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0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모른 채 자비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우선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정리하자면, 헌법 제30조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단 과실에 의해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국가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보증주의가 적용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내 지역별로 있으며, 총 22개이고,
동탄 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각종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 폭우가 내린 뒤에도 배수불량,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이 발생해 결국 남경필 경기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둘러보기도 했다. 급기야 남 지사와 채 시장이 제재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달 3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제재방안을 마련해 부실시공을 바로 잡겠다고 밝힌 것이다. 18개 동 1천316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에다가 1군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지만 각종 하자가 발생해 아직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3월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 사이에 경기도가 세 차례나 품질 검사를 실시했지만 무려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하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2월 사전점검에서 너무 많은 하자가 있어 화성시는 준공승인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의 요청과 입주민의 사정을 감안해 부영 측으로부터 하자보수 책임시공을 약속받고 승인했는데도 7만8천962건의 하자보수 신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조치 후 방한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 관광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탓에 40% 넘게 급감했다. 이로 인해 국내 관광시장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연말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당시보다 최대 5배 이상 인바운드 관광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4개월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연속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6월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6월보다 36.2% 줄어든 99만1천802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은 무려 25만4천930명(66.4%)이 감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핵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관광객도 동시에 감소했다. 경기도 역시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31일 도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상반기 30만명에서 23만명으로 7만명(23.3%)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이
동두천 두레자연마을은 깊숙한 산속에 터를 잡고 있다. 산에는 자생하는 약초가 많다. 요즘 두레 식구들은 산과 들에서 약초를 만나게 되면 마치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한다. 마을에서는 사람에게 좋은 산약초 100가지를 선정하여 약초동산을 만들고 있다. 일정 면적에 약초 한 가지씩을 구분하여 심어 청소년들에게 우리 약초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고 유익한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몇일 전에도 비온 뒤라 약초를 옮겨심기에 좋아 두 가지 약초를 옮겨 심었다. 평소 산과 들에서 보아둔 약초들을 오늘같이 조건이 좋은 날 옮겨 심은 것이다. 마을 밭에 옮겨 심는 약초의 선정 조건은 3가지이다. 아래 3가지 조건을 갖춘 약초를 엄선하여 마을 밭에 심게 된다. 첫째는 인체에 미치는 약효가 뛰어날 것. 둘째는 꽃이 몹시 소박하고 아름다울 것. 셋째는 벌들이 꿀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밀원식물일 것. 이러한 기준에 맞아 오늘 옮겨 심은 약초는 방아풀과, 비수리 혹은 야관문이라 불리는 풀이다. 방아풀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약초이다. 산야에서 자생하는 풀이지만 약효가 뛰어나서 추어탕이나 매운탕에는 필수로 넣는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산 방아풀에
수 년째 당구 열풍이 불고 있다. 퇴근 후 대학가 근처 당구장을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에서부터 중장년, 청년은 물론 남녀 고교생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룬다. 고교 졸업 후인 1977년부터 당구를 배웠으니 당구마니아가 된 지 만 40년이다. 그 때만 해도 주변의 놀이문화가 별로 없었다. 당구장으로 젊은이들이 몰린 이유다. 간혹 불량청소년들이나 깡패들이 자주 집합해 한 때는 불건전한 장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당구장이 유기장에서 체육시설업으로 바뀌고,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1970년대 후반 흑석동 C대학교 앞에는 당구장이 많기로 이름이 났다. 그리 크지 않은 학교 주변 상가에 당구장이 30여 개는 됐다. 강의마저 빼먹고 당구를 즐기는 날이 허다했고, 가난한 대학생들은 게임비 대신 책과 시계를 맡기던 추억의 시절이다. 그래서 C대 출신들은 당구 학점 300점이 돼야 졸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현재 200점밖에 안 되는 나는 당연히 낙제점(?)이었다. 우리나라에 당구가 전래된 것은 1909년쯤 순종이 건강을 위해 2대의 4구 당구대를 일본으로부터
경첩 /김택희 소리 없이 단단해야 한다 모두에서 우리로의 전환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이 마주하고 있어도 녹이 슨다 - 김택희 시집 ‘바람의 눈썹’ 경첩은 문틀과 문짝을 결합시켜주기 위해 짝을 이루고 있다. 각자에서, 너와 나에서, ‘우리’가 되게 연결시켜주는, 언어로 보자면 접속사다. 우리는 누군가와 또는 무엇인가와 짝을 이루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슨 것처럼 무덤덤해지게 된다. 언제였더라, 그대와 내가 처음 소리도 없이 단단한 짝이 되었던 것이. 버스 정류장이었나? 골목길이었나? 카페였나? 그런데 그 간절함, 늘 붙어있고 싶었던 그 간절함은 어디로 갔을까. 같이 있어도 그립던 그 그리움은 언제 어디로 갔을까. /김명철 시인…
국내 통계상 매년 3만명 이상이 새로 결핵으로 진단받는다. 이전에 비해 영양 상태와 환경 위생이 호전되면서 결핵에 걸리는 사람은 줄고 있으나, 아직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80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3명 중 1명은 몸속에 이미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잠복결핵감염 환자다. 결핵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킨 상태로, 기침, 가래, 미열 및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으며, 기침을 통해 전파 가능하다. 결핵은 흉부 X선 검사와 객담 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잠복결핵감염은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지만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잠복결핵감염은 소수의 결핵균이 몸 안에 있으나 면역기전에 의해 증식이 억제되어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원칙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치료가 필요한 집단들, 즉 결핵발병의 위험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촉자 조사,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 그리고 결핵발병 고위험 조건을 가진…
안병용 의정부시장 민선6기 주요 성과 지난 25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전과 혁신으로 각종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창조적인 경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안 시장은 2010년 민선5기 의정부시장으로 취임해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민선6기에서 다시 한번 시장직을 맡았다. 이후 3년 동안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 ▲민주를 위한 소통행정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 ▲혁신을 위한 창의행정을 4대 시정방침으로 삼아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직동·추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전철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안 시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분야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안병용 시장, 공공혁신 대상 수상 영예 산곡동에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주민센터 등 17개소 일자리센터 운영 을지대 의정부캠퍼스 등 건립 예정 수락산 둘레길 조성·컬링장 건립
남구청장이라는 소임을 맡아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온 세월이 올해로 12년째다. 낙선했던 시절까지 더하면 그동안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초선 당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3천만원정도 필요했던 비용이 최근 7천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 접하면서 그사이 땅값을 포함한 물가가 배이상 뛰었음을 체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세월동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남구가 내세운 비전은 ‘착한사람이 잘사는 도시’다. 정책비전을 만들면서 사실 ‘착한’ 의미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다. 착하다는 것이 한없이 폄하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착한사람은 정의롭고 이타적이며 타인을 배려하고 협동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 공공선을 실천하려는 지혜로운 시민이다. 이들은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즉 사회연대경제로 나아가려 한다. ‘착한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남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지혜로운 시민’ ‘지속가능 도시’ ‘사회연대 경제’를 세운 것은 그래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