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으로 과거회귀성을 들 수 있다. 이런 과거회귀성의 결정판이 바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거기에 대한 맞불 성격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교조의 대선개입 논란이다. 이런 기관 혹은 단체들의 대선 개입 문제는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그나마 새누리당은 민주당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다. 민주당은 다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철저히 파헤쳐야 하지만 전공노나 전교조의 대선 개입 문제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국정원이나 국방부 그리고 전공노, 전교조는 기관의 성격상 차이가 있다. 전공노나 전교조는 이익집단이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선거 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전공노와 전교조의 구성원들은 공무원 혹은 준(準)공무원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들은 신분상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선언이나 정당 활동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는 민생 현안보다 해묵은 이슈로 정치권은 연일 대결과 파행으로 이어졌다. 더욱 더 실망스러운 것은 대선 초기부터 제기된 댓글공방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전 특별수사팀장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 직원수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국정원 원장의 ‘진술거부 지시공문’에 대한 윤 전 팀장의 증언은 ‘허위 또는 착각’으로 판명됐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이 원장의 진술거부 지시공문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검사가 전달하면 범죄행위라고 생각해 변호인들이 와서 전달하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직원법을 위배해 사전 통보 없이 직원을 체포했고,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진술하는데 있어 원장의 진술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라 조사 중지 및 석방이 필요하다”는 공문만 검찰에 보냈다. 즉 국정원은 원장의 진술허가가 없었다는 취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전달할 의무가 없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재정절벽 합의안을 백악관에 공식 전달하고 가족들과 남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하와이로 떠났다. 합의안 최종 서명시한 10여 시간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합의안에 서명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의회 임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서명을 하지 않으면 합의안은 헌법적으로 죽은 법안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합의가 끝나자마자 하와이에 있었음에도 마치 백악관에 있었던 것처럼 서명을 마쳤다. 어떻게 했을까. 정답은 ‘오토펜’이었다. 대통령의 지시 아래 백악관이 승인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합의안에 자동으로 ‘새겨 넣는’ 서명장치가 사인을 대신한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2011년 애국법을 연장할 때 유럽을 순방 중이면서도 오토펜을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셌다. 공화당 의원 21명은 대통령에게 법안에 다시 사인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오토펜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이 일반인으로부터 오는 서한까지 일일이 답해주다 보면 하루에 1만장 이상의 서류에 사인을…
결국 내년 경기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50% 삭감될 전망이다. 지난 8월 100%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그래도 50%로 한발 물러섰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되지만 재정여건이 최악의 상황인 경기도가 일단 주사위를 던진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내년 무상급식 관련 지원 예산 중 친환경농산물학교 지원 190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총 377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원에 비하면 57% 포인트(497억원)가 줄었다. 이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면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지원 예산은 올해 414억원에서 224억원을 삭감했다. 또한 올해 460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지원예산은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2천800만원만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의 가중되고 있는 재정난에 따른 것으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시·군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게 우려된다. 이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돼 예산심의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의 이 같은 고
김장은 겨울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하는 월동 준비 가운데 하나다. 겨울철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중요한 부식으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김장을 하는 주부들의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서민층에서는 김장 비용이 걱정되고, 아파트 등 좁은 공간에서는 배추를 씻고 절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장을 하고 난 후 김장쓰레기 처리도 골치다. 김장 후 발생한 쓰레기들은 종류에 따라 소각용과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구분해 분리 배출한다. 특히 소각용은 다른 생활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골치 아픈 배출 방법 때문에 김장쓰레기를 인근 산이나 시골 논밭에 몰래 버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군포시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김장 기간 동안 배추와 무·파 등을 다듬고 나온 김장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장 재료 등은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또 무상 수거 대상 김장쓰레기라도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자체들의 사정을 듣고 보면 수긍이 간다. 김장쓰레기는 가축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
엊그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반대편에 자리 잡은 여행자숙소와 전주전통문화관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의 발길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천과 하천생태계가 도심을 통과하면서도 자연형으로 잘 복원된 전주천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전주전통문화관에서 제11차 아시아태평양 NGO 환경회의가 열렸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200여명의 환경단체 활동가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그들이 만들어 왔던 소중한 경험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올해 주제는 ‘후쿠시마 그 후 아시아 탈핵’이다. 최근 핵사고가 일어난 일본을 비롯하여 호주,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진지하게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과 소통으로 세상을 바꿔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힘을 축적하는 행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제11차 아·태 NGO 전주 환경회의는 보다 긴밀한 아시아 민간연대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행사다. 환경운동의 토대를 튼튼히 해주는 전문가들의 이론과 환경 현장을 발로 뛰는 환경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생각 떠다니는 길 /김윤옥 오랜 기억 품고 장안문으로 향한다. 때 묻고 구김살 진 잡념들 버무려 벗은 신발 배낭에 접어 들고 자갈 깐 건강 둘레길에 발바닥 내맡긴다. 아프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쉬는데 좌측 옆 라인길, 전기자전거가 끌어 주는 생태 복지 길 신호정지선 추돌사고 당했던, 아픈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아! 이 길! 퍼뜩 자동차 없다는 착한 생각! 염려로 찍힌 발자국 위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토닥이며 그건, 수원사람 뿜어내는 정겨움 생각 떠다니는 길은 함께 어우러져 내일 향해 웃음 짓는다 얼마 전부터 국토 곳곳에는 생태길이 들어서고 있다. 제주도 올레길과 지리산과 북한산의 둘레길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서도 생태길이 조성되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높고 푸른 하늘 가을은 걷기에 좋은 계절이다. 수원 장안문 둘레길은 가족, 연인, 아니면 홀로 걷기에 좋은 길이다. 화서문과 장안문을 거쳐 방화수류정까지 이어진 길은 화성성곽 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자연과 역사, 문화가 살아 있는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해 보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이기한 시인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병두시인
2013년 4월5일에 ‘수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영사모)’이 출범한 이래 조희문(영화평론가) 전 영화진흥위원장, 안태근 EBS방송 프로듀서, 곽재용 영화감독을 비롯한 160여 명의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6개월이 지나갔다. 이 모임은 필자가 문인협회 시나리오분과위원장을 맡은 계기로 취약한 분과를 활성화 시키려는 책임감을 갖고 이끄는 동시에 영화산업을 통해 문화도시 수원시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영화단체의 필요성을 고민하던 중 수원예술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발해 오늘에 온 것이다. 현재 시인과 소설가 및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가 회장을 맡고 있고, 김훈동 수원예총 회장,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10월19일에 제5회 정기모임의 특별행사로 강원도 평창과 정선으로 영화예술답사기행을 다녀왔다. 수원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해 평창 이효석문학관과 정선 아우라지, 백석폭포, 타임캡슐공원 등을 답사했다. 많은 인원들이 참가신청을 해놓고 차량 등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전원 참석은 어려웠지만 많은 회원들이 강원도의 향토문화와 영화예술의 향기에 흠뻑 취했다.…
얼마 전 가을에 들리는 눈 소식을 접하며 철부지처럼 탄성을 질렀다. 저렇게 아름다운 곳은 어디일까? 저런 곳에서 딱 하루만 살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꺼놓고 깨끗한 공기로 가슴속을 채우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날리는 눈이 살갗에서 녹는 산뜻함을 앞당겨 느끼고 싶은 유혹이 간절했다. 하얗게 변한 나뭇가지며 마른 들꽃을 바라보다 늦게야 잠을 이루느라 아침 산새들이 몇 차례나 깨우는 것도 모르는 채 잠도 잘 것만 같은 풍경이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 부지런하신 어른들은 두툼한 옷에 마스크까지 하고 새벽 운동을 다녀오시고, 인력 사무실 앞에는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길을 함께 걸으며 길지 않은 동안 많은 얘기가 오고간다. 누구네 집 어머니가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제는 거슬리지도 않는 소식과 어느 집 남자는 부지런하기도 해서 농사일 틈틈이 잣을 따서 몇 가마를 했다는 얘기가 씨실과 날실처럼 엇갈리며 엷은 무늬를 새긴다. 그러다 올해는 포도도 풍년이라 좋아했지만 추석이 워낙 빠른 탓인지 대목을 그냥 놓쳐 즙을 짜는 집이 많다고 한다. 원래 여름 농군, 겨울 신선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농한기가 따로 없기도 하지만 땀 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