 단독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회담이 장시간 소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북한이 불만을 갖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해법을 놓고 두 정상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남북고위급 회담 무기연기에 대해 남북 간 핫라인을 가동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물을 가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당사자로서 그만큼 문 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국가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지방정부들도 자꾸 줄어드는 주민수로 인해 지자체가 해체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7천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2만5천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증가 수는 2천500명, 역대 최저가 됐다. 게다가 지난해 12월에는 건국 이래 최초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혼인 건수도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엔 14.2%를 차지, ‘고령사회’가 됐다. 불과 17년 만이다. 이 추세라면 21% 이상에 해당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멀지 않을 듯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름다운 성곽이 지금은 관광시설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모두의 목숨을 담보하는 시설로 매우 중요하였다. 그래서 재료의 사용에도 신중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돌이 벽돌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돌은 불에 약해 화공을 받을 경우 터지고 무너져 내려 이미 중국에서 벽돌로 성벽을 만들고 있었다. 당시 중국을 다녀온 실학자들이 벽돌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수원성이 벽돌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벽돌의 제작과 시공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전체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옹성과 일부 공격시설에만 채택하게 된다. 성문(城門) 부분은 보통 2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짝이 목재로 되어 불에 타기 쉬운 점이고 둘째는 성문의 상부가 돌로 만들어져 역시 불에 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성문은 철갑을 입히지만 철갑 또한 얇아 강한 불에 녹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작다. 따라서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장치를 추가하게 되는데 바로 오성지(五星池)가 그것이다. 화성성역의궤 도설 남옹성편에는 ‘북옹성과 다른 점은 홍예재료와 타구와 현안의 개수이고 나머지는 같다.’라고 되어 있다. 남·북옹성의 설계는 같은데 3가지 요소가 다르게 시공하게 된…
최근 호주의 국제 비영리기구인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분석한 ‘국제 테러지수(Global Terrorism index)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테러가 전혀 없었던 국가, 즉 ‘테러청정지대’로 분류하고 있다. 오늘날 특정 국가를 막론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 한국은 테러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치안이 확실한 나라로, 세계에 치안강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실로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관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다른 한편으로 ‘테러청정국가’라는 타이틀 뒤에 숨은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테러청정국가’는 달리 말하면 테러대응의 실전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가 테러청정국가로서 위상을 드높인 데에는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부단한 테러예방활동을 통해 테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한 각 부처 대테러 전문기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매일 피땀 흘리고 있는 한국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고가주택 아닌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된다.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살면 80%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주택을 살아가는데 필수재화로 보아 주택 한 채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주고 있는 것이다. 1세대1주택 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언론계에 30년 종사하던 독신의 기자 A씨는 노후 대책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업무용으로 사두고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은퇴가 가까워져 본인이 살던 시내 아파트를 팔고 교외로 나가고자 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알고 있던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어기고 주소이전을 해서 살고 있었고, A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본인 아파트를 매각하였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본인 주택으로 2주택이 되어 A씨는 양도소득세를 꼼짝없이 내게 되었다. 강남에서 오래 살아온 B씨는 살던 단독주택이 낡아 새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는 3년 내에 살아왔던 단독주택을 팔았다. 그런 과정에서 친구의 말을 듣고 개발호재가 있는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하였는데 구입시점이
‘뇌송송 구멍탁’……10년 전 쇠고기 파동 때 피켓에 등장했던 구호다. 그런데 그랬던 광우병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쇠고기 수입이 2006년 ‘30개월 미만, 뼈를 제거한 고기’라는 조건으로 재개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 후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가 방영되면서 수입반대 여론이 폭등하였다. 5월 2일 시작된 청계광장 촛불집회는 ‘72시간 연속 촛불집회’ ‘100만 촛불대행진’ 등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로 100일 이상 계속되었다. 아이들 먹을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젖먹이를 데리고 집회에 참가한 ‘유모차 부대’가 생겨날 정도였다. 1천7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이를 주도하였다. 5월 7일에는 국회에서 쇠고기 청문회가, 8월 1일에는 쇠고기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개편하
홍수 /장승진 끈질긴 욕망과 갈증의 아가리 분풀이하듯 비가 내린다 쿨럭이며 수 천 개의 마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흙탕물 비로소 강물은 차 오르고 부끄러움으로 벌개진 강의 얼굴 위를 쓰레기와 오물들이 흘러 내린다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젖어 초라하다 속이 쓰리다 하지만 이해한다 난 나의 폭음暴飮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해하는 편이다 - 장승진의 시집 ‘환한 사람’ 중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내가 나에게’ 시킬 때가 있다. 해도 될까, 해야 할까, 후회하지 않을까, 하다가도 어느 틈에, ‘그래 하자’ 쪽으로 기울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다. 그런데 그 일들에는 늘 장벽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들을 제거하느라 흙탕물 같은 부끄러움들이 끼어들게 된다. 사업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연애까지도 그렇다. 욕망과 갈증이 홍수처럼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쓰레기와 오물을 남긴다. 그것들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 일이었다면 그 부끄러움은 극에 달할 수도 있다. 반성하고 성찰하고 용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곡항·제부도에서 핸드폰서 축제 예약·더 편해진 주차장 이용 하루 8번 왕복 셔틀선 운영 관광객 불편 해소 전곡항에선 무엇을 즐길까요 크루즈·해군 참수리호 등 66척 선박 타 보고 해경 기함 도열 장면은 드론으로 LTE 생중계 바다 걷는 인플랫 슈즈 등 체험 프로그램 ‘풍성’ 제부도에선 무엇을 즐길까요 해안산책로·아트파크로 새 관광 콘텐츠 선사 30개 팀 참여 생활예술 펼치는 예술시장 체험 아트파크 페스티벌·비치발리볼 대회 ‘볼 만’ ■ 9일 간의 오션판타지 ‘2018 화성 뱃놀이 축제’ 지난해 32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화성 뱃놀이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일 동안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 축제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환상의 섬 제부도까지 행사장을 넓히고, 축제기간 확대, 인기 체험 프로그램 도입으로 보다 풍성한 축제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