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폭로하는 '학폭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스포츠계를 넘어 사회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저지른 잘못을 문제삼아 향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의 이런 주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미성숙한 개인의 일탈'로 인식토록 해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학교폭력, 청소년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문제 아냐"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성인 간 폭력보다 낮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은 20일 "청소년들의 신체 성숙도와 인지적 발달은 과거보다 굉장히 빨라 충분히 성숙한 존재"라며 "학교폭력과 성인 범죄를 구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청소년이 성인보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청소년이어서 용서해야 한다'는 소년법 등은 문제"라며 "미성년자들이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
다음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내 '1호 접종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천873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대상자는 입소자 4만3천303명, 종사자 22만8천828명 등 총 27만2천131명이다. 이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전체 입소자 및 종사자 전체(64만8천855명)의 41.9%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백신을 접종하게 될 인원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앞서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종해야 할 대상자를 사전 등록한 뒤 기관별로 접종 인원을 수정·보완해왔다. 각 지역 보건소가 전날까지 확정한 최종 인원은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예방 접종 대상자의 (접종) 동의율 통계는 19일 밤 12시 기준으로 1차 취합할 예정"이라며 "접종 전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 대상 인원이 확정되더라도 '1호 접종자' 선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관별 접종
최근 경기지역 신임 초등교사 연수에서 부부교사를 희화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를 공연해 논란이 된 가운데 연수를 주관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이 19일 이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연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양수 원장 명의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이 진행 중인 2021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17일 강연에서 강사의 태도와 노래 가사로 연수 참가자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며 “연수를 기획하면서 강사 선정과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 말씀 올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은 지난 17일 신규 초등교사 24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인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를 진행하던 중 한 수업에서 학교 생활 팁을 노래로 알려주는 힙합 공연을 선보였다. ‘힙합으로 듣는 학생과 교사 이야기’라는 제목의 1시간 40분 분량인 이 공연에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 2명은 ‘얼레리 꼴레리 너 부부 교사됐지/얼레리 꼴레리 또 몰래 뽀뽀하지/얼레리 꼴레리 저출산 해결하지/남자는 못 먹어도 무조건 부부교사/3대가 덕을 쌓아야 부부교사’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불렀다. 이 강의를 들은 일부 연수생들은 게시판 등에서 “성희롱적인…
“도로점용문제는 관련 부서에 잘 설명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9일 수원 동원고등학교에서 열린 영동선 확장 공사 관련 학생 학습권 피해 방지 대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동원고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오다 최근 ‘도로 무단점용’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다. 도로공사 측이 현재 동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땅은 본래 도로공사 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변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로공사 측이 영동선 확장공사를 무사히 마무리 짓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도로공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동원고를 상대로 도로 무단점용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진행된 대책협의회에서도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문제가 거론됐다. 동원고의 한 교사는 “동원고가 그동안 소음으로 인해 당했던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는 (도로공사) 분들에게 방음터널 세워달라고 요청했더니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도로공사 측의 입장을 밀어 붙이기 위해서 학교를 만만하게 보고 그런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설계
동원고와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그간 빚었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이견을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도로공사 측이 그렇다 할 방안 마련은커녕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19일 오후 3시 동원고와 도로공사는 영동선 확장 공사 관련 학생 학습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원고 측에서는 정강현 교장을 비롯해 일부 교직원·학부모·학생이 자리했으며, 동원고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동우여고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나왔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설계처장과 휘하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과 이필근·박옥분 경기도의원, 황경희 수원시의원, 수원시청 건설팀장,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이 함께했다. 이날 협의는 당연 학생들의 학습권·조망권·건강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정강현 동원고 교장은 “대학 진학을 위한 곳이라 학생들이 하루에 모든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학습과 생활공간으로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도로공사 측이 18m 방음벽 설치를 고집하고 있어 그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민중가요 <님을 향한 행진곡>이 가사처럼 '남김없이' 온종일 울려 퍼졌다. 故 백기완(1933∼2021)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뒤따르던 조문객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울먹임을 참았다. 몇몇은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했다. 시민들은 통일 운동에 일생을 바친 고인의 곁을 지키며 영면을 빌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서울광장에서 엄수됐다. 추모 행렬은 하루 동안 끊이지 않았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주관으로 이날 오전 8시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발인식에는 한국 민중·민족·민주운동의 큰 어른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려는 인파가 몰렸다. 백기완 소장의 영정 사진 앞에서 큰절을 올린 유족들이 눈물을 쏟아냈다. 상주를 맡은 고인의 아들 백일씨는 "우린 민중의 아버지를 잃었다"고 흐느꼈다. 발인을 마치고 장례위원회가 운구 행렬을 이끌었다. 유족들은 물론,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시민 수백명의 행진이 이어졌다. 이들은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의 노랫말 '남김없이'가 쓰인 리본과 백 소장이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 '노동해방'이 적힌 머리띠를 달고 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정한 도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80대 남성이 지난 14일 병원을 탈주했다가 1시간 여 만에 병원 관계자에 의해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탈주해 있는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한 시민과 밀접 접촉한 사실도 드러나 확진자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한국병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병원을 탈주한 환자는 80대 남성 김 모씨로, 광주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오산지역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오산한국병원으로 2월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아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병원 별관 6층 음압병동 병실을 나와 복도에 붙은 비상문 도어록을 임의로 조작해 개방했다. 도어록에는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누르면 문이 열리는 비상버튼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버튼을 눌러 비상문을 연 김 씨는 후문 계단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다. 당시 병동에는 전담 간호사 등이 배치돼 있었지만 김 씨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 씨가 사라지고 수 분 뒤 탈출 사실을 알아챈 병원 측은 중대본에 즉시 신고하고 앰뷸런스와 직원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이후 1시간 여 만인 오후 7시 55분경…
19일 동원고와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확장 관련 학습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과 수원시, 시·도교육청도 함께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5월부터 영동선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15㎞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해 왔다. 이에 동원고는 확장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동원고 쪽으로 3m 정도의 도로 확장으로 인한 ‘주차 면수 부족’ 등을 우려하며 도로공사 측에 대책을 촉구해왔다. 당시 동원고는 도로공사 측에서 제시한 18m 방음벽 대신 조망권과 소음, 안전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5m 높이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단조성 유지 ▲주차장 확보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공사기간 중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등도 촉구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소음 기준 만족’과 ‘예산 문제’ 등을 주장하며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외에는 동원고의 요구를 전면 부정해왔다. 이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금껏 갈등을 이어 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향응 제공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 씨(53)에게는 무죄를, 이사(임상개발팀장) 조모 씨(48)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김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보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개발 및 기반 구축에 공을 세웠다며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을 받기도 했다. 조 씨는 인보사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 등을 관리한 실무 책임자다. 인보사는 골관절염치료제로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이용자들로부터 무단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DB)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증거보전신청은 특정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해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이다.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 1월 스캐터랩이 보관하고 있는 카카오톡(카톡) 대화내역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통해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임의로 수집해 이루다를 제작했다. 이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00억 건에 달하는 원본 카톡 DB와 1억 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톡 대화 내용 전체 DB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DB,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은 실명 등을 불완전하게 삭제했고, 성적인 대화와 사상, 신념, 영업 비밀 등이 담긴 대화를 그대로 (이루다) DB 학습 용도로 사용해 이를 다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