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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수완박 저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일부터 시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인해 제한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등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검찰청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 조항과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분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삭제됐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보완한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시민단체 등은 시행령 개정안이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어 당분간
- 임석규 기자
- 2022-09-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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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주차장 침수 반복에 ‘속수무책’…막을 방법 없었나
최근 태풍·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자, 특수한 상황에서의 안전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규정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경상북도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된 주민 9명이 구조됐다. 이들은 전날 저녁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거세게 들이친 물에 잠겨 고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구조된 이들 중 2명은 생존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머지 7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피해와 인명사고는 지난달 8일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도 잇따랐다. 이날 안양·성남 등 경기남부지역 일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 서울 서초구에선 40대 남성 A씨가 강남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다가 3일 뒤인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급류에 휩쓸려 지하주차장 안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현행법만 놓고 보면 지하주차장 침수와 관련해 실질적인 규정이 없어 반복되는 사고에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통해 지하 공간에 차수판, 역류 방지 밸브, 배수 펌
- 강현수 기자
- 2022-09-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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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추석 앞두고 취약계층 500가구에 먹거리 선물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홀몸 어르신 등 수원지역 취약계층 500가구에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먹거리를 선물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7일 장안구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주차장에서 ‘2022년 추석 음식 나눔 행사’를 열고, 송편과 전(부침개) 등 먹거리를 만들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수원시생활개선연합회·공군전우회 수원시지회 보라매봉사단 등 수원지역 8개 단체 회원 6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수원시 거주 취약계층 500가구에 전달할 추석 음식(500세트)을 포장한 후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밤밭노인복지관, 수원시 공유냉장고 등 14개소에 쌀과 함께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정성을 담아 먹거리를 만들어주신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 김세영 기자
- 2022-09-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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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자매도시 포항에 구호 성금·물품 1500만원 상당 전달
수원시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포항시에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7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재해재난구호키트’ 200개(1000만 원 상당)와 영통구 기관·단체가 모금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수원시와 자매도시인 포항시는 5~6일 폭우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주택, 상가 등이 침수됐다. 이재민은 1000여 명 발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구호물품을 싣고 떠나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구호물품이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 김세영 기자
- 2022-09-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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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몽골 환경부 차관 “수원시민의 숲 조성 감사”
이재준 수원시장이 강투무르 툽덴도르찌 몽골 환경부 차관을 만나 수원시와 몽골의 환경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22년 청정대기 국제포럼’(5~7일) 참석차 한국을 찾은 강투무르 툽덴도르찌(Gantomor Tuvdendorj) 차관은 전날 오후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시장과 환담했다. 툽덴도르찌 차관은 “몽골 사막에 지난 10년 동안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해준 수원시에 감사드린다”며 “몽골은 국토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1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조림 전문가 교류에 협력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시민의 숲 조성 사업이 잘 진행되고, 몽골에 도움이 돼서 다행”이라며 “수원시와 몽골이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수원시는 몽골 내 사막 확산을 막고, 황사를 줄이기 위해 2011년 몽골 정부·(사)푸른아시아와 협약을 체결하고 튜브아이막(道) 에르덴 솜(郡) 지역에 숲을 조성하기 시작해 ‘수원시민의 숲’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수원시민의 숲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10만㎡) 땅에 나
- 김세영 기자
- 2022-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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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7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경기도청 평화협력국과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가 지난 2018년 민간 대북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주최한 대북 교류 행사 비용 8억 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8~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와 관련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킨텍스 대표이사실도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도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
- 김혜진·임석규 기자
- 2022-09-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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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실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각 대학별로 2023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수원대학교는 ▲논술위주전형 ▲학생부위주전형 ▲실기위주전형으로 수시전형을 진행한다. ‘논술전형’은 ‘교과논술전형’과 ‘고운사회통합전형’으로 나눠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부위주전형’은 ‘면접위주교과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교과우수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실기위주전형’은 체육, 미술, 음악, 영화영상, 연극으로 나눠서 실시된다. 수원대는 수시전형으로 2130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아주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실적전형으로 진행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등급 점수만 반영하지만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수능 과목 중 2과목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ACE전형’, ‘SW융합인재전형’, ‘다산인재전형’, ‘고른기회1전형’ 등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논술전형'은 논술 80%와 학생부교과 20%로 점수를 반영한다. 단 의학과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한다. ‘실기·실적전형’은 ‘국방IT우수인재1전형’과 ‘체육우수자
- 박진석 기자
- 2022-09-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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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제2회 지방공무원 합격자 명단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최종합격자는 모두 723명이며 직렬별 합격 인원은 ▲교육행정 688명, ▲전산 7명, ▲공업(일반전기) 5명, ▲보건 11명, ▲시설 11명(일반토목 4명, 건축 7명), ▲기록연구 1명이다. 최종합격자의 연령 비율은 ▲10대 0.3%(2명), ▲20대 63.6%(460명), ▲30대 27.9%(202명), ▲40세 이상 8.2%(59명)로 평균 연령은 29세이다.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라 14일부터 19일까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11월 이후 임용후보자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순차적으로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명단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관련 안내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09-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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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문봉동 창고 화재는 '인재'···피해자 오모 씨 1인시위
7일 오전 고양시청 앞. 창고업자 오모 씨가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씨의 목에는 '불법공사로 인한 건물 전소', '붕괴위험 방치하는 고양시장 대책마련하라' 라고 적힌 팻말이 걸려있었다. 지난 7월 12일 오후 3시쯤, 고양시 문봉동에 있는 한 운반대(팔레트) 보관 창고에서 불이나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전소해 소방서 추산 20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불은 창고 인근에서 골재 야적장 철재가설 공사를 벌이던 중 용접불꽃이 운반대 보관 창고 지붕에 떨어져 발생했다. 오 씨는 '인재'라고 주장했다. 공사를 발주한 골재파쇄업체가 고양시청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 화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오 씨는 신고 내용 대로라면 가설 철재는 부벽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지면에 설치됐어야 하는데, 화재 당시 부벽 바로 위에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를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사 업체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화재와 관련해 해줄 말이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회피했다. 오 씨는 철재가설 공사 당시, 옹벽과 부벽에서도 균열과 누수가 생기는 등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 양희석
- 2022-09-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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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오름유치원·초롱초롱동요학교,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대상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제23회 경기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시흥 해오름유치원(유치부)과 이천 초롱초롱동요학교(초등부)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이번 경연대회에는 경기 남부권 유치부 24팀과 초등부 9팀 등 총 33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연대회는 동요 전문가 등 심사위원이 가창력과 창의성, 작품성,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각 1팀)과 최우수상, 금상, 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대상은 ▲시흥 해오름유치원(유치부) ▲이천 초롱초롱동요학교(초등부)가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이천 토마토유치원 ▲군포 럭키유치원 ▲용인 보라어린이집(이상 유치부) ▲수원 효천초등학교(초등부)에 각각 돌아갔다.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각 1팀의 지도교사도 표창됐으며, 대상을 차지한 팀은 다음 달 열릴 ‘제23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부르며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안전의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가 3년 만에 다시 현장에서 대회가 열렸다. 홍장표 경기도소
- 임석규 기자
- 2022-09-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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