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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대-국방시설연구협회, 군 재난안전발전연구 업무협약 체결
경기대학교 교학부총장(최병정)과 국방시설연구협회 회장(정주교)은 군 재난안전발전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협약은 최근 비전통 군사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붕괴, 화재,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응체계 구축, 통합된 훈련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긴급 재난 발생 시 군과 유관 기관의 협조체계, 지침 개발, 교육훈련 등을 공동연구할 방침이다. 최병정 경기대 교학부총장은 “학교의 풍부한 연구 인프라와 국방시설분야의 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시설분야의 재난 안전연구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재난안전체계 구축 융복합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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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식노동자 폐암 발병률, 일반인 38배”…급식환경 개선 대책마련 시급
급식노동자 1만 8000여 명 중 5000여 명이 폐 결절이나 폐암 의심 등 이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1만 8545명 급식노동자 중 4706명(23.4%)은 양성결절 진단을, 187명(1.01%)은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1.01%는 지난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64세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비교하면 약 38배에 달하는 수치다. 시도교육청별 폐 관련 이상 소견 비율은 인천시가 48.7%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 (44.2%), 대구시 (37.4%)가 뒤를 이었다. 폐암 의심 소견의 경우 광주시 (2.1%), 서울시 (1.8%), 인천시 (1.7%) 순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학교 급식노동자가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후 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86.69%가 검사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저번 달부터 폐암 건강검진을 진행했으며 내년 2월까지 모든 검진을 마칠 예정으로 해당 자료에는 집계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강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 정해림 기자
- 2022-1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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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 대통령 장모 15일 대법 선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만든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 2022-12-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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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족도 높은 다문화정책 운영”…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도교육청·경기도청·학계·관계 기관의 담당자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의견수렴과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도교육청이 추진한 다문화교육 사업 실천 성과와 지원 사항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사업 성과로는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초기 적응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회복 지원 등을 꼽았다. 이날 위원들은 군서미래국제학교 초등과정 융합 예술 교과 ‘피노키오의 모험’ 뮤지컬과 중등과정 코딩 수학 수업을 참관하고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인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검토해 향후 다문화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만족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전체 학생 230명 중 71명이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된 초·중·고 통합형 학교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2-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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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송거부자 765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부…전체 대상자 30%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사흘째인 1일 현재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76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전날 까지 445명에게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이날 320명을 추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전체 조사 대상자 2천500여명의 30.6%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사를 현장 조사하면서 명령서를 교부하고, 주소지가 확보된 차주 173명에게는 직접 명령서를 우편 송달했다.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는 회사 측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전날까지 명령 대상 운송사 중 약 4분의 3에 대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운송사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송사를 상대로 추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업체의 운송 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하는지도 확인한다. 화물연대가 영구화를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 연합뉴스
- 2022-1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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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눔으로 위기 극복”…경기사랑의열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 진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이하 경기사랑의열매)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연말연시 집중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 1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은 천정욱·천정인·천아린 어린이 3남매의 저금통 성금 전달에 이어 사랑의온도탑 점등식, 글자 카드섹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과 오병권 경기도 제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이순선 회장은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각종 사회 문제를 나눔을 통해 극복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사랑의열매가 올바른 기부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경기도 1390만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하는 나눔, 행복한 우리 경기’라는 구호와 함께 진행되는 캠페인은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며, 목표모금액은 307억 원이다. 희망2023나눔캠페인으로 모아진 성금은 ▲지역사회 안전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적 돌봄 ▲교육 및 자립의 4대 분야를 중심으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 2022-12-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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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던 중 계란을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이 회장은 1일 오전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 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으나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란 기색을 보였다. 법원 방호원들도 당황해 황급히 이 회장 주변을 경호했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로 밝혀졌다. 이씨는 삼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무슨 이유로 이 회장을 향해 계란을 던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측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리적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합병 후 경영 실적도 나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022-1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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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계 “‘고등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 당장 철회하라”
초·중등교육 재정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설치 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부수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고특회계 법안은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부금 중 3조 원을 대학 교육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도교육감들과 교원·학부모단체 등 교육계에서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에 전날 국회에서는 여야 교육위원회 간사와 기재부·교육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층 협의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특회계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이 같은 논의가 무산돼버린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해당 법안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고, 교육세 전액은 이미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라며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 법안으로…
- 정해림 기자
- 2022-12-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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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가온 철도노조 파업…‘교통·물류대란’ 우려
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예고돼 교통과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철도노조와 한국절도공사(코레일)가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에도 일정 수준의 인원은 근무해야 하는 만큼 모든 열차가 멈춰 서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노선 중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 비중은 1호선 82%,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라,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수도권 지하철 운행률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수인선, 경강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 14개 노선 일부도 영향을 받는다. KTX와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 운송 열차 운행도 감축된다. 코레일 측은 비상인력을 투입해도 여객열차 운행률이 평소보다 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나 KTX 등 열차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는 교통 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물류 대란까지 예상
- 박진석 기자
- 2022-1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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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광교복합체육센터 개관…이재준 수원시장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큰 힘 될 것"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를 갖춘 수원 광교복합체육센터가 개관했다. 수원특례시 광교호수공원 내에 건립된 광교복합체육센터는 1일 센터 로비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연면적 1만 2652.55㎡,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2018년 3월 착공해 2022년 9월 준공했다. 광교개발이익금 500억 원과 시비 50억 원 등 총 550억 원을 투입했다. 광교복합체육센터 지상 1층에는 아이스링크와 수영장, 휴게실과 음식점, 카페테리아가 위치해 있고 2층에는 1500석 규모의 아이스링크, 수영장 관람석이 있다. 아이스링크(30m×60m)는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수대기실, 코치실, 의무실 등을 갖췄다. 50m×10레인 규모의 수영장에는 샤워실, 탈의실, 보관함 등이 마련됐다. 수영장은 공인 3급 시설로 시·도 연맹 주최·주관 선발대회, 도민체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관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부의장,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시를 새롭게, 수원 시민을 빛나게 해줄 체육관이 개관했다”면서 “이제 수원 시민들은 스케이트 타러 서울까지 갈 필요 없다. 서울 사람도,
- 유창현 기자
- 2022-12-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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