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금년 겨울은 예년보다 더욱 추워질 것이라는 기상예보다. 집 없는 취약계층 사람들의 주거문제는 심각하다. 논밭에 방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겨울을 지낸다. 정부와 지자체도 한정된 예산으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지 확보가 어렵다. 오갈 때 없는 이들에 대한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이 절실하다. 경기도내에 화재에 취약해 안전 사각지대인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이다. 지난 2001년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해소 대책을 마련하였다. 임시방편적으로 근본적인 대안모색이 안 되고 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해결해 가야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현실을 해결해가기가 어려울 뿐이다. 존엄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30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도내 비닐하우스는 2천174단지 2천930동이다. 시·군별 분포를 보면 고양시가 661동으로 가장 많다. 과천시가 331동, 성남시 157동, 하남시 149동에 거주하고 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다. 매년 지속되는 화재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대미문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연루된 갖가지 비리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능력과 자질은 둘째 치고, 최소한의 윤리조차 지켜지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제는 집권여당의 윤리위원회에서조차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출당 및 제명 심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나올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 그래도 낮았던 위정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제 더없이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행정부의 곳곳이 심각하게 곪아 있다는 점이고, 이는 그러한 행정부의 윤리를 바로잡지 못한 입법부에 대한 실망까지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도 우려되기도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다. 의원…
약속시간은 다가오는데 도로가 꽉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마음만 초초해졌던 경험이 누구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집에 화재가 났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다그치는 시민의 신고를 들으며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마음도 똑같은 심정이다. 이에 의왕소방서는 교통문화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운동이다. 골든타임 5분. 5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대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지며, 화재발생 5분 이내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구급현장에서 심정지 응급환자의 경우 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생존율이 25%미만으로 급감한다. 짧은 시간 5분은 어느 누구에겐 평생 긴 시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사수하는데 운전자의 배려가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이처럼 골든타임 5분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 도착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린 구급차, 이를 외면하고 제 갈길 가기 바쁜 차량들, 그리고 긴급차량을 추월
2013년 5월 22일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45개 항목이 넘는 경범죄의 종류가 규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이 2개가 있다. 바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이다. 60만원이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50만 원 이하 사건은 소위 경미 사건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두 형이 60만원으로 규정하여 경범죄처벌법에 있으면서도 경미사건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연인지 이 두 조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 경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공서주취소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결코 주취자에 시달리는 경찰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주취자 자신은 물론 방문한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발생 우려는 물론 촌각을 다투는 112신고 출동에 늦어진다면, 이는 곧 다른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즉, 관공서 주취소란의 엄정한 대응의 최종 수혜자는 곧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이 될 것이다. 과거 중국 제나라 환공은 가득차면 넘어지는 술독을 항상 자신이 앉는 자리 오른쪽에 두고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
오산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다양한 혁신교육정책으로 교육도시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발돋움한 오산시가 이번에는 미래 납세자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무 심화과정학습을 추진하고 나서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지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찾아가는 세무교실’은 미래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경제와 세금과의 상관관계를 조기 교육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대비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관내 세무사, 시민, 공무원이 뭉쳐 추진했다. 현재 전체 22개교 87개 학급 중 50개 학급을 찾아가 세무와 경제에 대한 학습을 실시해 어린이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오산시의 찾아가는 세무교실 추진 배경과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지방세정운영’ 시상금 일부 ‘까산이와 함께 여행’ 투입 관내 초등학교 6학년에 배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세무사·공무원·학부모 ‘고민’ ‘찾아가는 세무교실’ 태동 결실 학생 “나도 당당한 오산시민” 교사 “다양한 학습 개발
김 훈 동 경기적십자사 회장 농협경기지역본부장과 수원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을 거치며 성공한 경제인이자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인으로 살아온 김훈동(72)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지역을 위한 마지막 봉사에 나설 각오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달, 연임을 확정하면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으로 4번째 겨울을 맞이한 김 회장의 발걸음은 추위가 드세질수록 더욱 분주해 진다. 12월을 “만나야 할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한 서성거림으로 남는 달”이라고 표현한 김 회장은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그 시린 손을 잡아 줄 온정을 그리워 하는 시기가 왔다”며 12월에 대한 남다른 심정을 전했다. 나눔의 계절인 겨울, 이웃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훈동 회장을 만나봤다.<편집자주> 첫임기 보낸 3년간 도내 잇단 사고 적십자사 봉사원·직원 구호활동 삶이란 곧 ‘사랑과 나눔’이라 생각 적십자사 활동의 큰 바탕은 모금 회비는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져야 도민들의 변함없는 사랑·관심 당부 내년 경기적십자사 70주년 맞아 ‘New
유럽을 대표하는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작가이기도 했던 볼테르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톨레랑스 문화의 정수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일갈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신분에 따른 권력을 행사하는데도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엄격해야 할 터인데, 하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무분별한 행사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더욱 엄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촛불 정국을 초래한 사태가 ‘큰 힘에는 큰 기회가 따르고, 그 큰 기회들을 다 얻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볼테르의 가르침을 오역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남용된 권력에 대한 책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했음을 전제한다. 선출된 대통령에게 퇴진과 탄핵의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지난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적·공적 피해가 누적되었는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다. 또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손실을 앞으로 감내해야만 하는지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오늘의 문제를 올곧이 처리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예방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가…
북한이탈주민인 한 여성이 꿈과 희망을 갖고 죽음을 무릅쓰고 단신으로 탈북한 지 10여 년, 그러나 낯선 남한에서 여성 혼자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일정한 정착지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한 탈북여성이 있었다. 살 빼는 약을 과다복용하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는 등 삶의 의지가 없었다. 그렇게 피폐한 삶이 지속되는 것을 발견한 신변보호 경찰관은 이 탈북여성에 대해 병원치료와 관계기관의 도움받을 것을 적극 권유했다. 그러나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의한 대인기피 심화로 모든 치료와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신변보호 경찰관의 끈질기고 지속적인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을 펼쳤고, 결국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새로운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 마침 수원의 한 종교단체(사찰) 주지 스님께서 “평상시 탈북민은 절대 남이 아닙니다. 이들을 돕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불자들 모두의 과제”라며 “이 탈북여성의 딱한 처지를 접하고 흔쾌히 사찰에 새로운 안식처를 제공해 주
2016년의 마지막 달이자, 추위가 절정으로 향해가는 12월이다. 요즘 같은 겨울철이면 뉴스나 신문 등 매스컴에서 화재 소식이 많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는 우리의 보금자리인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의 60.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였다.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난방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곳이 주택이라는 점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비치하는 것이다. 보통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고 표현하곤 한다. 소화기의 유무(有無)라는 작은 차이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로까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화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가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된다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사용된다. 소화기로 모든 화재를 막을 수는 없다. 초기화재 진압용인 소화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대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말은 진심일 것이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믿음이 있기에 국민이 보기엔 명백한 사익도 그녀에겐 국익이 되는 것이다’-unna****/ ‘자퇴할래? 퇴학당할래? 물어더니 조기졸업 하겠단다ㅋ’-wkdg****/ ‘1차 담화: 사과합니다. 2차 담화: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됐나. 3차 담화: 공적인 일인 줄 알고 해줬다. 내 잘못 없다. 탄핵은 국회에서’-0425**** …. 박 대통령이 29일 발표한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저의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서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 담화는 또 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하루 속히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날 담화가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현 상황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국회의 합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국민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