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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강제 추행’ 재구속 김근식, 첫 재판서 '16년 전 추행' 일부 인정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청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소사실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한 뒤 이날 재판을 마쳤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밝혀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 경
- 박진석 기자
- 2022-12-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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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여 화성 시민단체, 화옹지구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촉구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이 경기국제공항의 빠른 건설을 정부와 경기도에 촉구했다. 5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는 2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국제공항이 반드시 화성 화옹지구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화성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해 화성시민들의 기대가 높았다고 말했다. 전진수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대표는 “화성 동부지역이 눈부신 성장을 하는 동안, 서부지역은 모든 면에서 소외되었고, 특히 우정·장안‧마도‧서신‧송산 지역은 아직도 1970년대 수준”이라며, “약 30만 명의 화성시민이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2021년 8월 진안·봉담3지구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 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화성시 국회의원인 송옥주·이원욱 의원이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편성에 반대한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였다고 성토했다. 시민연대는 ▲경기국제공항의 화옹지구 필수 유치 ▲공항 조속 건설 ▲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 2022-12-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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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유업·효성家 3세 마약 적발…'재벌 마약스캔들' 터지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다른 재벌 기업 자제 등 부유층 자녀들도 공범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수사 경과에 따라 '재벌가 3세 마약 스캔들'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씨는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 효성가 3세 조모(39)씨도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적발하고 조만간 불구속기소 할 계획이다. 이밖에 3인조 가수 그룹의 미국 국적 멤버, 모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등이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총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씨의 마약 사
- 연합뉴스
- 2022-12-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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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년전 아동 강제추행' 재구속된 김근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소사실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진술 취지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김근식은 이밖에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한 뒤 약
- 연합뉴스
- 2022-12-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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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무관용 엄정대응 재강조
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 중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거나 기사를 폭행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판교저유소 등지에 집회 제한 통고를 실시하고 경기도내 시‧군과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또 평택항 등 주요 4개 지점에 기동대와 형사 등 인력과 순찰차 등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중 배치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관내 운송사를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2-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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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도노조 협상 타결로 파업 철회…열차 정상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노사 협상을 타결해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코레일이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에 대한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기로 했다. 이어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승진제도 권고안을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 유연석 기자
- 2022-12-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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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시군별 ‘제각각’ 임차헬기 관리,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내며 추락한 헬기는 제작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에서 산불 대응 등을 위해 운용 중인 헬기 일부도 기령(機齡·비행기의 사용 연수)이 20년을 초과한 상태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더구나 도내 헬기들은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관리와 개선도 쉽지 않다. 이 같은 헬기의 노후화 문제와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20년 초과’한 경기도 헬기…노후 문제에도 교체는 ‘산 넘어 산’ ② 경기도 시군별 ‘제각각’ 임차헬기 관리,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경기도 내 산불 예방·진화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임차 헬기’의 계약과 관리 등이 시군별로 제각각 달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손원배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1일 “임차 헬기 계약, 운용, 관리를 지자체별로 따로 하다보니 정보를 공유하거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태”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관리 유
- 강현수 기자
- 2022-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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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인계동으로 이전…1일 개소
수원시가 청년지원센터(청년바람지대) 새 단장 공사를 마치고 1일 개소식을 열었다. 수원시는 2016년 팔달구 교동에 문을 열었던 청년지원센터를 6년 만에 인계동으로 이전했다. 수원시청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다. 기존 건물 2~3층을 새단장 한 새 청년지원센터는 631.2㎡ 규모다. 2층에는 고민상담실, 다목적실, 오픈주방 등이 있고, 3층에는 대회의실, 오픈라운지, 스터디카페, 리빙룸, 공유주방 등이 들어섰다. 청년지원센터는 수원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일자리 진입 지원 ▲생활 안정 ▲역량 강화 ▲문화 지원 ▲사회 참여 ▲권리 증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수원시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청년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삼아 청년들과 함께 ‘청년이 살고 싶은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많은 청년이 청년지원센터를 찾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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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레일, 파업 시 전철 75.1%, KTX 67.5% 운행…화물은 26.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열차 안전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열차운행 조정, 안전대책 수립 등 파업 대비 종합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은 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동해선을 포함한 1·3·4호선 전철은 평시 대비 75.1%로 운영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와 인력을 집중투입해 출근시간 89.6%, 퇴근시간 82.8%를 유지한다. KTX는 평시 대비 67.5%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화물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26.3% 운행하되,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909명, 대체인력 4610명 등 총 1만 4519명이다. 이는 평시 인력 2만 3995명의 60.5% 수준이다. 대체 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
- 유연석 기자
- 2022-12-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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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시·시의회, 경기 적십자에 각 100만 원 특별모금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1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총 200만 원 특별회비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정 경기 적십자 회장이 조용익 부천시장과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각각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의 위기가정과 복지 소외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재정 경기 적십자 회장은 “부천시에서 많은 적십자 봉사원분들이 구호 활동 및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고 있다”라면서 “많은 시민이 적십자 회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12월 1부터 두 달간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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