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12·3 계엄 사태 이후 종교계가 각종 집회를 주도하는 등 '종교가 정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경기도 주민 하은성 씨(가명·32)는 집회 내내 기도를 하거나 특정 종교계 관계자가 설교하는 모습에 거부감을 느꼈다. 더군다나 집회 참가자들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거나 '할렐루야'를 외치는 모습에 결국 발길을 돌렸다. 하 씨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발언을 하며 신도들을 조종하는 것 같아 거북했다"며 "신도들의 신앙심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 다시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종교 지도자의 정치적 발언으로 정치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국 지난 1월 18일~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와 이모 씨가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24년 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
보건복지부가 2월이 연금개혁 적기라며 신속한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6일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연금개혁 적기가 2월이며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며 "희망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설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연금개혁에서 약 26년 만에 모수개혁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보장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핵심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좌표와 방향성을 설정해야 다른 제도들도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모수개혁 얘기가 많은데 모수개혁이야말로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무산된 연금개혁은 올해 초에도 탄핵 정국 등으로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등 연금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과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 씨와 아내 수잔 엘더 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4년 5월 강 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직 관련 사이트에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영상에서 수잔 엘더 씨는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우연히 팀에서 쓰이는 메신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계속 일하겠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 준비 청년에 집중돼 있는 수원시 자격증 응시료 지원 대상을 신중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신중년이 늘어나면서 50대 이상 국가기술자격 응시율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4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 2023년 자격 응시자는 총 231만 7887명으로, 취득자는 75만 499명이다. 50대 이상 응시자는 약 10만 5800명(14.1%)이었으며 전년 대비 22.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같이 신중년의 근로 지속 의지에 따라 자격증 응시율과 취득률이 증가하고 있어 시가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수강료 지원' 사업을 통해 19~39세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응시료·수강료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 팔달구에 거주하는 이현숙 씨(53)는 "최근 중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 원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은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 없이 판결 내용만 밝혔다. 판결에 따라 윤관 대표는 한국에서 123억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동시에 에코프로 등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강남세무서 측은 이날 판결 이후 "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상위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재수생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사교육' 역시 성행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의과대학 증원, 취업난 심화 등으로 상위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며 사교육 업계 역시 호황을 맞았다. 교육부의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본 추계 결과'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502만 1845명에서 2031년 383만 5632명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400만 명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처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상위권 대학 입학 경쟁률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치솟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 여파로 의학학 계열의 경쟁률 역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26학년도 재수생이 최대 2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며 올해는 역대 최대 경쟁률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 업체만 '황금기'를 맞았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 7189억 원, 영업이익 1067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실적의 대부분을 이미…
수원도시공사가 심야시간대 효율적인 견인차량 반환을 위해 이달부터 '무인차량반환 시스템'을 도입한다. 6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을 반환하는 시스템을 '무인화'해 운영한다. 견인된 차량은 민원인이 견인차량보관소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차량 조회, 본인확인 등을 거친 뒤 견인료와 보관료를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결제하면 출차 가능하다. 견인차량의 반환은 유인근무 업무시간인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시스템을 통해 유인 업무시간이 지나도 직접 출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 심야시간대 반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무인차량반환시스템은 오는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심야시간대 차량 출차 편의를 위해 무인반환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1인 가구가 올바른 수면 습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6일 시는 오는 28일까지 건강한 수면 습관 형성을 돕는 '건강한 수면루틴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1인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의 1인 가구 건강돌봄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총 4회차로 구성되며 다음 달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수면의 구조 이해하기, 수면 일지 공유·피드백, 불면과 감정의 상관관계 이해, 개인별 수면루틴 만들기 등이다. 교육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5000원으로, 참가자들에게는 워크북 2권(지도서), 감정카드, 루틴카드 등 교구와 천연허브 아이필로우(수면안대)가 제공된다.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올바른 수면 습관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1인 가구가 사회적 관계망도 형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6일 시는 '2025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을 앞두고 시민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는 '주민점검 신청제'의 점검 대상 시설을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이다.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법적인 점검이 진행 중인 건물 등은 제외된다. 시 누리집에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 누리집에서 '(집중안전점검신청)' 문구를 입력 후 요청사항을 적어 제출해도 된다. 시는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후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시설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집중 점검 한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기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대폭 넓히는 등 올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6일 시는 올해부터 돌봄 대상을 관내 체류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존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했고 서비스 종류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 7개 분야에서 15종의 세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기존 공급자 중심 돌봄에서 수요자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며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전용창구와 새빛톡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탄생한 ‘수원새빛돌봄(누구나)’으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실현할 것"이라며 "시민 삶에 힘이 되는 돌봄도시 수원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