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웃음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즈음 여러 정국 상황으로 인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먼저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문제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이 오히려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앞에 ‘혁신’이라는 말조차 담기 송구스러운 상황이지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당의 뿌리까지 바꿔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1인에 인사와 정보,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과 아픔과 보람을 함께하며 희망이 가득찬 정유년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7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으로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자괴감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평화적인 광장 민주주의로 세계사에 길이 남을 촛불시민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정치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믿고 올바른 길을 가야 민생도 풀리고 미래도 열릴 것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1천3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와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 곧 경제민주화에 있습니다. 아랫목이 뜨거워지면 윗목도 따뜻해질 거라는 선량한 믿음은 깨어진지 오래입니다. 구들장이 문제라면 구들장을 뜯어고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올 한 해는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비상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반드시 탄핵을 완수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6년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빛난 한 해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 국격이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었습니다. 국민의 힘과 명령이 정치권의 변화와 각성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개헌을 통해 2017년을 대한민국 대개혁의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정치를 짓눌러 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 부끄러운 우리 현대사에서 확인되듯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어느 것도 할 수 없도 없고 또 하려고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과거 계파패권주의에 갇혀 정권교체에 실패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계파패권주의에서 자유로운 세력과의 대통합을 주도해 촛불민심의 명령인 대한민국 대개혁의 길을 열겠습니다. 창당 초심대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국민의당 주도의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동체의 사회, 경제, 정치적 힘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술이나 활동을 뜻하는 ‘커뮤니티 아트’는 1990년대 말 서울을 중심으로 확대, 주로 예술을 기반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형화된 공간에서 접하는 예술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 그 곳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진 문화적 활동은 다른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제작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동이 그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이커 무브먼트’는 생산기술 공유 뿐 아니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문화재단은 생산적인 문화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문화공방인 ‘창생공간(maker space)' 6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차례로 문을 연 창생공간은 적정기술, 책방, 발효, 리사이클링, 망원경, 재봉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제조기술로 구성돼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17년 경기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창생공간 6곳을 만나보자.…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 지방분권이 가장 낙후된 수준이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경직된 시스템의 문제를 그대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정책결정이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호가호위 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모든 정부의 인허가권 업무 권한, 재정권한 이런 것들이 명실상부하게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돼서 지방정부가 지역정부의 참여를 통해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 이것이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구조다. 우리는 70~80년대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치경제 사회문화 질서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할 자치, 국세와 지방자치 8:2 구조가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우선 내년에 여야 합의로 개헌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요점은 개헌 특위가 권력 구조로 구성돼 정파적 이해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권력 분산을 하는 권력 구조를 개선하는 수평적 분권, 지역으로 대폭 권한을 이양하는, 국민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할
중앙의 권력구조 변화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6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는 “이게 나라냐?”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의 모습을 목도했다. 위기 상황의 국민들은 기회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한편에서 개헌(改憲) 논의가 시작됐다.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논의가 있었고, 어떤 이는 개헌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중앙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셈법이 다름을 보여줬다. 2016년 대한민국의 위기는 리더십 부재가 국가 권력구조와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우리 헌법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업사회의 헌법, 중앙집권 시대의 헌법이 시대정신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만을 모색하는 개헌으로는 2016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개헌의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지방자치·분권형 권력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허울뿐이었다.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허울뿐인 자치·분권은 그 한계를 오래 전에 드러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금이 골든 타임으로, 지역민의 삶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실천의 영역에서 논의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을 충분히 키웠다. 국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 지방정부가 시민안전과 민생을 철저히 챙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촛불광장처럼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국가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분권과 자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새로운 시대 정신이다.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복지, 안전, 교육 등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전제되지 않았으면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서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질 수
현재 지방자치는 행정조직과 재정,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행정조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교육과 경찰이 빠져있다. 교육 자치는 재원이양 없이 지자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중앙부처 전담조직으로 돼 있어 주민의 삶과 직결된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의 권한이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45~65%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까지 개편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 독립된 지방정부가 단 2개로 줄어든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구조이지만, 알맞게 조정하려면 4:6으로, 당장 어려우면 5:5 수준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최근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큰 흐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탄생한 현행 헌법에 ‘정치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었다면, 이제는 지난 30년간의 사회변화와 더불어, 최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인천 중심의 교통망 구축·녹지축 연결해 자연 문화 공존도시 조성 작년 부채 11조원대로 감축 ‘재정건전화 3년 계획’ 차질없이 추진 시민들과 소통하며 ‘가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 주력 인천시는 2016년 인구 300만명 돌파를 비롯해 인천주권 발표, 인천발 KTX 확정·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동안 인천 시정의 발목을 붙잡아 왔던 부채 또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년 반 가까이 ‘재정건전화’ 및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역점 시책으로 삼아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로 인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한층 고취시켰다. 임기 중 시민통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교류도 한층 넓혀가고 인천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도 시민의 행복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느낀다고 털어놨다. 유 시장을 만나 이제까지 인천의 모습과 인천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
지난해 ‘자연재난대책’ 전국서 2위 쾌거 시민 안전파수꾼 ‘영상정보사업소’ 신설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교실 운영 호평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추진 박차 도심 유해환경 개선 ‘셉테드사업’ 확대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착공, 각종 산업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빠르게 변화·발전해 나가고 있는 평택시가 올 해에는 무엇보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공재광 평택시장은 사업 추진이나 정책에 있어 먼저 시민 안전을 주문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공 시장은 “올 해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하나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겠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보는 브레인시티 사업 등 신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경제신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