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간편해지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후 2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산정됐다. 만약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내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구청은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접수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에만 ℓ당 45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1천700원을 넘어서며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45.2원 오른 ℓ당 1천732.4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기준 휘발유 가격은 2014년 11월 둘째 주(1천735.6원) 이후 최고치다. 전날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1천748원으로, 하루 만에 4.7원 오르며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국내 휘발윳값은 최근 5주 연속 상승 중이다. ℓ당 주간 휘발유 상승 폭은 0.8원→1.9원→8.7원→28.3원→45.2원으로 매주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주 휘발윳값 증가폭(45.2원)은 유류세 인하 종료와 국제 휘발윳값 상승으로 가격이 급등한 2009년 넷째 주(61.9원)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36.0원 올라 1천808.6원을 기록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 선을 넘은 것은 2014년 11월 이후 7년
환경단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후 늘어나는 배달 일회용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회수 및 세척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환경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생산량은 11만957t으로 전년(9만 2695t) 대비 19.7% 증가했다. 이는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가 배달 용기 생산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배달음식을 담을 때 일회용기 대신 수차례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다회용기 수거 및 세척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앞선다. 편도로 배달하면 되는 일회용기와 달리 다회용기는 회수를 위해 추가로 라이더를 이용해야만 하고 세척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 대다수 배달 플랫폼에서는 소비자가 음식 주문 시 배달비 일부를 내면 업체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오는 26일 관련 세부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유류세 인하폭·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기재부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공식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틀 전인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세부내용 발표는 오는 26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가 15% 인하될 시 기름값(리터)은 휘발류 123원, 경유 87원씩 각각 할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를 통한 가격 안정 작업을 시도한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물량의 수입물품 관세율을
22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사 46분께 비트코인은 7692만7000원에 거래되며 0.83%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오후 4시 10분께 비트코인 가격은 7593만400원에 거래되며 감소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사상 첫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힘입어 급등했다.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설계된 상품이지만, 가상화폐가 월가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기대감을 모았다. 이날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유는 몇주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단기적인 조정으로 풀이된다.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1일 자정 무렵 8091만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다. 단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하락 가능성 역시 제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심해지면 전기 소모량이 큰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해당 거래소에 표시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7% 폭락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거래 알고리즘에 버그가 발생하면서 매도가 발생했고, 1분 만에 정상 가격을 회복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5∼27일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02건을 포함해 압류재산 931건, 1385억원 규모를 공매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이번 공매에는 입찰 시작 가격이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86건 포함됐다. 공매 물건 중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소재한 업무시설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토지면적 12㎡, 업무시설 면적 86㎡로 감정가는 6억6000만원이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확률 공개가 담긴 게임법 전부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이하 게임법)이 국회 여야의 공감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넥슨 게임 ‘마비노기’ 트럭시위를 주도한 이재원 씨를 대신해 “많은 이들이 게임 산업 육성을 주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용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넥슨·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들은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 적용으로 리니지M 문양 시스템 롤백 사건, 트럭시위 등 사용자들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여야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통과 시점을 정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의 공감과 공청회 등을 통한 입법 절차로 게임법 통과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긍정적 의견을 갖고 법안 심사를 하는 중”이라며 “법안 심사 궤도에만 올리면 (본회의까지) 띄울 수 있을 것이다. 양당에서도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에 대해 공감한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민간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토지를 조사‧측량해 정보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의 가속화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하고, LX의 사업 수주 비율을 91%에서 65%로 줄이고 민간업체는 9%에서 35%까지 늘렸다. 그 결과 2012년부터 매년 9개 민간업체가 주도해오던 것이 올해 10배가 늘어난 92개 업체가 참여했고 민간 실적이 44억 원에서 122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7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의 민간업체 참여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토지 경계 조정‧협의에 2년 이상 걸리는 데다 수익성이 낮은 산간·도서 지역의 참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LX 공사에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정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측량 소프트웨어(약 25억 원) 무상 제공, 역량 강화 교육, 행정 전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를…
KT경기남부액세스운용센터가 용인소방서와 겨울철 아파트 화재예방 점검활동을 가졌다. KT경기남부센터는 22일 경기 용인시 성복동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를 비롯해 빌딩·상가 등 화재 취약 2232개소에 대한 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T는 오는 12월까지 해당 점검활동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겨울철 아파트 대형 화재발생 등 인명사고 및 시설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에 주목해, 용인소방서와 선제적인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아파트 통신실(MDF실) 등 주요 부문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활동을 펼쳤다. KT에 따르면 아파트 통신실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인터넷, 전화 등 통신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장비 설치 공간이나, 화재에 취약한 곳이기도 하다. 이에 KT는 지난 8월부터 네트워크 전문인력을 투입해 아파트 통신실의 통신장비 및 전원시설 점검, 먼지청소, 인화성 물질 제거 등 20개 항목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용인소방서는 아파트에 화재예방 협조공문 발송 및 소방시설, 화재경보기 등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KT는 앞으로도 국민기업으로서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공조점검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대형화재 예방활동에 지원을 다 할 계
넷마블의 모험 RPG ‘제2의 나라: Cross Worlds(이하 제2의나라)’가 크로스 필드를 업데이트했다. 넷마블은 22일 조건에 따라 매칭된 여러 서버의 이용자들이 한데 모여 사냥을 하는 콘텐츠인 크로스 필드에 대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크로스필드는 각 층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보스와 전투를 벌일 수 있단 특징을 가진다. 이를 통해 기여도가 가장 높은 이용자가 속한 서버의 이용자 전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넷마블은 이로 인한 서버 간 경쟁·협력, 이용자 간 인기 플레이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크로스필드에는 PvP(플레이어간 대결) 콘텐츠인 점령전도 있다. 여러 서버의 이용자들이 모여 특정 서버 이용자만 전투를 벌이는 PvP 설정이 가능하다. 일일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도 특징이다. 크로스 필드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감소되며, 이용 시간이 남으면 다음날 합산된다. 이용 시간 초기화는 주 단위로 진행된다. 한편 넷마블은 '할로윈 에피소드 전야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할로윈 에피소드 전야제'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토큰으로 '봉인된 악몽상자'에 있는 다양한 보상을 받는 이벤트다. 이외 제2의나라 복귀 이용자들에게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