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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 침몰 전 3분 영상 추가 확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직전 3분 간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복원했다. 특조위는 16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주요 조사 성과 등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직전 3분이 담긴 CCTV 영상을 복원하면서 침몰 원인 규명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타기 장치 고장이 선체 급선회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 실험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다른 결론이 잠정 도출돼 조선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특조위는 또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과정에서 기업들이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고,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조사 내용도 발표했다. 다만,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과실은 밝혔지만 관계자를 특정하기 힘든 데다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 책임을 물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02-16 17:59
사회 약국‧편의점 자가키트 공급제한 완화…공급가도 소폭 인하

약국이나 편의점에 공급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물량을 하루 평균 50개로 제한했던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16일 대한약사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각 약국과 편의점이 취급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하루 평균 50개로 제한하는 조치가 전날 시행됐다. 그러나 정부의 자가검사키트 수급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식약처는 하루 만에 이 같은 조치를 완화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 정책과 관련 “약국에 대한 통제만 고려한다”며 비판하며 자가검사키트 시장안정화 촉구 입장문도 발표했다. 이번 조치 완화로 약국 등은 도매상을 통한 추가 공급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제조사의 추가 생산과 판매처의 물량 거부 등으로 남는 물량은 수요가 있는 곳에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총 7개사 8개 제품이다. 약국들은 복수의 도매상들로부터 물량을 중복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물량 확보는 충분한 생산량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실제로 늘어날 물량이 어느 정도일지는 확실치 않다. 식약처 역시 추가 공급 물량이 일부 약국으로 쏠리는 현상 없이 최대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 유연석 기자
- 2022-02-16 17:27
사회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교비회계는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를 재원으로 하므로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언론보도 관련 자문 비용, 수원대 설립자 추모식 등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미국 방문에 대해 수원대 미래혁신관 건립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상 출장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배우자와 함께 출장 간 점, 신축 관련 담당 교수나 실무담당자는 동행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개인적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 그 경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학생들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교비를 다른 용도로 횡령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이 거쳐 이뤄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일부 횡령 금액이 교비회계로 전출 완료됐고, 미국 출장에 대한 출장경비 상당 금액을 수원대에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 연합뉴스
- 2022-02-16 17:25
사회 경기남부 교통사고 사망자 5년전 대비 34%↓…경찰 '교통안전·소통, Ing' 추진

경기남부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이 2017년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정과제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교통안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나타난 효과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기남부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562명이었는데, 2018년 473명(-15.8%), 2019년 434명(-22.8%), 2020년 418명(-25.6%), 2021년 371명(-34%)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은 교통안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교통안전·소통. Ing' 기본계획을 수립, 주민 중심의 공감받는 교통정책을 연중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교통안전·소통 Ing'는 '나(I) 지금(Now) 경기도(GyeongGi)'의 약어로, 경찰은 "나, 지금, 경기도부터 주민생명 보호와 교통편익 제고에 적극적·지속적으로 앞장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에 따라 경찰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MOU를 통해 공동대응 TF팀을 구성해 민원 사항 검토와 현장 진단을 운영하고, 신호체계·속도와 도로구조·선형·차로 등의 개선 사업
- 김한별 기자
- 2022-02-16 17:14
사회 등교전 신속항원검사 적극 권고…강제논란 피했으나 실효성 의문

3월 새 학기 유·초·중·고 학생에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선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한 것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교내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고 학교의 방역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또 검사 의무화가 아닌 '권고'여서 '검사 강제'라는 논란은 피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키트 검사로 실제 방역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는 학교 수업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최대한 정상 등교 기조를 유지하되, 학교의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해 각 가정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한 뒤 등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선제 검사는 3월 1주차에 주1회, 2주 차부터는 매주 2회 하도록 권고되며 교직원은 키트 수급 부족 이유로 1주에 1회 검사가 권고된다. 교육부 예시에 따르면 개학일인 3월 2일 배부받은 키트로 그날 저녁 1회 검사를 하고, 금요일인 3월 4
- 연합뉴스
- 2022-02-16 16:47
사회 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 결과 대선 이후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가 제20대 대선(다음달 9일)이 끝나고 나서 나올 예정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 오후 김씨 논문 의혹에 대한 재조사위원회가 조사 기한을 다음 달 31일로 연장하는 것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요청해 승인받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김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은 표절 등 연구부정 의혹을 받아 왔다. 앞서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90일 이내인 지난 1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자체조사 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재조사위는 학술지 논문과 관련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유를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 규정이나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되고 교육부에는 즉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논문 의혹과 관련해서도 가천대의 검증 결과는 대선 이후 나올…
- 연합뉴스
- 2022-02-16 16:45
사회 수원 영흥공원 이름이 '영흥 숲공원'으로 새롭게 바뀐다

수원시가 영흥공원의 명칭을 시민 공모로 선정한 '영흥 숲공원'으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수원시가 진행한 '영흥공원 명칭변경 시민 공모'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응모작을 1차 심사했다. 이후 '수원숲', '영흥 숲공원', '영통어울공원', '영통수풀공원', '수원 시민의 숲' 등 5개 이름을 후보로 선정해 지난 1월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심사 점수(50%)와 지난달 28일까지 집계된 선호도 조사(50%) 결과를 합한 결과 '영흥 숲공원'이 가장 높은 점수로 선정됐다. 당시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는 937명이 참여했다. '영흥 숲공원'을 응모한 시민은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있는 영흥공원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형 수목원 등을 갖춘 '숲'이 연상되는 명칭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수원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새로운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로운 명칭을 공원 안내판 등 각종 시설물에 사용할 것"이라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영흥 숲공원이 수원시를 대표하는 명품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 이명호 기자
- 2022-02-16 16:35
사회 등교 전 주2회 신속항원검사 '의무 아닌 적극 권고'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등교 전 각각 주 2회, 주 1회씩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선제 검사는 3월 2주차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하도록 권고하되,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운영이 되며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며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로 학교와 학부모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부담을 줄이고, 새 학기 학교방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달 4주차부터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3월에는 학생 1인당 9개씩 교직
- 이명호 기자
- 2022-02-16 16:33
사회 ‘수익금 횡령 의혹’ 김원웅 광복회장 자진사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운영한 카페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원웅 광복회장이 자진 사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의 사태에 대해 부끄럽고 민망하다”며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사퇴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저는 반평생을 친일청산에 앞장서 왔다” 며 “민족정기의 구심체로 광복회가 우뚝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취임한 이후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 언론사가 김 회장이 지난 1년간 광복회의 국회 카페 운영 수익금을 유용했다고 처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보훈처는 특정감사 결과 김 회장이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난 10일 발표했고,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회장 관련 의혹을 감사한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김 회장의 비자금 규모가 7256만 5000원이라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한복·양복 구입 440만 원, 이발비 33만 원, 마사지 60만 원 등 사용
- 이명호 기자
- 2022-02-16 13:51
사회 신규확진 9만443명…하루새 3만3천여명 늘어 10만명 눈앞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수 '더블링'(배 이상 늘어나는 현상) 추이가 이어지면서 16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단숨에 9만명대로 뛰어올랐다. 전날 5만명대에서 하루 만에 3만명 이상 폭증한 것으로, 비슷한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신규 확진자수가 1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만443명 늘어 누적 155만2천85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만7천175명(당초 5만7천177명으로 발표 후 정정)에서 하루 만에 3만3천268명이나 늘면서 10만명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일 2만명대였던 확진자수가 9일 4만9천여명에 이어 이날 9만명대로 증가, 일주일에 한번씩 배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17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9만281명, 해외유입이 16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2만7천954명, 서울 1만8천834명, 인천 5천817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5만2천605명(58.3%)이 나왔다. 비수도권은 부산 6천483명, 경남 4천445명, 대구…
- 연합뉴스
- 2022-02-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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