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정(聯政)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미 의결했다. 당시 조례안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영어마을을 각각 흡수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의 관리권한을 수원시에 넘기고 대신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의 수원시 소유지분을 경기도로 넘겨받는 조건도 담겨 있다.

이들 5개 기관이 통폐합되면 도 산하기관은 24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당초 15~17개로 줄이려던 목표치였지만 해당기관의 반발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연정(聯政)의 주요과제였다지만 남경필 지사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이 자체가 시들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 통합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르고 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해 내년 1월 출범할 경기경제과학진흥원도 통합절차나 방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오히려 통합 전보다 인력과 예산이 더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양 기관의 성격상 애초부터 통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터다. 과학기술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의 지원과 지침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직급과 보수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중기센터는 현재 7개 직급, 경기과기원은 4개 직급으로 운영 중이어서 통합기관은 양측을 감안해 5개 직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중기센터는 2~3급을 2급으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3급 15명 정도가 자동적으로 2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인원의 구조조정은커녕 오히려 임금만 대폭 늘어나게 됐다. 현행 20시간인 시간외근무수당도 과기원의 기준(제한 없이 근무시간 모두 지급)을 적용해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정년도 과기원을 기준으로 61세로 1년 늘었다.

추가될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을 줄여 효율화하겠다는 논리를 편다. 고용창출도 모자랄 판에 정년은 늘고 직원은 안 뽑는단다. 내부 직원들조차 이러려고 통폐합을 하는 거냐고 볼멘소리다. 조직의 슬림화와 예산낭비요소를 줄이겠다는 통폐합의 취지를 볼 때 통합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통폐합 대상인 다른 기관도 사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기도가 예산 5억5천만 원을 들여 추진해 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안이 결국 ‘누더기’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