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정칼럼]무상교육 재정갈등, 지방정부는 억울하다

서로 간에 돈이 없다고 다툼을 벌이던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단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서울시의 선언은 사실상 중앙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자체 예산으로는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니 중앙정부 더러 돈을 꿔달라고 드러누운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일단 추경이 아닌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을 확보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내심은 자신의 승리로 자축하며 1천219억원을 바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을 더 책임질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 무상보육 재정 갈등은 국회가 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작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문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동안 취했던 무상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거두어들이고 본격적으로 무상보육 시행을 결단했던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무척 억울할 것이다. 무상보육 정책이 국회에서 졸속으로 논의되

• 경기신문
• 2013-09-10 21:49

칼럼/사설 [정준성칼럼]또라이 제로조직

열흘 전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향해 “80년대에도 저런 또라이들은 없었다”고 비판한 보도내용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틀 후 출근길에 틀어 논 라디오에서 직장 내 또라이들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 이틀 사이에 공개적으로 ‘또라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접한 것이다. 사실 또라이 하면 비속어로서 제 정신이 아니라 좀 모자라는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이다. 가족 간이나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사용이 금기시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말이다. 그런데도 공공연히 사용하는 말로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잘 안다. 비상식적인 생각과 사고로서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우리사회와 직장에는 너무 많다는 반증적 얘기도 된다. 2007년 ‘또라이 제로조직’이라는 책이 뉴욕 타임스와 미국, 프랑스, 독일의 아마존에서 경제경영 부문 장기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적이 있다. 로버트 서튼 스탠퍼드 공과대학 경영과학 전공 교수가 지은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돼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 경기신문
• 2013-09-10 21:49

만평 [물둘레]당황하셨어요

• 김호상 화백
• 2013-09-09 21:40

기타 [아침시 산책]용화사에 들다

용화사에 들다 /은결 3월의 시린 언덕을 올라 첩첩불경의 법문을 지나 적멸고요의 본존불 앞에 생의 가파른 길을 내려놓는다 팽팽했던 겨울은 지나가는 것 벨벳꽃잎 어머니도 지나가는 것 연꽃잎 속 저 부처 겹겹슬픔까지 녹아내리는 소신공양의 불꽃너울을 품었을까 다비의 화염이 사그러지듯이 마침내 무심의 재가 되어 엎드리듯이 있고 없음이 하나인 불가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없다. 생과 사의 경계는 법문을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사찰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다리도 이승과 경계를 이어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용화사에서 이 시의 화자는 생의 가파른 길을 내려놓고 있다. 그리고 저승으로 떠나신 어머니와 하나가 되고 있다. 영화 <대부>에서는 대부가 죽자 죽음의 이미지를 가리기 위해 고인의 얼굴에 화장을 짙게 했다. 서양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이미지를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분리하지 않는다. 이승과 저승은 서로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영화 <축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의 화자 역시 이승과 저승을 하나로 잇고 있다. 죽음은 더 이상 슬픈 일만은 아닌 것이

• 경기신문
• 2013-09-09 20:39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적선(積善)과 강탈(强奪)

양평 용문산 자락에 뿌리를 내린 천년 거목(巨木),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0호 은행나무. 표지판 기록에 의하면 1100~1500년 된 오래된 나무다. 아직도 정정한 청춘을 자랑한다. 새치처럼 군데군데 노랑 잎이 보이지만, 파란 잎 사이로 은행이 주렁주렁 열려있다. 100살 넘기기 어려운 유한한 인생이 천년의 나무 앞에서 한참을 명상에 잠긴다. 경건함에 절로 옷깃이 여며진다. 우리 일행은 용문산 등산 후 하산하여 시냇가에 잠시 쉬고 있었다. 은행이 여물어가고 산밤이 툭툭 떨어지는 가을, 물은 맑고 시원했다. 배낭에 가져온 사과 몇 조각을 꺼내서 일행과 함께 먹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엄지손가락만한 말벌이 윙 날아들었다. 둬 서너 번 빙빙 날더니 비닐봉지에 담긴 사과조각으로 육탄 돌진하여 먹고 있다. 불청객이다. 일행은 몸을 움츠리며 그 모습을 보고 있다. 추석명절 앞두고 벌초하러 갔다가 말벌에 쏘여서 쇼크사 한 뉴스가 스쳐지나갔다. 어제 우리 모임 회원이 말벌에 쏘여서 응급조치로 약을 먹고 급히 병원에서 해독 주사를 맞고서야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여서 약간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망설이고 있는데, 그 놈이 다시 이륙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

• 경기신문
• 2013-09-09 20:39

칼럼/사설 [경기시론]개성공단 정상화, 시간이 문제다

남과 북이 개성공단의 출·입경 명단을 주고받는 수단이자 남북 간 연락채널인 서해 군(軍) 통신선을 지난 7일 정상적으로 재개통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성공단에 따르면 10일부터 우리 측 인력이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의 연속선상에서, 남과 북은 이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선 개성공단의 정상화 방안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던 서해 군 통신선이 정상 복구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문제와 직결된 시험지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남북경협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의 정상화문제가 바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으로 큰 손해를 본 국내 투자기업들은 어떤 상황인가. 지난 4일 통일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기업 123개사의 영업손실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3천억원 규모라고 했지 않은가. 달러 소득의

• 경기신문
• 2013-09-09 20:39

칼럼/사설 [시민과 사회]다른 경험

새로운 실험, 생태교통 2013년 9월, 환경수도를 꿈꾸는 경기도 수원에서 도시이동수단의 생태적인 전환을 위해 걷기, 자전거, 수레와 같은 무동력 이동수단 도입에 의한 도시민 삶과 생활의 변화를 일구는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교통 2013 수원’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실험이 인구 117만의 거대도시 한복판에서 무려 한 달 동안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시민축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교통수단이 거리와 도시,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작은 마을 행궁동에서 한 개인의 선택적 참여가 아닌 거주민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무동력 교통수단이 주인 되는 공간이자 도시구조로 삶의 변화를 실험하는 이 실험은 분명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에서 정의한 것처럼 생태교통은 “전 사회계층이 이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 통합된 교통체계로, 이러한 교통수단으로는 걷기, 자전거타기, 비동력기구의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교통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 경기신문
• 2013-09-09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