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시험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학원법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해서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학원법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들어 있다. 그러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경기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0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이어졌다. 지역에 따라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이른 아침부터 매서운 한기가 감돌았다. 수도권기상청 집계 결과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 연천 신서는 영하 17.0도를 기록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포천 관인 영하 16.9도, 파주 판문점 영하 15.4도, 가평 북면 영하 14.5도 등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극심한 추위가 나타났다. 의정부는 영하 13.0도, 양평 청운 영하 12.9도, 여주 산북 영하 12.3도, 수원도 영하 10.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낮에도 기온 회복은 미미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5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하루 종일 찬 날씨가 이어졌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4~5도 더 낮았다. 기상청은 이번 강추위가 오는 25~26일까지 지속된 뒤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당분간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한파 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건강 관리에 각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20일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자살에 사용되는 도구와 함께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인 A씨는 이른바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오후 1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한차례 수원영통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항공료 관련 수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며 "총 두 차례 출석했는데, 전날 출석은 지난번 조사 때 마무리되지 못했던 사항을 재차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를 목표로 한 협의체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2026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경기교육혁신연대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을 포함해 총 16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 측은 이달 30일까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진보 진영 출마 예정자들의 신청을 접수한 뒤,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반영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확정했다. 오는 3월 중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발족 선언문에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도민의 신뢰를 받는 후보를 선출하겠다”며 “단일 후보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넘어서 경기교육의 미래와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 진영에서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달 안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수원시 원천호수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수원시는 최근 원천호수 일대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산책로 일부 구간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폐사체는 지난 13일 원천호수에서 발견돼 즉시 수거됐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사가 의뢰됐다. 이후 14일 1차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추가 정밀 분석을 거쳐 17일 고병원성으로 확정됐다. 방역 당국은 초동 대응에 나서 검출 지역 주변을 소독하고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나무데크 구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임시 폐쇄하고, 산책로 인근에 소독 발판을 마련했다. 방역 작업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가 참여했다. 아울러 검출 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류 예찰 구역으로 지정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광교·일월·원천·신대 저수지와 만석거, 황구지천 등 주요 철새 도래지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인근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학교 운영 구조 전반을 바꾸는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박 전 지부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학교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선출 방식을 통해 학교를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를 구체화한 방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안했다. 현재의 임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의 선택이 학교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박 전 지부장은 공공학습지원센터 설치와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퇴직 교사 등을 활용한 공공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무상교복 예산을 교육기본소득으로 전환해 입학 등 교육비 지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부장은 “교육 재정은 일괄적 지원보다 필요한 시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시적 집중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경기남부청은 19일, 이달부터 오는 3월 말일까지를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고백(Go-Back)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처벌보다 상담·치유 중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191명이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도박 문제 예방·치유 전문기관과 연계돼 상담과 중독 치료, 재활 과정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박 행위로 법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연계해 도박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법이 처벌이 아닌 보호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청소
이재준 수원시장이 정부 최고위 인사를 직접 만나 수원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 과제로 공식 제안했다. 이번 만남은 도시 현안을 넘어, 국가 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거점 도시로서 수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시장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원컨벤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의문 전달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군공항 이전을 축으로 한 국가 전략사업,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전통과 현대를 잇는 국가대표 문화 프로젝트 등이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 구상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조정협의체를 운영해 장기 갈등을 해소와,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함께하는 종합 국가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첨단산업 분야에는 ‘연구는 수원, 제조는 지방’이라는 분업 구조를 통한 가 균형발전 및 경제자유구역(K-실리콘밸리) 지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수원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국가 차원의 성장 엔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국가대표 K-축제로 지정해 세계적 문화 콘텐츠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중심으로
“이거 유령 집회 아닌가요? 당장 철거해야죠.” 18일 오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A기업 건물 앞에서 만난 김모(46) 씨는 “집회가 열리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현수막은 한 달 넘게 내걸려 있다”며 “바람에 펄럭거려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좋지 않은데 저렇게 방치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기업 소속 근로자 B씨 등 11명은 지난해 11월 집단 사직서를 낸 뒤 다음 달 중순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신고한 집회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B씨 등은 집회 신고 후 바로 A기업 건물 주변에 이 기업 대표 등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B씨 등은 집회 기간이 만료되자 집회를 이어가겠다며 최근 경찰에 집회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 등은 집회 신고 기간 동안 거의 집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 등이 A기업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4개로, 건물 주변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설치돼 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행인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집회는 없고 흉물
안양시 지역 문인들의 숙원인 '안양 지역문학관' 건립사업이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내달 본격 시작된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역문학관은 만안구 병목안로 삼덕도서관 옥상에 1개 층(지상 5층)을 수직 증축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포함해 총 35억 3200여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시설로는 지역 문인의 작품을 기획 전시하는 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사무실, 기념관 등이다. 특히 기념관에는 문학관 조성의 계기가 된 안양 출신의 고(故) 김대규 시인의 유작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2018년 작고한 김 시인은 '영의 유형', '흙의 사상'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현재 유작들은 안양대가 보관 중이다. 시는 오는 2월 공사를 시작해 8월까지 증축을 완료하고, 내부 단장을 거쳐 2027년 1월 정식 개관한다는 목표다. 개관 후에는 지역 문인들의 창작 거점이자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학을 향유하는 인문학 공간으로 활용된다. 안양 지역문학관 건립은 수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결하고 얻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당초 2021년부터 '김대규 문학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김 시인 부친의 친일 행적 논란과 특정 인물 영웅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