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2일,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이 신설되었다. 경궁지조(驚弓之鳥)와 같이 주취자가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려도, 제지하는 경찰에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불쾌함을 이유로 시비를 걸고 민원을 제기하면 절차상 제지하는 경찰은 감찰조사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선생님”이라고 응대하며 숙이고 들어가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이었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자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경찰에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다른 어떤 법보다 최우선적으로 신설해야 할 법이었고 한편으로는 진작 시행했어야 할 법이었다고 한탄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법질서준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국민수준에 맞춰 경찰도 기초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앞장서서 경미범죄를 계도하고 단속해 나가며 보완해야 한다.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하다고들 한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난처한 상황이 많지만 위와 같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의무이자, 꼭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4천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비리가 척결되고 있지 않은 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곡식에 제비 같다’라는 옛 속담을 떠올리고자 한다. 이 속담의 뜻은 곡식을 먹지 않는 제비를 비유해 자신의 주변에 유혹이 산재해 있더라도 곡식을 먹지 않는다는 비유로 청렴함을 뜻하는 속담이다. 부패와 비리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끄러운 한 모습이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와 국민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인사 중 일부가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지난 5월 초 연임해 실패해 퇴임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의 경우 불법선거자금 수수와 계약비리 혐의 등으로 퇴임하자마자 사법당국의 날선 조사를 받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으면서도 탐욕과 물욕의 개인비리에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잊을 만하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부정부패 사건들을 접할 때 국민들은 자신의 현실
동양의 위대한 경전인 논어(論語)에 보면 인간은 예부터 3박자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지(知)·인(仁)·용(勇)이요, 지(知)·덕(德)·체(體)이다. 공자는 늘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진정한 조화로운 인격체인 군자(君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그리고 결론지었다. “지자는 불혹(不惑)하고 인자는 불우(不憂)하며 용자는 불구(不懼)하다”라고 갈파한 것이다. 이러한 3박자가 가장 조화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성하지절, 여름이다.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고, 인간과 인간 자신이 부딪히면서 이 3덕을 발휘하기에 적격이다. 그래서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라고 한다. 푸른 산이 부르고, 푸른 바다가 부른다. 이때 자연을 접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 가을이 되면 성하의 그 깊은 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늘 고독한 동물이라고 하지만, 여름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 자연이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있기에 그래서 가장 신나는 계절이기에 고독을 느낄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성하지절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픈 상처와 기억의 편린들을 떠올리게 된다. 아름다운 것과 조화로운…
최근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수출은 증가세를 보여 한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세계무역 8위에 올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단한 성과이고 우리 모두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수출에 기여한 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81%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9%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건강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수출이 증대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을 수년째 겪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유연성과 혁신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기업 위주의 수출촉진 정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집중 육성하여, 앞으로 무역 2조 달러의 주역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에 호응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세계무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은 녹록치 않다.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정보수집 능력, 언어의 한계, 수출전문 인력…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라”고 주문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월세가로 인해 서민들이 심각한 고통과 불안에 빠진 상황을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타개하라는 당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 이후 당정에서 흘러나오는 대책은 여전히 매매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하니 답답하다. 매매 활성화론자들은 아직도 매수 수요자들이 시장을 관망하면서 전세를 유지하는 게 문제라고 파악한다. 일부 그런 층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전반적 전·월세가 폭등 추세는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 물량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세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세 호가만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난다. 월세가 급등하는 원인은 주거 패턴이 달라지는데 월세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판에 임대사업자의 세금
이번 여름 심각한 전력난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에 실망하고 분노를 느꼈다. 그러면서 매번 혹한기와 혹서기에 반갑지 않은 단골처럼 찾아오는 전력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신재생 에너지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햇빛, 물, 바람, 지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원이다. 언젠가는 바닥날 화석에너지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에너지를 일부나마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중 태양광발전은 요즘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효자시설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복지시설의 무더위 극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1
공손한 기울기 /최서진 - 의자 저녁이 내리는 마을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깊어지는 불빛과 가장 멀리서 오는 불빛이 있었지 나는 그 사이에 놓은 의자 모서리마다 긁힌 표정으로 네 다리가 꺾인다 늙은 마술사처럼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다리사이 별똥별이 떨어진다 자꾸 아래로만 가라앉는 저녁 바람에 나뭇결이 사소하게 어긋난다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무너져 아픈 방향들 누구도 앉힐 수 없다 나는 생각하는 자세로 기울어진다 기울어진 축만큼 젖은 바람이 분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저앉아 낮은 자세로 온 몸이 뜨겁다 의자가 지문을 물고 나무처럼 자란다 반 년간 『작가연대』2012년 상반기호(통권 7호) 침울한 사람이 걸어오듯 저녁이 오고 불빛들은 깊어질 때 하루 동안의 상처가 덧날 때가 있다. 어둠 속에서 비로소 생채기를 혀로 핥는 동물적 본성, 모든 생존하는 것들의 비애일 것이다.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자꾸 가라앉는 감정을 자연은 사소하게 어긋나고 가까스로 평형을 유지하던 한 축이 무너져 마음 한 자락 허용할 수 없을 때 아무 표정도 없이 제 몸이나 기울여 슬픔의 포즈를 취할 뿐 눅눅한 바람 속에서 신열이 오르도록, 의자에서 뿌리가 뻗고 잎이 솟아오르도록. /최기순 시
감기(The Flu, 김성수 감독, 2013). 지난 밤 홀로 만난 영화 제목이다. 뻔한 상상력에서 시작했지만 내용과 구성은 제법,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치료제가 너무 쉽게 개발돼 허탈하기는 했지만, 가까운 미래를 보는 듯해 여여했다. 내용은 이렇다. 취업을 위해 한국에 밀입국한 사람에 의해 전염병이 번진다. 전염속도는 초당 3.4명, 치사율 100%의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의 안위보다 확산을 더 걱정한 정부는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분당이라는 대도시를 폐쇄한다. 피할 사이도 없이 격리된 사람들은 일대 혼란과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계층들의 사투, 뭐 이렇다. 영화를 보면서 14세기 유럽을 죽음의 대륙으로 물들게 한 흑사병을 떠올린 건 어쩌면 당연하다. 페스트균 감염에 의해 급성으로 일어나는 전염병, 살이 썩어서 검게 된다는 사신(死神). 14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유럽인구의 30%를 몰락시킨 죽음의 전도사. 이 흑사병이 유럽에 가져온 변화는 다양하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으로 촉진된 기계화. 결국 15세기에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를 이용한 인쇄술. 또 하나, 예술의 몰락. 감염된 예술가들은 이승을 떠나고 살아남
오늘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보다는 ‘지역’이 중요한 경제 단위로 부상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을 통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인천의 수출기업 수는 6천여개사로 기계, 금속제품, 자동차부품, 철강, 전자부품 등 비교적 제조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최근 국제 실물경제의 하락과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부상으로 인해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등 인천지역 수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인식을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FTA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강화 등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발맞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향도 이를 충분히 감안한 정책으로 신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부진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수출능력 부족 외에도 지원체계의 문제점이 병존해왔다. 즉 정부, 지자체, 수출유관기관이 수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