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반려동물 판매 시 국가·지방정부의 자격증 등을 통해 자격을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매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개인 간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자격을 허가받은 생산자 판매나 동물보호센터 등 기관입양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7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반려동물 유통경로를 단축해 생산업자와 입양희망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민 76%가 찬성했다. 입양경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인이나 유기동물 보호·입양센터 등 무상으로 받는 비중과 돈을 주고 ‘구매’하는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경로를 묻는 말(중복 응답)에는 지인 무료(45%), 유기동물 보호·입양센터(7%), 모르는 사람 무료(5%) 등 총 57%로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판매업체(33%), 지인 유료(10%), 모르는 사람 유료(5%), 온라인 판매업체(4%) 등 ‘유료 경로’가 53%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2021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에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감시단은 도로 등지에 무작위로 배포된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의 수거·신고와 함께 사회관계망(SNS)이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해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에 대해 중점 감시활동을 벌인다. 도는 신고·접수된 유동 광고물이나 온라인 광고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면밀히 수사, 불법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통부에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불법 사금융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50여 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감시단원은 소양교육을 받은 후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기본활동비 5만원과 함께 소
아파트 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지자체가 즉각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리사무소 인력이나 경비원 등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의 고질적인 갑질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지자체가 을의 입장인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고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과 관리사무소장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사무소장이 부당한
대선 시계의 카운트 다운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근로감독권 중앙-지방정부 공유 등 주요 정책의 제도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6곳과 민간병원 1곳에 우선 설치하고 관련 법안 의결을 통해 전국화를 추진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며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3일 해당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이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이달 중 통과시키겠다”고 화답했다. 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같은 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14일 KBS 인터뷰에서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보급이 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법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본격 대선 시즌을 앞두고 여권 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무 라인이 주목되고 있다. 소위 '성남파'로 불리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성남에서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해 오거나 성남 시장 시절부터 합류한 인물들로 이 지사가 상당한 신뢰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선 이 지사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해 온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부터 성남시민모임에서부터 함께한 정 실장은 이 지사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을 지내는 등 오랜 시간 이 지사와 호흡을 같이 해 왔다.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선출된 후에도 이 지사 정책 참모들의 수장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핵심 '기본' 정책들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으로부터 나왔다. 가천대 부총장을 지낸 이 원장은 이 지사와 30여년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함께 전국민 기본소득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조승문 킨텍스 관리부사장 등도 막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이 지사의 세는 더 늘어났다. 이해찬계 이화영 초대 평화부지사가
'공명포럼'이 오는 6월 22일 오전 11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온·오프라인 출범식 및 정책토크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공명포럼은 적극적인 정치참여, 공감대 확산을 통한 공정한 세상,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한다. 국내·외 15만여 명의 발기인이 참여한다. 포럼은 17개 광역, 14개 직능, 36개 위원회와 해외본부(30개국 100개 도시) 등으로 구성된다. 이종걸 전 국회의원, 황석영 소설가가 상임고문을, 안민석‧정성호‧김윤덕 의원이 상임공동대표를 맡는다. 김남국·문정복·민형배·박성준·이동주·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포럼의 고문으로는 이철휘 전 육군대장,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이사장, 김기준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조연설과 함께 공식행사, 정책 토크쇼 등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오마이뉴스TV 유튜브채널(youtube.com/OhmynewsTV)을 통해 라이브 중계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경기도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7월 3일부터 유료주차장 4곳 전체를 ‘후불제’로 운영한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유료주차장 4곳, 무료주차장 8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유료주차장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외 시간은 무료) 종일제 요금제로 승용차 기준 평일 3000원, 주말 및 공휴일 5000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선불제 운영으로 요금을 내기 위한 차량이 주차장 앞에 장사진을 이루면서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어왔다. 또 인근 상가에서 5000원 이상 물품을 사거나 식사 시 50% 할인권을 받으면 선불한 주차요금을 돌려줬는데, 선불제인 만큼 주차장 운영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출차하면 환급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지수당‧관어정‧전통공원 등 행궁권역 야간조명 설치로 늘어난 야간 방문객의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남한산성은 후불제와 함께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관광객들이 인근 상가를 활발히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야간조명을 맘 편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주말이면 반복되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후불제 시행에 따
경기도내 환경기업 10개사로 구성된 ‘2021년 경기도 환경기업 동남아 온라인 화상 통상촉진단’이 화상 상담을 통해 총 89건의 수출 상담과 1031만 달러(한화 117억 원 상당)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환경기업 통상촉진단은 지난 8~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디지털무역상담실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현지 바이어 78개사와 비대면 상담회를 실시했다. 통상촉진단은 동남아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오염방지장치, 먼지센서, 산업용 집진기 등 다양한 환경산업 전문기술 품목을 선정해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모든 참가 기업의 원활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바이어 상담 주선, 통역, 사후관리를 위한 B2B(기업 대 기업) 매칭 플랫폼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다. 성남시 소재 플라즈마 살균기 제조기업 N사는 플라즈마 살균기를 찾고 있는 바이어 K사로부터 병원용, 차량용, 가정용 제품의 완벽한 공기 살균 효과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앞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시장의 수요를 검토하고 상담을 추가하기로 해 현지 시장반응에 따라 90만달러 이상의 수출이 기대된다. 화성시 소재 산업용 집진기 제조기업 W사는 베트남 현지 바이어 T사에서 W사의
경기도가 ‘제1회 경기도 기후에너지 날(가칭)’ 행사에 사용할 행사명과 슬로건을 공모한다. 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간의 성과를 모두가 공유·체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감과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후·에너지 분야 공공, 민간분야(단체·기업) 및 도민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날(가칭)’ 행사를 오는 10월 27일 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 제안할 수 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행사명과 슬로건이 담긴 제안서를 작성해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통해 우수상 1명에게 50만 원, 장려상 2명에게 각 10만 원을 포상하고,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1회 경기도 기후에너지 날(가칭)’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포럼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 전시·홍보, 체험부스 운영, 발표회와 토론회, 시상식 등이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가 관광과 환경 봉사활동을 결합한 ‘착한가치 비치코밍’ 프로그램을 지난 18~19일 화성‧안산 등 경기바다에서 선보였다. 비치코밍은 해변(beach)을 빗질하듯이(combing)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바다 여행주간’(6월 14~20일)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비치코밍을 지원했다. 총 47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18일 첫날 시흥 배곧한울공원에서 코로나19 발열 점검과 프로그램 등록 후 미션북을 받아 이틀간 순서에 상관없이 스스로 동선을 짜고 자차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미션으로는 안산 방아머리해변, 화성 궁평항과 제부도 아트파크 등에서 비치코밍 및 씨글래스(Seaglass) 전시 활동 등이 진행됐다. 씨글래스란 대표 바다 쓰레기인 유리가 파도에 마모돼 반짝이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유리를 주워 재활용(업사이클링)해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 전시했다. 환경 봉사활동에 대한 4시간 자원봉사도 인정받았다. 환경 봉사활동 외에도 수륙양용차, 갯벌, 낚시 체험 등도 미션으로 마련했다. 도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번 서부권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수려한 산수를 살린 동부권, 반려견 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