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개성공단 내 기업의 휴업과 폐업 상태를 지속하는 가운데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터져나왔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기반으로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행동과 피해 대책 마련에 즉각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6주년을 맞이해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 내 기업은 30% 이상이 휴업했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를 맞이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버터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타격이 가속화 되고 있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손실 배상 및 보상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성공단 정상화, 입주기업의 손실 배상·보상을 약속했지만 정작 개성공단 재개는 사라진 단어가 됐다”라며 “이제 어느 기업인이 남북 간의 합의를 믿고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겠느냐.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에 나서고 피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합헌 결정
국내 소비자들이 외식하기 위해 식당을 고를 때 음식의 맛 못지않게 청결과 위생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는 음식 맛의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더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안전한 외식'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외식소비 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T는 지난해 9월 6∼17일과 11월 1∼8일 전국의 만 20∼69세 성인 중 최근 1개월 이내에 외식을 10회 이상 한 소비자 1천341명을 대상으로 외식소비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팀은 참여자들에게 '맛집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인' 10여개를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5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함)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음식 맛과 품질'의 중요도 비율(조금 중요함+매우 중요함)이 94.3%(복수응답)로 가장 높았고 이어 청결과 위생(92.1%), 가성비(86.0%), 서비스(81.1%), 주위의 평판(80.5%) 등의 순이었다. 식당의 청결 상태를 음식 맛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시행한 같은 조사 결과와 대조된다. 당시 음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보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 자영업자가 늘고 있을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21만3천건, 259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8.6%, 규모는 23.1% 증가했다. 이 기간 가계대출은 건수 4.9%, 규모 15.6%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총량 관리를 펼친 가계대출보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랐던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이 사업 위기를 호소하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금융당국도 주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세 차례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는 개인사업대출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대출이 늘어나 시설 투자나 추가 고용에 쓰였다면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한계 사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가를 운명의 날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만약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그 다음 날 즉시 재개된다. 회사는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25일 작년 실적을 공시하면서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32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영업·매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휴·폐업 고민도 늘고 있다. 그간 오락가락한 정부 방역 정책으로 이미 어려움이 커진 상황인데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이용 심리가 위축돼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방문한 수원 화서동의 한 스터디 카페는 지난해 말 영업을 종료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매출 타격이 이어지자 운영비 충당이 어려워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해당 업장으로부터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또 다른 24시 무인 스터디 카페 역시 임시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타 스터디카페 대표들 역시 간신히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 사람 분의 인건비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ㅇ’ 스터디카페 대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명이 채 안된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카페에 사람이 꽉 찼었다”라며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학생들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 타격이 더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매출로는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충당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수원의 유명 학군이 모인 정자동의 경우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치킨 프렌차이즈 bhc와 경쟁사 BBQ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bhc)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방법원 제46민사부(이원석 부장판사)는 bhc가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대금 33억 7000여만원, 손해배상금 99억 7700여만원 등 총 13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물류용역 대금에는 BBQ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7년 이후 연 6~8%의 지연손해금이 붙어 실제 지급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함께 매각했다. 그러나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 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bhc는 “BBQ 측의 계약 해지 통보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사유로 한 것으로 부적법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권세연)는 11일 성남 재개발 2단계 사업지구인 금광1, 중1, 신흥2구역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그간 성남 구도심이 인근 위례신도시와 판교에 비해 기반시설이 낙후됐다고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이번 2단계 사업 지구 등 성남 도시재생 사업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LH 경기지역본부는 금광1과 중1 구역에 오는 9월과 11월 7731세대 주민이 입주를 앞둔 만큼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새집증후군 억제 등 친환경 입주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 점검 반복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 최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아파트 설계사항을 주민총회 의결을 통하여 제시받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성남 구도심은 낙후된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 2020년 산성역 포레스티아 입주를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에도 본격적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의 여건이 더 향상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지역 및 주민과 협력하여 노후된 도심의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이른바 ‘lh 사태’로 농지 투기 사각지대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내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다. 그간 지자체 차원에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를 마주한 만큼 종합관리기구의 출범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지 기대를 모은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자로 기존 농지은행처에 농지관리처·기금관리처 등을 새로 추가한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하면서 이에따라 본부에도 8명의 인원이 농지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농지은행 기존 사업 체계에 농지 관련 전문성과 정보를 축적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 재편해, 농지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지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23.9만ha 농지 면적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 상시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국 농지면적(193만ha)의 12.38%를 차지하는 규모인데 이후 농지정보 수집은 물론 분석, 데이트베이스화를 거치는 한편 유휴 농지 자원 조사, 농업용 시설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농지 취득대상과 경로, 지역별 동향 파악 및 통계를 제공
LS그룹 초대 회장이자 현 LS니꼬동제련 구자홍 회장이 향년 76세 나이로 별세했다. 11일 제계 관계자는 "구자홍 회장이 오늘 오전 8시쯤 별세했다"며 "숙환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S그룹은 "숙환은 있었지만 갑자기 돌아가셔 많이 놀랬다"며 " "(구 회장은)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임직원 화합과 건강한 기업문화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고인은 LG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의 셋째 동생인 고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LS그룹이 LG그룹에서 독립한 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LS그룹 초대 회장직을 맡았다. 독립 경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구자홍→구자열→구자은 현 LS그룹 회장'으로 이어지는 사촌형제간 회장직 이양의 전통을 세우면서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빈번한 재계에서 손꼽히는 모범 사례를 구현했다. LS그룹 회장직에서 내려온 이후 고인은 2015년부터 LS니꼬동제련 회장을 맡아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됐다. 11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 종로구 소재 삼표산업 본사 압수 수색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실도 전해졌다. 삼표산업 압수 수색은 앞서 지난달 삼표산업 사업소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수사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고 모두 숨졌다.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2일만에 일어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부는 삼표산업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예고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