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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 연합뉴스
- 2022-11-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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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주유소 3100곳 소방점검 결과 8.7% 불량…입건 11건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도 있었다. 한편 이번 소방검사에서는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4배 높게 나왔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
- 박진석 기자
- 2022-11-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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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가로수 띠녹지에 제설제 차단막 설치… 총 12.55㎞
수원시는 가로수 띠녹지(가로수 밑 소규모 녹지) 24개소에 제설제 차단막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11월 한 달간 장안구 2개소, 권선구 7개소, 팔달구 5개소, 영통구 6개소에 볏짚으로 만든 차단막을 설치했다. 총길이는 12.55㎞에 이른다. 차단막 설치는 제설제 피해 대책 3단계 중 1단계 대책이다. 제설제로 인한 수목의 염분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목 생육을 보호하는 예방단계다. 염분 함량이 높은 제설제가 토양에 집적되면 나무뿌리가 손상되고 생장이 부진해진다. 또 제설제가 잎에 흡착되면 잎의 끝과 가장자리가 타들어 가고, 심하면 전체 잎이 영향을 받아 말라 죽는다. 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괴사 현상도 발생한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제설제 차단막 설치를 시작으로 염분 중화제를 살포하는 등 수목 염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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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영통구, 혹한 대비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 지원
수원특례시 영통구가 겨울철을 맞아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안전물품 지원 및 동절기 사고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야간 혹은 새벽시간에 주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겨울철 빙판 낙상 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아이젠과 방한점퍼, 발열내의 등 방한물품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아울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설·한파 대비 안전수칙과 보행자 교통사고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영통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안전장비 및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쿨토시, 쿨스카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일자리 연계 등 사후관리를 통해 쾌적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1-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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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수도’ 수원특례시,언제 어디서나 친환경차량 충전 기반 확충
‘환경수도’로 자리매김한 수원특례시는 충전시설 등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대에 두 팔을 걷어부쳤다. 수원지역 어디서든 5분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찾을 수 있고, 15분 내에 수소충전소에 닿을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수원특례시민의 편리한 생활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다. ◇ 생활반경 내 충전기, 전기차 편의 높인다 3년 후면 수원시민들이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를 편리하게 충전하듯 생활반경 내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언제 어디서든 5분 내에 충전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1027곳의 시설에 기존 충전기의 3배 이상인 총 6411대의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기존 240대의 345%인 826대, 민간부문은 기존 1956대의 285% 수준인 5585대가 확충된다. 목표대로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수원지역에서 총 8600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55만대를 웃돈다. 이 중 1% 수준인 5000여대의 차량이 전기차다. 기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1
- 유연석 기자
- 2022-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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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아태협 안 회장 구속기소
거액의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20억 원을 받고 이중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쌍방울 그룹 등으로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김영철 북한 통일선전부장 등 고위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북한에 건넨 외화가 총 5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공소장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모 현 부회장 등을 대북송금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해당 혐의가 불거지자 지난 10월 중순부터 잠적했으나 지난 9일 서울 강북의 한 은신처에서 그를 추적하던 검찰에 붙잡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1-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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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자유학년제 온라인 연수 실시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내년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대한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학생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등 학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미리 알고 가는 중학교 자유학년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등과 올해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운영에 대해 안내됐다. 다온중학교 1학년 담당 교사가 강사로 나서 자유학년제 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를 설명했다. 또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김진선 교육장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기 위해 연수를 준비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안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2-1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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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회계 예산업무 담당자 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회계 자율성 제고와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 회계 예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년 예산편성 방향과 경기 미래교육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집행 방안을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단위 학교 재정 운용 기본방향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교원연구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집행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유의 사항과 회계 지침 관련 주요 사례를 질의·응답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단위 학교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지역 내 학교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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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공무원, 최저 임금도 못 받아”…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
공무원과 교원들이 임금 인상 및 정치·노동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 인상 ▲모든 공무원에게 온전한 퇴직금 지급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개정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공무원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7%로 OECD 예상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8% 등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예시로 들며,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청년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개정 관련해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년 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청원을 조합원의 열정으로 성사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2년 동안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이설아 수습기자 ]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 2022-11-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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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이치모터스, 경기사랑의열매에 1000만 원 성금 전달
경기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는 에이치모터스가 ‘경기 이웃의 재발견’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탁된 성금은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경기사랑의열매는 성금 전달과 함께 나눔명문기업 인증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에이치모터스는 볼보자동차 국내 최대 영업·서비스 공식 업체로 지난 2020년 12월 나눔명문기업에 가입 후 1억 원을 완납했다. 황호진 에이치모터스 대표는 “오늘의 나눔이 도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주변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고 힘써주시는 에이치모터스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사회공헌의 전문 파트너로서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기부 프로그램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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