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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1심 '징역 8년'에 불복 항소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고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A씨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함께 7천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 금품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청탁은 있었으나, 수사자료 유출 대가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변론한 바 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 연합뉴스
- 2022-02-03 16:00
사회 경기평생교학습관,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OD) 운영

경기평생교육학습관(관장 조한일)이 최신 정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OD)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OD)은 최신 영화, TV 드라마, 기타 방송 서비스 콘텐츠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맞춤형 영상정보서비스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3000여 편의 국내 및 해외 영화 ▲뉴스, 스포츠 등 70개 채널의 방송 서비스 ▲다큐멘터리 등 약 20만 종 이상의 콘텐츠다. 서비스는 학습관 회원이면 누구나 3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이용 가능하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조한일 관장은 “차별화된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제공해 이용자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 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 이명호 기자
- 2022-02-03 15:50
사회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첫날…갔더니 “내일부터 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 단계’ 전환에 따라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가 실시됐지만, 첫날이었던 탓인지 일선 검사 현장에서는 혼선이 잇따랐다.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로 코로나19 검사가 이원화된 체계를 인지하지 못해 무작정 선별진료소로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헛걸음을 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병원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내일부터 한다”며 돌려보내는 상황도 벌어졌다. 수원시민 김혜정 씨(43)는 이날 새벽 PCR검사를 받기 위해 팔달구 보건소를 찾아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1시간 30분여 동안 줄을 서며 기다린 끝에 자기 차례가 왔지만,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오늘(3일)부터 정책이 바뀌어 ‘의사소견서’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등의 증빙자료가 없으면 PCR검사를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것. 김 씨는 보건소 직원이 알려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발길을 돌렸고, 오전 11시가 돼서야 PCR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아픈 사람이 정보를 알아볼 여력이 있겠느냐”며, “정부가 바뀐 정책
- 김한별·이명호 기자
- 2022-02-03 15:40
사회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차상위계층→중위소득 70% 확대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이번 달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A형(월 24시간), B형(월 27시간)으로 나뉘며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월 40시간의 서비스 바우처를 1년 동안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
- 유연석 기자
- 2022-02-03 13:52
사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양성, 76%만 PCR 검사서 최종 확진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사람 중 76.1%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광주,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4개 지역의 41개 선별진료소에서 지난달 26∼31일 신속항원검사 8만4천건을 시행했으며 이 가운데 0.8%인 687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로 연계해 확진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최종 '확진'이다. 신속항원검사 양성 후 진행한 PCR 검사에서도 양성이 뜬 경우는 523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3.9%(164건)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PCR 검사에서는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 신속항원검사상 양성 판정을 받은 4명 중 1명 가량은 실제 감염되지 않은 '가짜 양성'인 셈이다. 문제는 '가짜 양성'은 이후 PCR 검사에서 다시 걸러지지만, 실제 확진자가 음성으로 나온 '가짜 음성'의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상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위음성(가짜음성)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음성으로 간주한다고 답
- 연합뉴스
- 2022-02-03 13:41
사회 한변, 대장동·성남FC 수사 검사·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과 김오수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한변은 3일 보도자료를 내 김 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각 김 총장과 이 지검장, 김 차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했고, 박 지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것이 한변이 밝힌 고발 사유다. 한변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도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전대미문의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을 검찰 출신 법조인들에게 1인당 50억원씩 챙겨주려고 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보도 내용이 대장동 수사에 검찰이 보이는 비정상적 행태와 무관하다 할 수 있을까"라고 주
- 연합뉴스
- 2022-02-03 13:39
사회 경기 사랑의 온도탑 115도 달성…317억 원 모금

“소중한 나눔,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이하 경기사랑의열매)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한 ‘희망2022나눔캠페인’이 총 317억 원을 모금하며, 사랑의 온도탑 115도를 잠정 기록한 채 막을 내렸다. 이는 기존 목표 금액인 276억 원보다 41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캠페인 시작단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기부 한파로 인해 모금 여건이 좋지 않아, 모금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민들의 이웃 사랑 손길은 뜨거웠다. 캠페인 시작 44일 만인 1월 13일 경기도청 오거리에 세워진 사랑의온도탑이 100도를 넘어서며, 경기도민의 이웃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캠페인 동안 나눔 미담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해 안산 사랑의온도탑에 동전꾸러미를 놓고 갔던 익명의 기부천사 남상일 씨는 편지에 적었던 나눔약속을 지키겠다며 경기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용인 포곡면 고등학생 남매는 추운겨울 어르신들을 걱정하며 평소 아껴서 모은 용돈을 기부했고, 올해 역시 우유병 할아버지도 사랑의열매를 찾아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우유병에
- 이명호 기자
- 2022-02-03 12:59
사회 수원군공항은 ‘친환경’ 통합국제공항으로 재탄생할까

수원시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주변지역 지원사업(가칭)’을 구상하고 친환경 통합국제공항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부지의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탄력받는 분위기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통합된 친환경 공항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다.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실내 인공폭포와 열대식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대형 식물원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 공항 자체가 훌륭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자연에너지를 활용하여 오염물질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통합국제공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변지역은 친환경 통합국제공항 배후단지를 품은 미래형 생태 도시로 조성하여 습지 생태 보존은 물론 경제와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구상은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숙원사업 파악 및 요구사항 수렴을 위
- 유연석 기자
- 2022-02-03 12:42
사회 신규확진 2만2907명, 이틀 연속 2만명대…위중증 엿새째 200명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3일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2만 2907명으로, 지역 발생은 2만 2773명, 해외 유입은 1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넘어선 데 이어 2638명이 늘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확진자를 기록했다. 지역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6532명, 서울 5191명, 인천 1533명 등 수도권에서 1만 3256명(58.2%)이 확진됐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은 10.9％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데 반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274명이다. 엿새째 200명대다. 사망자는 25명 추가된 누적 6812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75%다. 코로나19 치명률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0.9%대에서 오르내렸으나, 위중증률이 델타의 5분의 1 수준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0.7%대까지 낮아진 상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02-03 11:31
사회 경기남부 설 연휴 교통사고 34.4% 감소…사망사고 0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최승렬)은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해 올해 설 연휴에 교통사고 발생률과 112 신고 건수가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 0시까지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집계한 결과, 이번 설 연휴는 교통사고가 일평균 40.8건으로 지난해 62.2건에 비해 34.4% 줄었다. 교통사고 부상자는 46.2%(109명→58.6명) 감소했다. 특히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올해 0명으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은 설 연휴 동안 교통량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고속도로 연계 혼잡교차로(78개소) 점검 및 중점관리로 교통 정체 해소에 주력하고, 고속도로 순찰대 근무 인원·장비 보강하는 등 경찰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29일 최승렬 경기남부청장이 직접 헬기에 탑승해 교통 소통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근무자에게 무전 격려를 실시하는 등 관심을 쏟기도 했다. 또한 지역경찰과 협력단체 4만 4069명을 동원해 취약장소를 사전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한 결과, 전체 112 범죄 신고도 지난해보다 8.4%(5754건→5270건) 감소했다. 이 중 강·절도 등 중요범죄…
- 김한별 기자
- 2022-02-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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