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알겠다"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나"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김 차장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내 강경파 김 차장을 지난 17일 조사한 뒤 체포한 바 있다. 이어 김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된 경호처 직원 일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일과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저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야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는 보류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대통령 측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 및 재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경찰청은 전날인 19일 체포한 지지자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이들 중 46명은 서울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유튜버로 확인됐다. 또 10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51%(46명)가 20~30대로 과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인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출석에 불응한다는 공식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부인했다"며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인치가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인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방문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강제인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인치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간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강제인치 시점과 방안을 이날 중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강제인치를 시행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기존 28일에서 오
수원시가 눈이 왔을 때 제설 대응 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한 '수원시 제설 매뉴얼'을 제작했다. 20일 시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겨울철 제설 개선 매뉴얼 공유를 위한 제설 개선 사항 보고회'를 열고 제설 매뉴얼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제설 본부 구성안, 시·구·동 업무 분장, 단계별 지침, 시·구·동 체크리스트, 동별 제설장비, 제설 노선, 인력 투입 등으로 이뤄졌다. 매뉴얼에 따르면 강설 예보 8시간 전 준비 단계가 시작되고 4시간 전 장비·인력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사전 점검을 한다. 2시간 전에는 제설제를 상차하는 등 초기대응을 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강설량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8차선 이상 주요 도로는 그레이더, 8차선 미만 주요 도로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활용한다. 적설량이 10㎝가 넘으면 전철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 시민 밀집 지역에 동 인력을 투입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강설에 대비해 체계적인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모든 부서가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고 눈이 내리면 매뉴얼에 따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 동 단체원들이 매뉴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수원중부경찰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을 나누는 집'을 방문해 명절 인사를 나누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20일 수원중부서는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 한우리봉사회와 함께 기부했다고 밝혔다. 수원중부서와 경찰발전협의회는 매년 명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누는 등 이웃사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현장에서 애쓰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설 명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사랑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 자연계열 합격자 10명 중 8명이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합격자 중에서는 총 1555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19일 종로학원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 최종 추가 합격자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정시모집에서 세 대학의 추가 합격자는 최종 1555명으로 정시 모집인원의 36.1%를 차지했다. 'SKY' 대학 정시모집 합격자 3명 중 1명이 등록을 포기한 셈이다. 세 대학의 추가 합격자는 대부분 의대나 서울대 등에 중복 합격한 학생이 상위권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등록을 포기하며 발생한다. 최종 추가 합격자가 서울대는 모집인원의 17.0%인 204명이었다. 연세대는 834명으로 모집인원의 54.7%에 달했다. 고려대는 모집인원의 32.8%인 517명이 최종 등록을 포기했다. 자연계열 등록 포기자가 1020명(모집인원의 44.0%)으로 인문계열 535명(27.0%)의 1.9배였다. 특히 연세대 자연계열은 정시 합격자의 79.4%(548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고려대는 35.2%(303명), 서울대는 22.0%(169명)가 합격 통보를 받고도 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6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대통령 소속 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주요 과제를 심의했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은 국교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제시하는 주요 교육정책 방향이다. 앞서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하고 이날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으로 구성된 국교위 산하 자문기구다. 토론회 결과 국민참여위원 중 60%가 수능 논·서술형 문항 부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서술형 평가는 단순 암기와 선택지 위주의 시험을 넘어 학생들의 역량을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교육 확대 우려와 교원 업무 부담 가중을 이유로 논·서술형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40%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수능 체제 이원화의 경우 학부모(58%), 교육관
통합형으로 바뀌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과학탐구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각 25문항, 40분으로 확정됐다. 통합사회·과학 배점은 기존 2, 3점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삼원화된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으로 치러진다. 특히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필수로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8학년부터 도입되는 공통사회·과학은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을 각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한다. 기존 20문항, 30분에서 문항 수는 각 5개, 시간은 10분씩 늘어나는 것이다. 응시자는 반드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두 과목 답안지는 분리해 운영하고 점수도 따로 산출한다. 문항별 배점은 기존 2, 3점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세분화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소재와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와 과학 시험 시간 사이엔 문제지와 답안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일 전의학연은 성명문을 내고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 증원 2000명이 의대 교육 파행과 K-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며 "의료 파탄의 책임자인 이주호 부총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 없이 급격하게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은 재학생과 신입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최근 연이어 도덕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며 "에듀테크 업체들과의 유착 의혹, 자녀 논문 관련 문제 등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던 '아시아 교육 협회'가 다수의 에듀테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전의학연은 이 부총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사퇴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정책 실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부총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정책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교육부 수장으로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교육 정책을 특정 기업의 이익과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