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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조국 아들 인턴했다"…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의원 이번주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 대표 측은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김기현 기자
- 2021-06-06 11:59
사회 조국·정경심, '감찰무마'·'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법정 선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함께 법정에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코로나19 영향으로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고, 재판장도 건강상 이유로 올해 4월 병가를 낸 김미리 부장판사에서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 김기현 기자
- 2021-06-06 11:58
사회 내일부터 60∼64세 AZ백신 접종…30세 미만 장병은 화이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60∼64세 고령층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7일부터 진행된다.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접종도 같은 날 시작된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60∼6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하루 뒤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 신규 접종 대상자는 395만5천837명이고 이 가운데 78.8%인 311만7천616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다. 추진단은 60세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지만,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등이 대폭 줄어든다면서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치명률을 보면 60세 미만은 0.3%도 되지 않지만 60대 1.07%, 70대 5.63%, 80세 이상 18.83% 등으로 고령일수록 급격히 올라간다. 그러나 백신을 맞으면 감염 예방은 물론이고 병세 악화로 인한 사망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1차 접종만으로 60세 이상의 감염 예방효과는 90% 정도로 나타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100% 막을 수
- 연합뉴스
- 2021-06-06 10:04
사회 수술실 비우는 의사들…공공연히 자리 메꾸는 '불법 인력'

"다른 데서 혈관을 떼서 심장에 이어붙이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서둘러 끝내야 할 때, 집도의는 심장 쪽을 만지고 제가 다리에서 혈관을 채취해서 보존하고 있는 거죠." 의사로서 갓 수련받기 시작한 인턴의 경험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진료보조인력(PA)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 A씨가 연합뉴스에 털어놓은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이야기다. A씨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엄연한 간호사지만, 간호사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의사의 수술 보조를 주로 하고 있다. 그는 "부족한 전공의 일손을 메꾸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료기기 회사 영업직원, 병원 행정직원 등 무자격자의 위험천만한 대리 수술과 함께 PA 간호사들에 의한 공공연한 불법 의료행위도 수면 위로 떠 올랐다. ◇ "PA인력 10명 중 9명이 의사업무 수행"…"어깨너머·유튜브로 배워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9월 15일부터 한 달간 소속 의료기관 22곳의 병동간호사 832명과 PA인력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PA 인력의 93.4%는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집도의나 담당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에 전공의가 없거나
- 연합뉴스
- 2021-06-06 09:49
사회 안성 산업단지서 60대 화물기사 수백kg 적재물에 깔려 숨져

안성의 한 철강제조업체에서 화물차 기사가 수백㎏에 달하는 적재물에 깔려 숨졌다. 5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 56분쯤 안성시 미양면 산업단지 내 한 철강제조 업체에서 화물차 기사 A(61)씨가 거푸집으로 쓰이는 알루미늄폼 수십 개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지게차가 화물차로 알루미늄폼을 옮기는 작업 중에 약 700㎏에 달하는 알루미늄폼 한 묶음이 화물차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근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같이 일했던 직원과 회사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05 16:37
사회 백신접종 100일…이달 '1천300만명+α·11월 집단면역' 청신호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5일로 꼭 100일을 맞았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차 방역대응 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75세 이상, 65∼74세 등으로 접종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오는 7일부터는 60∼64세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접종자는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1차 접종자 누적 1천300만명 이상, 오는 9월까지 누적 3천600만명 목표를 달성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 어제 0시 기준 708만6천292명 1차 접종…국내 인구의 13.8%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1차 접종자 수는 누적 708만6천292명이다. 이는 국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1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앞서 상반기 1차 접종 목표치를 인구의 25%인 1천300만명으로 제시했는데, 접종 98일째인 지난 3일까지 이의 절반 이상인 54.5%가 접종을 받았다. 정부는
- 연합뉴스
- 2021-06-05 09:17
사회 어둠 뚫고 군수송기에 실려 도착한 얀센 백신…"같이 갑시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존슨앤드존슨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을 실은 군용 수송기가 5일 자정 직후 어둠을 뚫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상공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대기 중이던 한미 양국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국 서부 공군기지에서 현지 시간으로 3일 저녁 출발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는 얀센 백신 101만2천800명분을 싣고 이날 0시 40분께 서울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군용기가 백신 수송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물론 백신 수송 지원 관계자들도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착륙 과정을 지켜봤다. 수송기가 굉음과 함께 활주로로 미끄러져 들어오자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며 얀센 백신 도착을 환영했다. 경남 김해에서 미국 공군기지, 그리고 다시 서울로 향하는 백신 수송 과정 전반을 이끈 백신인수단장 장성한 대령은 수송기에서 내린 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향해 임무완수 보고를 했다. 이후 수송기 화물칸이 열리면서 백신 컨테이너가 공개되자 참석자들은 재차 박수를 보냈다. 박 차관과 로버트 랩슨 미국 대사대리 등은 밝은 표정으로 주먹인사를 나누고 등을 두드리며 한미동
- 연합뉴스
- 2021-06-05 09:15
사회 美제공 얀센백신 101만명분 군용기로 도착…국내 4번째 백신

미국 정부가 제공한 존슨앤드존슨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101만2천800명분이 5일 국내에 도착했다. 얀센 백신을 실은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은 이날 0시 40분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전날 낮 12시(현지시간 3일 오후 8시)께 미국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지 12시간 40분 만이다. 얀센 백신 도착 현장에는 우리 측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랩슨 주한 미 대사대리와 브래드 설리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참석했다. 얀센 백신은 하역 작업과 세관 검사를 거친 뒤 2대의 수송 차량에 실려 경기도 이천·평택 물류센터로 옮겨진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품질검사 및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오는 10∼20일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된다. 얀센 백신은 앞서 지난 3일 국내 긴급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도착한 얀센 백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약속한 55만명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물량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적 관점에서 상
- 연합뉴스
- 2021-06-05 09:12
사회 과천청사에 공공주택 안 짓는다… 정부 과천 주택공급계획 철회

정부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과청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청사 유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과천과천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3000여 호, 과천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시가화 예정지역을 신규 택지로 지정해 1300여 호를 건설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천 원도심, 과천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신규 택지 지역 등이 서로 상생하면서 과천시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시를 개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청사 일대 주택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차체간의 갈등 상황을 협의을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김종천 시장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등 갈등이 지속돼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기자
- 2021-06-04 18:34
사회 '프로포폴 투약 혐의' 삼성 이재용…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수사의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지난 3월 26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는 표결에 참여한 위원 14명 중 8명이 수사 계속에 반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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