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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책임자 처벌 강화하라”…민주노총·시민사회,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과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는 노동·시민사회 대응기구가 발족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응기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및 산재·재난참사 관련 단체들도 함께했다. 본부 상임대표는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활동가를 비롯해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조영선 민변 회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50인 이상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시행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경영계의 법 무력화 시도와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단 한 건만 기소
- 임석규 기자
- 2022-08-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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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에 헌신한 의료노동자들 ‘토사구팽’ 당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한 의료노동자들이 ‘토사구팽’ 당했다.” 이원섭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지부장은 23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와 교섭이 결렬된 후 조합원들이 도에 배신감을 느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지부장은 “수원병원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은 2년 7개월간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돼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올해 8월 재유행 후에도 병상과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병원에만 167개 병상이 있는데 시설도 낙후되고 병상과 간호사 등 의료노동자가 부족해 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놨다. 이 지부장은 “노동조합은 의료노동자들이 환자들을 돌보느라 집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도 공무원들이 절차에만 급급해 엉뚱한 요소를 지적하며 평가점수를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린 신규 간호사들의 인건비를 올렸는데 도에서는 수익성 하락을 지적하며 평가점수를 감점시켰다”고 한숨을 내…
- 임석규 기자
- 2022-08-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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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화성박물관, 박제가 ‘북학의’ 연구 성과 알린다
수원화성박물관이 오는 25일 오후 2시 박물관 영상교육실에서 ‘초정 박제가와 「북학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북학의는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1750~1805)가 1778년(정조 2)에 선진 문물의 도입과 상공업의 진흥, 농업 경영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책이다. 박제가는 1798년(정조 22) 북학의를 정조대왕에게 조선 사회 개혁 방안으로 바쳤다. 북학의는 정조시대 실학과 개혁정치 연구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간의 북학의 연구 성과와 2020년 수집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에 대한 학술연구 성과를 최초 공개한다. 학술대회는 한문학·서지학·역사학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성균관대학교 안대회 교수(한문학)가 ‘북학의 이본의 검토와 친필본의 위상’, 한국문헌문화연구소 박철상 소장(서지학)이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의 원본성 검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노관범 교수(역사학)가 ‘박제가, 북학, 이용후생의 역사 지식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학술대회는 수원화성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um.suwon.go.kr)에서 사전 예약 후 참석할 수 있
- 김세영 기자
- 2022-08-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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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특례시’ 수원시, 기업의 든든한 수출 파트너…‘동반자 역할 톡톡’
오는 24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2 추계 미국 소비재 박람회’에는 ‘수원시관’이 있다. 전세계에서 몰려든 우수한 기업들 가운데 수원의 기업 5곳이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자신만의 기술력을 홍보하며 새로운 판로를 개척 중이다. 기술력을 갖춘 지역 창업·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든든한 수출 파트너로 발을 맞추고 있다. ◆ 우수 기업 국외 박람회 참가의 동반자 21일부터 시작된 2022 추계 미국 소비재 박람회는 60년 전통의 북미권역 최대 규모의 생활 소비재 박람회다. 생활용품 및 소비재 품목으로 미국과 중남미 지역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관문으로 손꼽힌다. 올해 역시 92개 국가에서 2790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전시관을 차리고 4만여명이 넘는 바이어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수원시의 지원으로 참가하게 된 5개 기업들의 부스에는 수원특례시의 CI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수원시관 참가 업체는 ▲유전자 기술특성을 활용한 노화방지 화장품 제조업체 ‘네오리젠 바이오텍’ ▲반려동물 피모관리기를 제조하는 ‘다간’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원료를 활용한 쿨매트…
- 정창규 기자
- 2022-08-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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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책 읽는 학교모델’ 독서 활동과 교육의 중심지, 풍양중 ‘글벗나래 도서관’
남양주 진접읍에 위치한 풍양중학교는 2009년 개교 이래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매일같이 1175명의 학생들과 분주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풍양중 ‘글벗나래 도서관’은 연면적 180㎡에 장서 1만 9230권과 독서를 위한 열람석 49석을 보유하고 있다. 1학년 김희정(14세) 양은 “글벗나래 도서관은 다른 학교 도서관보다 규모도 크고 책도 많은 남양주 최고의 도서관”이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풍양중의 자랑이다”고 설명했다. 풍양중은 남양주에서 ‘책읽는 학교모델 중심교’로 선정됐다. 이에 글벗나래 도서관은 학생들이 충분한 독서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내 모든 교사들이 참여하는 독서교육을 실시한다. 가령 풍양중은 국어 수업 시간 중 1시간을 독서시간으로 활용한다. 교사들은 책 한 권을 선정하고 학생들은 그 책을 읽고 독후감 및 시를 창작하는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즐긴다. 또 해당 책은 향후 사회, 과학 등 다른 교과목 독서교육으로도 활용된다. 지난 2020년 풍양중에 부임한 김경주 사서교사는 학생들에게 남다른 독서교육을 제공하고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김 사서교사는 “독서교육은 획일화된 교과수업과 달리 정답이 없어 학생
- 박진석 기자
- 2022-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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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회 의장단, 을지연습 참여 공직자들 격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과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22일 수원시청 을지연습장을 방문해 2022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김기정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전쟁, 테러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 김세영 기자
- 2022-08-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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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13개 청소대행업체, 3000만원 기부
수원시 관내 13개 청소 대행업체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원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수원시에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은 22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집무실에서 열렸다. 기부금은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수해 주민들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을 기탁한 13개 청소 대행업체는 공동주택·도로변·골목길 등에 배출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기업이다. 소외이웃 물품 지원, 명절 나눔 행사,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 후원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정길섭 백양티앤에스 대표는 “13개 청소 대행업체가 협력해 수해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했다”며 “비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3개 청소 대행업체의 후원이 비 피해로 힘겨워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 김세영 기자
- 2022-08-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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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141억 규모 군소음피해 보상금 ‘22일부터 지급’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만 1673명에게 군소음피해 보상금 총 140억 9000여만원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가 올해 1월과 2월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개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신청대상 6만 2116명 중 84.2%인 5만 234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 결과 5만 1716명이 지급대상자로 결정됐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된다. 이번 보상금 산정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치로, 소음대책지역 종별(1~3종)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월 3~6만원)을 산정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8월 중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를 신청해 수용된 주민들의 경우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기간(1월~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지준만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 김세영 기자
- 2022-08-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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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교육청, 교사 ‘불륜’ 묵인…“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이유
“교육청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 놓고, 학교는 조용히 묻으려 했다.” 최근 수원시 모 고등학교 두 교사의 불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찾은 이명현(가명‧39) 씨는 감사실 직원에게 진정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 22일 경기신문에 해당 사실을 제보한 이 씨는 자신의 매형 A 씨가 최근 가정을 버리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 B 씨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도교육청과 학교에 알렸지만 되돌아오는 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관실 직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징계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심지어 해당 학교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A 씨에게 휴직을 권고했다. 현재 A 씨는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무 중이며 B 씨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영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유·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같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두 교사는 업무용 메신저를 활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친분을 쌓았고 이후 지난 4월 오후 5시 수원시 인계동의 한…
- 박진석 기자
- 2022-08-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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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도 '오락가락'…논란의 '반려동물 보유세' 쟁점은?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가시화하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의 공론화를 통한 도입 움직임을 시사했는데, 반발이 거세자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혼선만 키우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필요성' 등 의견을 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내년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언급에 이어 나온 의견수렴 과정이라 파장은 거셌다. 특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유튜브 쇼츠 공약을 통해 언급했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반발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정부는 의견 조사 하루 만에 "보유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론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필요성' 설문 항목을 삭제하는 촌극을 빚었다. 보유세 부담이 유기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반대 입장과, 세금이 동
- 강현수 기자
- 2022-08-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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