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술에 대한 세금

연말·연시를 지나오면서 술 마실 기회가 많다. 송년모임, 신년회를 통해 화합과 우의를 위해 다양한 건배사를 구사하면서 술을 마신다. 술 잘 마시는 것도 능력이라는 마인드도 있어 바쁘고, 책임이 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마신다. 연말에 술을 많이 마셔야 하는 어떤 CEO는 내가 이러다 죽지 않고 새해를 볼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즐겨 마시는 소주·맥주 등에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불하는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주세로 거두어 들이는 세수가 3조원이 넘는다. 술에는 주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부과된다. 주세는 공장출고시의 원가에 10~72%의 세율을 곱해 부과한다. 소주·맥주·위스키에는 72%의 세율, 와인에는 30%의 세율, 막걸리에는 5%의 세율이 부과된다. 교육세는 주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세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술에 대해서는 주세의 30%, 70% 이하인 술에 대해서는 10%가 부과된다. 소주의 공장출고가가 990원이라고 할 때 부가가치세는 90원이다. 그리고 공급가액 900원에는 공장제조원가와 원가의 72%인 주세, 주세의 30%에 해당하

• 경기신문
• 2017-02-01 18:54

칼럼/사설 [정윤희의 미술이야기]이성의 자각을 촉구한 신고전주의 회화

새로이 도래할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예술 작품들이 있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십 여 년 전에, 대륙이 머금은 전운을 강렬히 예고한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다. 그보다 120년 전에 파리에서는 도시 전체를 피로 물들인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났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파리는 혁명과 내전을 거듭 치러야 했다. 이 역시 영민하게 포착하여 미리 신호탄을 쏘았던 예술가가 있었는데, 바로 신고전주의의 필두에 서있었던 자크 루이 다비드였다. 많은 이들이 다비드를 혁명의 예술가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당시 파리의 정치적·역사적 정황을 정확하면서도 극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이었다. ‘마라의 죽음’에서는 방금 전 살해를 당한 창백한 마라의 얼굴을 웃는 듯 하기도 하고 자는 듯 하기도 한 신비스러운 표정으로 그렸다. 마라의 장례 행렬의 선두에 있었던 이 작품은 혁명의 지도자였던 고인을 종교지도자 혹은 순교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했다. 대중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생 베르나르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rsq

• 경기신문
• 2017-02-01 18:54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보름사리 연가

보름사리 연가 /전건호 물살에 휩쓸리는 낙엽 한 장에 시선을 빼앗겨 몸을 버리고 나뭇잎에 옮겨 탄다 탁란! 마음을 떠나보내니 꽃잎 단장하던 육신도 남루한 헌옷이구나 흐르는 물살에 몸을 맡기니 상상하지 못한 무색계가 열린다 낮은 데로 흐르다보면 그대 내려뜨던 눈썹 밑에 언젠가 도달하리라는 것 그대여, 조금만 더 새침하게 몽산포 해변에 앉아계시라 보름사리 가랑잎 하나 밀려올 때까지 달빛 아래 기다리시라 - 전건호 시집 ‘변압기’ 비움이 아름다운 계절이다. 만산홍엽, 그 어찌할 수 없이 몰려오는 허전함에 절로 눈이 깊어지는 가을노래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쓸쓸함에 누군가의 눈빛이 그립다. 화자는 물살에 휩쓸리는 낙엽에 마음을 실어 떠나보낸다. 하여 꽃잎 단장하던 육신도 남루한 헌 옷일 뿐임을 깨닫는다. 남은 몸마저 맡겨 상상하지 못한 무색계가 열림을 느낀다. 이렇듯 낮은 데로 흐르다 보면 그대 내리뜨던 눈썹 밑에 언젠가 도달하리라는 것 또한 깨닫는다. 그리하여 비움의 미학 앞에서 그리운 그대에게 조금만 더 새침하게 몽산포 해변에 앉아계시라. 보름사리 가랑잎 하나 밀려올 때까지 달빛 아래 기다리시라. 마음속 주문을 한다. 이렇듯 썰물처럼 나를

• 경기신문
• 2017-02-01 18:54

만평 [물둘레]나라걱정

• 김호상 화백
• 2017-01-31 20:31

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집회 신고 과태료 규정 시행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였던 대국민 촛불집회 이후 집회·시위에 대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집회시위는 법에서 정의하듯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헌법21조에 제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자유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집회시위법 과태료 규정이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30개 경찰서에 접수된 집회는 16만6천976건이었으나, 실제 열린 집회는 불과 4%가 채 되지 않는 6천538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회의 목적이 상반된 단체 간의 충돌의 막기 위해 경찰이 후순위 집회를 금지통고 하던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반대단체가 먼저 선점하여 상대 단체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허위집회신고 이른바 ‘유령집회’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오랜 마찰 끝에 지난해 2월28일 개정된 집회시위법이 시행되었고, 약 1년간의 홍보 및 행

• 경기신문
• 2017-01-31 19:29

칼럼/사설 [물과 사람]습지보전조례 제정 통한 인천환경주권 실현

지난해 연말 언론을 통해 기쁜 소식을 하나 접하였다. 인천시가 해수소통이 막혀 생태계가 파괴된 시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430m 구간중 150m 구간의 제방과 구조물을 뜯어내 소통로를 만들어 해수 소통이 가능하도록 물길을 연결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한다. 얼마 만에 인천시가 해양환경분야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지…. 아마도 2007년 수립된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 관리계획 이후 처음인 듯 싶다. ‘갯벌생태복원 사업’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인천 연안습지인 갯벌 생태복원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인천 연안습지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송도 11공구는 2009년 습지보호지역,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로 송도에서 마지막 남은 갯벌이다.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배곧신도시와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9㎞ 왕복4차선 해상교량 배곧대교가 건설되면 람사르 습지인 송도11공구를 관통하게 된다.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은 영종도 동측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사이의 390만5천㎡ 면적의 갯벌을 매립해 조성하는 것으로 전

• 경기신문
• 2017-01-31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