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와 함께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자유한국당 고위당정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선전 포고’라고 생각한 듯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를 제공한 이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는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는 물론, 국내 관광업계, 면세점과 화장품업계의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생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미 롯데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 또 유명 음악 사이트에서 한국 음악 차트만 삭제되고, 주차된 한국산 자동차를 벽돌로 내리치는 등의 폭력 행위도 일어났다. 중국정부가 확대시키는 한한류(限韓流)의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는 국내 관광업계다. 중국정부는 지난 2일 밤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 한국행 여행 상품의 전면적인 판매 중단을 구두로 지시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인들은 한국행 단체관광과 여행사를 통
절기상으로는 경칩이 왔지만, 아직은 바람이 매섭다. 인간은 계절과 상관없이 허겁지겁 인생을 살아가지만 많은 생물은 이 고요한 계절에 휴식을 취한다. ‘쟁기발개구리’라고도 불리는 맹꽁이 역시 마찬가지다. 맹꽁이는 매우 독특한 양서류로, 연중 땅속에 서식한다. 그러다 해가 지면 땅 위로 올라와 포식 활동을 한다. 6월경에는 물가에 모여 산란하고, 산란은 보통 해가 완전히 진 밤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낮에도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곤 한다. 그러나 맹꽁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며, 겨울이 오면 땅속에서 긴 겨울잠을 잔다. 그래서 맹꽁이의 존재를 눈으로 보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다. 하지만 특유의 울음소리 덕분에 맹꽁이의 존재를 손쉽게 파악할 수는 있었다. 지금이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될 정도로 개체 수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여름철 밤이 되면 하천 등지에서 한 마리가 ‘맹’하고 울면 옆에 있던 맹꽁이가 더 크게 ‘꽁’ 하고 우는 맹꽁이 특유의 울음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맹’ ‘꽁’ ‘맹’ ‘꽁
연례적인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연일 ‘초강경 대응’을 공언해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서 “북침 전쟁 연습의 불찌(불똥)가 우리의 신성한 영토, 영해, 영공에 단 한 점이라도 떨어진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쌓이고 쌓인 분노가 서린 무자비한 보복대응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날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 방어 임무를 맡은 부대를 시찰하고 싸움준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1일 시작한 야외기동 독수리훈련은 4월 말까지 이어진다. 양국은 오는 13일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별도로 진행한다. 올해 독수리훈련에는 미군 전략무기가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입된다고 한다. 이에 반발하는 북한의 무력시위도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핵 추진 항모는 유사시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무기다. 주일 미군기지에 올 1월 배치된 최신예 스텔스기 F-35B도 처음으로 한반도에 출격해 정밀타격 연습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는 레이더 탐지 회피 능력을 갖춰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에 동원될 수 있는 전력으로 꼽힌다.
이 정 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1997년 늦은 가을, 고용 변호사로 처음 수원에 발을 디딘 이정호(58) 회장은 지난달 제22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수원 고등법원 유치에도 앞장서 온 그는 2년 앞으로 다가온 수원 고등법원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이끌게 됐다.스스로도 취임사를 통해 ‘포스트 고등법원 시대’를 선언하고 “도민들에게 고등법원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이정호 회장에게서 그가 생각하는 수원 고등법원 시대와 이를 대비하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앞으로의 2년에 대해 들어봤다. 2004년 고법 지부 유치 추진 시동 2014년 수원 고등법원 설치법 통과 도내 변호사회 차원 노력도 있었지만 도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의 결실 마을 변호사 운영 등으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도민들에 신뢰받는 변호사회로 거듭날 것 이정호 회장은 지난달 23일 가진 취임식에서 ‘포스트 고등법원 시대’를 선언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고등법원 지부 유치건이 상임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처음 올라온 이후 만 10년 만인 2014년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양평군은 이듬해인 1986년도에 전 지역(877.78㎢)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대규모 개발제한은 물론 공장의 입지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야기됐다. 경제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수도권 성장억제를 목표로 도입된 수정법은 수도권 내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자원 및 녹지보전을 명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표되는 양평군 규제의 역사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년도 양평군 양서면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1975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사격장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1983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 지정, 20세기 들어서는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도입까지…. 양평군은 지리적 면적이 877㎢임에도 규제면적은 전체 면적의 234%인 2천52㎢에 달하는 등 도합 7개의 규제가 첩첩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합리적인 시대다. 합리적이라 함은 사전적 용어로 이론이
화재는 보통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나, 그 피해는 예측할 수 없다. 2016년 경기도 화재 통계에 따르면 화재는 1만147건이고, 인명피해는 580명이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천765건(47%)으로 가장 높았다.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서 화재진압대의 효과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중요하다. 물론 시민들이 소방관과 같이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장비착용 없이 화재진압를 진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불의 사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 화재를 예방하는 등의 시민들의 노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소방의 역할 외의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바로 소방통로의 확보다.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통로의 확보가 우선이다. 그러나 소방통로의 확보는 다양한 이유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먼저 작은 면적의 땅에 많은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 교통체증으로 소방차의 출동로가 보장되기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주택밀집지역 등의 진입로가 좁은 도로를 통행해야 하는 소방차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서 화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시간을
‘포켓몬고’라는 게임은 지난 1월 24일 국내에 상륙, 한 달 새 무려 1천만명이 게임을 내려 받았다. 전 국민의 5분의 1이 설치한 것이다. 가히 열풍이라 할 만 하다. 이제 서서히 인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아직도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포켓몬고는 현실에 디지털 콘텐츠를 중첩한 위치기반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이다. 포켓스톱과 체육관이 있거나 희귀한 포켓몬이 출몰한다는 장소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초등학생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연인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 심각한 표정으로 몬스터 사냥에 여념이 없는 모습은 새로운 문화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사람이 모이면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법이다. 포켓몬고가 일으키는 경제 효과를 ‘포켓코노미(포켓몬고+이코노미)’라고도 하는데 기업들이 이에 주목했다. 롯데리아와 세븐일레븐이 제일먼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자체도 나서 지역 내 관광 명소가 ‘포켓몬고 성지’임을 홍보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호수공원 등에 이동식 안내부스를 설치해 주변 쇼핑과 먹거리, 관광지 등을 연계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들의 방문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술집에서 물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입건 된 일이 있다. 이외에도 서귀포서에서 상습 주취폭력을 일삼는 50대 남성이 구속되었고, 원주서에서는 주취폭력을 일삼는 40대 남성이 구속되는 등 우리 주변에서 주취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3대 반칙(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지정해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취폭력도 그 안에 포함되어 더 이상 주취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주취폭력은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위해범을 말한다. 관공서와 지구대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주취폭력에는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버스기사를 폭행하는 행위 ▲길거리에서 고성방가 ▲재물손괴 ▲영업방해 ▲무전취식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등이 있다. 문제는 주취폭력을 단순 술주정이나 술에 취해 일어나는 사고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주취폭력은 형법(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
지난 3월1일은 삼일만세투쟁 98주년 기념일이었다. 98년전 3·1만세투쟁은 일제 강점의 식민지배체제를 배격하고 조선의 자주국가 수립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이래 계속 주장해왔던 백성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공화정을 원하는 혁명적 내용이 담긴 투쟁이었다. 그러나 현재 3·1투쟁을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운동적 차원만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전 국민이 온 뜻을 다해 진심으로 일제강점을 타파하고 공화정을 원했던 노력을 단순한 운동차원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올바른 해석도 역사인식도 아니다. 특히 경기지역 전반에서 나타난 3·1투쟁은 충청, 호남, 영남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투쟁을 했다. 민족대표 48인의 한분인 김세환 선생 주도로 이루어진 수원시 방화수류정과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의 만세 투쟁은 경기지역 만세투쟁을 선도적으로 이끌었고, 김향화를 비롯한 수원 기녀들의 만세투쟁은 전국적으로 이름나면서 전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만세 투쟁을 하게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 화성시의 제암리 수촌리 일대의 만세투쟁은 단순히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총칼을 갖고 있는 일제의 경찰과 무력으로 투쟁하여 이들을 조선땅에서 내몰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