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최저 시간당 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렇게 되려면 현재 시급은 6470원이어서 당장 내년부터 3년 간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한다. 지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협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을 보더라도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각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근로자 측이 무려 3천530 원(54.6%) 오른 1만 원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 측은 155 원(2.4%))이 오른 6천625 원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양 측의 시각차가 너무 컸다. 민노총은 벌써 최저임금 1만 원 등 3대 요구 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3일과 5일 7·8차 회의를 열고 최대한 협상타결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16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16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고시 전까지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5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률만 보더라도 6~8%였으나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은 90만명에 달한다. 체류외국인도 200만명을 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4%다. 다문화가정 자녀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4만4천258명에서 2014년 20만4천204명으로 무려 4.6배 증가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사회가 됐다. 말할 것도 없이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인적자원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차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편견과 차별, 이른바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더러는 학교폭력의 대상도 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한다. 또 빈곤한 가정환경과 달라진 언어 환경 때문에 학습부진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다문화 이해교육, 반편견 교육,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순혈주의와 배타주의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얼마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도 다문화와 비(非)다문화 구별 없이 모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매년 5천여명의
언제부턴가 일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면 가끔 나만의 느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그럴 때면 텐트와 간단한 먹거리 등 몇 가지를 챙겨 인적이 드문 곳으로 캠핑 가는 버릇이 생겼다. 아마도 조용한 곳에서 한 주를 정리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나만의 방식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캠핑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즐거움도 잠시, 외진 곳에서 24시간 혼자 있을 준비를 하려니 손이 필요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먼저 날이 어두워지기 전 내가 누워 쉴 수 있는 텐트를 치기 위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 한다. 이 과정이 내 휴식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가장 먼저 바닥이 고르고 판판한지, 박힌 돌이 없고 풀이 폭신하게 깔려 있는지, 텐트 지지대를 박을 수 있는지, 고정 끈을 묶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주변에 있는지 등 따져봐야 할 여러 가지를 잠시 되뇌어본다. 그리고 세면장과 화장실 간 거리를 따져 나의 소중한 안식처가 다른 사람들의 길목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임을 기억한다. 그런데 이런 점을 고려해 아무리 조심하게 텐트를 세운다 해도 꼭 예기치 못하게 손에
아파트 지역을 가보면 차량들이 빠져나오기 힘들게 빡빡하게 주차돼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량들은 소방차와 같이 긴급상황시을 필요로 하는 차량에 통행을 막아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거나 지연돼 초기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및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홍보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인식부족과 이기심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 소방 출동로 상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양해야한다. 도로 교통법 상 소방용 기계기구나 소화전 등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어느 날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집에 가보니 불이 나서 119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소방차가 어느 차량에 막혔고 집은 전소하게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차량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
편의점이라 하면 주로 역주변 및 유흥가 밀접부근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택가에 생기면서 일회용품, 각종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대부분 편의점은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이동인구가 많은 편의점은 주·야간 종업원이 2~3명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동인구가 적은 편의점인 경우에는 주·야간 혼자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간에는 이동인구가 많고 편의점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야간에 혼자 일하는 경우 사람이 인적이 드문 편의점인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고, 사람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때를 노려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을 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및 각종 물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 대부분 편의점에서는 112신고를 하기 위해 ‘한달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된 ‘한달음 시스템’ 송수화기를 들고 7초 이상이 지나면 자동신고 되는 방식
2017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57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또한 흉폭해짐과 동시에 증가하여 경찰청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강·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100일간 외국인 밀집지역내 법질서확립 및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젠더폭력·총기밀반입 등 집중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들은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신고를 하면 강제출국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인권보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 범죄 등 불법체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당하여 그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불법체류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그의 신상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통보
국격이 형편없이 추락했다. ‘이게 나라냐’라며 국민을 분노와 비탄에 빠지게 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파면됐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은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대죄를 지었으면서도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그의 뻔뻔함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잊는다. 이런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이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에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 조사위원회 설치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 조사 ▲밝혀진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한다는 내용이다. 안민석의원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에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을 출범, 곧바로 특별법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에 착수해 다음 주까지 150명 이상(국회의원 과반) 서명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번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당 22명을 비롯해 국민의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오늘까지 무주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세계태권도 대회의 가장 큰 이벤트는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의 방한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남북관계가 원활치 않아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남북의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는 정치와 구분하여 교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북의 정부는 철저하게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여 왔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스포츠 교류는 원할히 이루어지 못했었다. 이번 대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축하 연설을 하며 향후 평창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제안을 한 것은 의미있는 것이다. 과거 남북이 단일화되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둘째치더라도 남북이 전 종목은 불가능하겠지만 몇 종목이라도 단일화 한다면 남북관계의 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진정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다. 경기도 오산을 지역구로 둔 안민석 의원은 장웅 북한 IOC 위원에게 경평축구의 재개를 주장하고 남북의 단일화를 위해 남북의 정치지도자의
최근 오토 웜비어의 죽음으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내용은 이렇다.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가 북한관광에 나섰다가 간첩혐의로 억류된 지 1년 6개월 만에 코마 상태(혼수 상태)로 돌아와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 경제적 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관광과 관련해서 중국 베이징에 거점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아 투어스’는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북한 여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관광에 있어서 안전의 중요성이 새삼 대두되고 있다. 안전의 확보는 관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재난, 사고, 폭력, 사회 불안정, 내전, 테러행위, 반인권행위 및 이와 관련된 사소한 위협만으로도 관광객은 여행의 의사결정을 변경한다. 안전은 관광목적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선행 조건으로 관광객은 위험성이 가장 낮은 곳을 목적지로 정하는 경향이 있다.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관광목적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계되어 관광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국문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