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는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특성을 고려해 건측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이주민이 과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부지 소유자들의 협조를…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일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부터 용인미르아이 IBEP 공유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용인미르아이 IBEP(IB Experiential Programme) 공유학교는 IB 교육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 학생들에게 IB 교육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용인 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IB 교육 학습 경험을 확대한다. IB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 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 주도적 탐구와 학습을 통해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IB 전문교원들이 의기투합해 개발한 ‘언어와 수학으로 잇는 관계’ 교과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IB 교육 기반의 개념과 탐구 중심 수업이 진행된다. 아울러 공유학교 운영 첫 시간에는 학부모 대상 IB 교육 설명회를 열어 IB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IB 교육을 통한 경기미래교육 방향을 안내한다.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IB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갔지만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IB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 활동에 본격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대기와 강풍, 대형 산불 발생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년(2월 1일 시작)보다 산불 조심 기간을 12일 앞당겼다. 이 기간 시는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공원과 및 수정·중원·분당구청 관련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감시원 115명을 분산 배치한다. 인력 감시가 어려운 산림 지역에는 드론 3대를 주 1회 투입해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시는 또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소화 용수 920ℓ를 운반할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하고, 불 갈퀴·등짐펌프 등 진화 장비 27종 3973점을 확보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소지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
성남시는 올해 달라지는 33개의 행정제도를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일반행정, 복지, 보건,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개선 사업 22개와 신규 사업 11개가 포함돼 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성남 청년 플랫폼’ 개설 ▲‘우리동네 지원실’ 3곳 설치 등이 추진된다. 복지·보건·교육·노동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연 70만 원 지원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50만 원 지급 ▲취약계층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 원 지원 ▲취업 청년 전세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을 350원 인상한 1만 2,520원으로 적용 등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을 6%에서 8%로 상향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관내 426개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정제도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달라지는…
성남시는 취약계층 중·고등학생에게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1대1로 영어, 수학 등 희망 과목을 지도하는 ‘학습도우미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중·고등학생 80명과 대학(원)생 80명 등 총 16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중·고등학생 참여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대학(원)생 학습도우미 지원 자격은 공고일(1월 14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학생으로,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성적과 자기소개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발한 뒤, 희망 과목에 따라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을 매칭할 예정이다. 선발된 중·고등학생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회당 2시간 이상, 월 16시간 이내로 대학생 도우미에게 희망 과목을 배울 수 있다. 학습도우미로 활동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중학생 지도 시 월 최대 40만 원(시간당 2만 5000원)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청년의 시각으로 시정과 지역 소식을 전하는 ‘용인청년 홍보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45명으로 용인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대학교, 기업 등에서 활동하는 18~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청년정책과 주요 시책, 용인청년LAB, 지역 현장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자단은 2월 발대식을 열고 10월까지 활동한다. 카드뉴스·기사·영상 등 기획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개인 SNS뿐 아니라 용인청년LAB 인스타그램, 용인청년e랑, 용튜버 등 시 채널에도 콘텐츠를 올려 시민과 소통한다. 올해는 홍보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기자단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용인청년LAB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우선 수강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시는 한 해 동안 활동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활동자는 연말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청년들의 시각과 언어로 시정과 지역 이야기를 전해 시민 공감대를 높이고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홍보·미디어 분야의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13일(현지시각) 베트남 다낭시 광푸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복지타운에서 용인특례시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조성한 ‘다낭시 광푸구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 준공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 김기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장과 김은미 자치분권과장 등 시 대표단, 응우옌 티 안 티(Nguyễn Thị Ánh Thi) 다낭시 부인민위원장, 후인 응옥 바(Huỳnh Ngọc Bá) 광푸구 인민위원장, 조당호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회장, 다낭 총영사관 관계자, 현지 주민과 학생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은 용인특례시가 개발도상국의 교육·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용인특례시 최초의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으로, 국제연꽃마을 부지 내 연면적 약 1686㎡ 규모로 조성됐다. 도서관에는 디지털 학습 공간과 열람실, 용인시 홍보관 등이 마련됐다. 시는 2024년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지원했으며, 도서관은 향후 2년간 국제연꽃마을이 운영한 뒤 다낭시 광푸구로 인계될 예정이다. 이상일…
황미상 용인시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하마산 보 재설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사는 노후된 가동보를 새롭게 설치해 재해를 예방하고 인근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약 14억 원이 투입돼 2025년 6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보 인근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청경채 등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다수의 농민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보 설치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황 의원은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기며, 사업비 확보와 함께 현장의 농민들을 직접 만나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농업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처인구를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농민들이 농사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보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 든든하다”며 보와 가장 인접한 일산1리 이장으로부터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모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의회·기초의회 등 의회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