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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방치·학대 의심' 3세 아동 2만6000명 전수조사…피해 3건 발견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만 3세 아동 중 소재가 불분명하고 안전이 의심되는 2만6000여 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3건의 학대 사례를 발견하고 보호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2017년생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아동이 가정 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본인 의사를 적정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를 '만 3세'로 본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2만6251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8% 이상(2만5851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총 4명이었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경찰이 조사한 결과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학대 피해 아동으로 판정됐다. 1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 383명(1.5%)에게는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복지급여, 생필품,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 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
- 연합뉴스
- 2022-02-27 16:16
사회 경기도,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본격화

경기도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정책의 하나로 청소차의 배기관 방향을 바꾸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폐기물을 수거할 때 주로 청소차 후방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은 청소차에서 배출하는 매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소차 후미에 설치된 배기관 방향을 차도가 있는 왼쪽으로 바꿔 환경미화원들이 배기가스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27일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시군에서 운행 중인 생활폐기물 밀폐형 수집·운반 청소차 가운데 배기관 방향 전환 대상은 854대이다. 이 중에서 385대(45%)는 지난해까지 시군 자체적으로 배기관 방향 전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469대(55%) 가운데 12개 시군의 275대(32%)에 대해 올해 비용(대당 30만원) 일부를 보조해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 외 176대(21%)는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노후화된 18대(2%)는 폐차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친환경 수소·전기 청소차가 양산될 때까지 신규 청소차를 측면 배기관 차량으로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민간 청소업체의 자발적인 개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업체 평가에 배기관 방향 전환 여부를…
- 연합뉴스
- 2022-02-27 15:34
사회 경기도, 부천·안산·평택에 ‘취약지 범죄예방팀’ 확대 운영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부천·안산·평택 등 3개 시에 '취약지 범죄예방팀'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시 인계동 중심상업지역에 2020년 '인계박스 범죄예방팀'을 처음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112신고가 22% 감소하고,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58%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인계박스 범죄예방팀은 예산 5억원을 확보해 방범용 CCTV 35대 등 방범 시설을 보완하기도 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 인계동 중심상업지역처럼 부천·안산·평택지역 내 112신고와 5대 범죄가 많은 지역을 선정, 6명 안팎의 팀원으로 취약지 범죄예방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범죄예방팀은 112신고가 집중되는 취약시간대(오후 7시∼이튿날 오전 7시)에 주민밀착형 순찰을 통해 기초질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 2022-02-27 15:22
사회 경기교육청, 미래형 대안 교육 ‘신나는학교’ 3월 1일 개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6년제 무학급·무학년제로 운영하는 중·고 통합운영학교이자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신나는학교’를 내달 1일 개교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나는학교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학교의 한 모습으로, 기존 학교와 달리 학생 주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진행하며 옛 안성 보개초등학교 터에 있다. 도교육청은 신나는학교 개교에 앞서 지난해 학생 중심으로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개교추진단 ‘미리신나는학교’를 운영했고, 모집 전형을 거쳐 올해 1월 학생 30명을 선발했다. 신나는학교는 내년에도 도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나는 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학교’라는 교육 가치로, ‘자유롭게 자기 삶의 주인’, ‘평화롭게 함께 사는 민주시민’, ‘신나게 미래를 여는 지구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 스스로 정한 배움 목표와 속도에 맞춘 개인 맞춤형 수업, 협동학습, 팀 프로젝트 등 수업과 학생 배움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절대 평가와 성장 중심 역량 평가로 운영한다. 또 신나는 학교는 중·고 통합운영학교인 만큼 7~10학년 중심 어울림 단계와 11~
- 이명호 기자
- 2022-02-27 14:45
사회 경찰, 3~5월 전국 모든 형사 투입 ‘마약 범죄 집중 단속’

경찰이 최근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 약 1150명과 전국 모든 형사를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을 우리 사회에 급속한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경찰은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시켜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한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압수한…
- 김한별 기자
- 2022-02-27 14:29
사회 식약처, 이번주 개인구매용 자가검사키트 1600만명분 공급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3월 첫째 주(27일~3월 5일)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600만명분을 전국 7만 5000여 개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선별진료소, 유치원·초·중·고 학생, 어린이집·임신부·노인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분야 공급량은 1260만 명분에서 2037만 명분으로 늘렸다. 3월에는 총 2억 100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와 약국·편의점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2월에는 총 1억 52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다.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구매요령·어린이 사용 방법·편의점 재고량 확인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지난 2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 이명호 기자
- 2022-02-27 13:44
사회 5·18 당시 “계엄해제” 외친 10대 소년, 41년 만에 무죄 받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독재에 맞서 “계엄 해제”를 외친 A씨(60대)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A씨의 나이는 18살이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소요·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한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소요·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은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 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이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면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계엄법 위반 및 소요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두고 ”재심청구를 한 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해 유죄를 파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18살이던 1980년 5월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시위군중 20명이 탄 트럭에 올라탔다. 이어 성명불상자가 건넨 소총 1개를 받아들고 시내를 활보하며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등 구호를 외친 이유
- 김한별 기자
- 2022-02-27 13:32
사회 개학 D-3…"학교 보낼까 말까" 여전히 고민하는 학부모들

2022학년도 새 학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은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 학교들은 다음 달 2일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 설문조사나 학교운영위원회,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오는 11일까지인 '새 학기 적응주간'의 수업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 서울에서는 상당수 초등학교가 '전 학년 매일 등교', '1, 2학년 매일 등교와 3∼6학년 등교·원격 수업 병행', '1, 2학년 매일 등교와 3∼6학년 원격수업'의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 신입생들은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2개 학년이 번갈아 등교하는 밀집도 3분의 2 수준의 조정안과 전체 매일 등교 안을 두고 결정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 당국은 '새 학기 적응주간'에도 '3% 확진, 15% 등교중지'라는 지표를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일 뿐이며 가급적 '정상 등교'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이 될 우려가 있으니 그런 지역에서는 수업 시간이나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
- 연합뉴스
- 2022-02-27 08:55
사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3선 출마, 대선 이후 밝히겠다”

“3선 도전, 대선 이후 밝히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6월 1일 치뤄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사실 이 교육감은 26일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폴리텍대학교 청주캠퍼스 이한복 학장(전 경기도교육청 기획관)의 출판기념회 축하 자리에 참석해 3선 도전에 불출마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을 지낸 이 학장이 이 교육감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날 선거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의 물음에 이 교육감은 “대선 이후에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발언으로 이 교육감과 이 학장 중 누가 선거에 나설지는 내달 9일(대통령선거 날) 이후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교육감의 3선 도전 여부가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지난 제6회,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36.5%, 40.8%라는 높은 득표율로 교육감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이 3선을 도전하게 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력 후보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경기도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지 후보들 중 진보진영은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이한복 전 경기
- 이명호 기자
- 2022-02-26 18:57
사회 신규확진 16만6209명…사망 112명 역대최다, 위중증 643명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지속하면서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만6천209명 늘어 누적 283만1천2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6만5천890명)보다 319명 늘면서 이틀째 16만명대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10만2천206명)과 비교하면 1.6배, 2주 전인 12일(5만4천938명)의 3배에 해당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내달 중순께 신규 확진자가 25만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655명)보다 12명 감소한 643명이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달 중순만 해도 200명대를 유지했으나 점차 늘어 지난 19일 400명대, 23일 500명대가 됐고 전날 600명대로 올라선 뒤 이틀째 600명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증 병상 가동률은 44.0%(2천704개 중 1천190
- 연합뉴스
- 2022-02-26 10:0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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