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고 취급기관도 세군데로 늘린다.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전세사기꾼들의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가율을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뿐 아니라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선순위채권(집주인의 주담대 등)과 임대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인 경우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HUG, HF, SGI 등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3개 기관에 따라 보증금액과 한도, 보증료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기를 조언한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기관마다 상품의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최대 보증금액을 살펴 보면 해당 보험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HUG는 수도권 7억 원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지난주 건강상의 사유로 은행장직 사임의 뜻을 밝혔다. 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한 은행장은 "본인 치료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결정하게 됐다"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안정적인 성장과 흔들림 없는 영업전략 추진을 위해 빠르게 결심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한 행장의 사퇴 의사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열어 후임 은행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전기 중심 사회로의 전환(Electrification)을 위한 청정 에너지 생산, 리사이클 밸류체인 확보 등을 통해 뉴 그린 포트폴리오를 강력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김 부회장은 2062년 '올 타임 넷제로(All Time Net Zero)' 달성을 위해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올 타임 넷제로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발표한 도전적인 목표다. 회사창립 100주년이 되는 2062년, 창립 이후 직접탄소 배출량 4억8000만 톤과 동일한 규모로 글로벌 탄소를 감축 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부회장은 "올해도 SK이노베이션 모든 회사들이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 중"이라며 "중기 탄소감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플라스틱 리사이클, 폐배터리 재활용 등 SK이노베이션만의 친환경 사업·제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위해 자체 기술을 갖출 뿐 아니라 글로벌 전문가, 유망기업과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11월 미국 실리콘밸리
임동규 법무법인 아이엠 대표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17판'을 펴냈다. 이번 17판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 동일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부당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 입법화됐다. 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됐다. 검찰청법의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도 축소됐다. 임 변호사는 "제17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내용을 서술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형사조정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등을 보완서술했다"며 "제 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비롯해 2023년 1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번 개전판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
삼성전자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갤럭시 S23' 시리즈 사전판매를 진행한다. 국내 공식 출시는 17일이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S펜이 내장 된 '갤럭시 S23 울트라', '갤럭시 S23+', '갤럭시 S23' 등 총 3개 모델이다. 각 모델 별 그린, 크림, 라벤더, 팬텀 블랙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3 울트라'는 12GB RAM에 256GB 모델과 12GB RAM, 512GB 모델이 판매된다. 삼성닷컴에서는 12GB RAM 1TB의모델을 단독으로 판매한다. 갤럭시 S23+와 갤럭시 S23은 8GB RAM에 256GB와 512GB 모델로 선보인다. 삼성닷컴에서는 차별화된 컬러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특별한 전용 모델을 선보인다. 갤럭시 S23 울트라 256GB와 512GB 스토리지 모델은 그라파이트, 스카이블루, 라임, 레드까지 4가지 색상을, 갤럭시 S23+와 갤럭시 S23은 그라파이트, 라임의 2가지 색상을 추가로 만나볼 수 있다. 갤럭시 S23 시리즈를 사전 구매한 고객은 국내 공식 출시 전인 14일부터 제품을 수령하고 개통할 수 있다. 17일까지 개통을 마치고 삼성 멤버스 앱에서 사전 판매 혜택을 신청하면 기본 저장 용량을
우리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및 추가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우리IRP로 시작해봄! 입금해봄! 든든해봄!’이벤트를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IRP 최대세액 공제한도 퀴즈에 응모한 고객 중 비대면 IRP신규 또는 추가입금한 고객 1만 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비대면으로 IRP를 신규한 고객의 경우 추첨을 통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최대 4000명에게 제공한다. 추가입금한 고객의 경우 입금금액에 따라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1만 5000원권,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은 2만 원권, ▲3000만 원 이상은 3만 원권을 최대 6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인형IRP 최대세액 공제한도가 전 연령 9백만원으로 확대 시행돼 고객님들의 관심이 높다”며, “개인형 IRP의 경우 퇴직금을 연금
부영그룹에 이희범 前 산업자원부 장관(사진)이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영그룹은 이희범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신명호 회장은 4년 8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회장 직에서 내려온다. 이희범 회장은 안동 출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2회 행정고시 수석으로 합격해 공직에 몸을 담았다. 이후 산업자원부 장관,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STX 중공업 회장, LG상사 부회장,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취임식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역할을 꾸준히 해 온 부영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내외적 경제 불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모은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신한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신한 SOHO사관학교 23기'가 개강했다.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사업 도약을 꿈꾸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SOHO사관학교 23기’ 개강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 SOHO사관학교는 신한은행 대표 ESG 프로그램으로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경영 노하우 등 사업 성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한 SOHO사관학교 23기’는 ▲브랜딩 및 홍보 전략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8주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돕고자 양질의 컨설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에 발맞춰 금융의 선한 영향력으로 ESG 경영 실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건설업계가 총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및 관련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6일 오전 건설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으며,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새해에도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 거래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압박과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급랭하면서 전달보다 매매량이 줄어 도내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6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만 1267건으로, 전년 동월(2022년 1월. 1만 7512건) 대비 6245건 감소했다. 지난달의 경우 거래 등록 신고 기한(거래 후 30일간)이 남은 상황이지만, 전세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월세 거래량은 3000건 이상 줄어든 740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매매는 3000건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 급등으로 대출·세제 등의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된 데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중첩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경기지역 내 아파트 매매 건수는 2703건으로, 직전 달인 2022년 12월(3155건)보다 452건 감소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후인 4월(6636건) 고점을 기록한 뒤 9월(2607건)까지 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