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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1434억 불로소득 편취'…178명 부동산 불법투기 적발

경기도가 지분쪼개기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씨와 B씨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 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
- 이지은 기자
- 2021-06-14 10:33
정치 17일부터 '경기도 콜센터'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 상담 시행

경기도가 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상담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 안내 ▲산재 보험급여와 청구 방법 ▲특수고용직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다. 오는 17일부터 별도의 상담 기관 방문 없이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18년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으며 2019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6-14 10:11
정치 경기도,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맞아 ‘한반도기’ 게양

경기도가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는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북화해와 평화교류의 상징인 한반도기를 경기도청(수원)과 북부청사(의정부)에 동시 게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반도기 게양 행사는 한반도 평화 관련 민간단체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경기도본부가 제안한 사항을 경기도가 수용하며 추진하게 됐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의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일인 6월 15일부터 10.4남북공동선언일인 10월 4일까지 한반도기를 게양할 계획이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한반도기 게양으로 도민들이 한반도 평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6-14 10:07
정치 6.15남북공동성명 21주년 기념 ‘희망의 경기포럼’ 16일 개최

경기도는 6.15 남북공동성명 21주년을 맞아 16일 김대중도서관 연구원 장신기 박사를 초청 ‘김대중 전 대통령 국난극복의 리더십과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희망의 경기포럼을 개최한다. 희망의 경기포럼은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1998년부터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 개최해온 경기도의 강연프로그램이다. 장신기 박사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41차에 걸친 구술 인터뷰 작업을 했으며, ‘김대중 연보’, ‘김대중 전집 1부’ 등 다수의 저서 발간 작업에 참여한 ‘김대중 전문가’로, 현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최근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를 발간했다. 도는 이번 강의를 통해 국가 부도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재조명하고, 코로나19라는 IMF 버금가는 재난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자의 자세를 돌아볼 예정이다. 희망의 경기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50명 내외 배석 및 청내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소셜 라이브(live.gg.go.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6-14 10:07
정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윤석열(35.5%) 이재명(27.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주보다 4.4%p 오른 35.5%를 기록하면서, 여당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27.7%)를 앞섰다. 지사는 지난 주 대비 1.6%p 올랐지만 윤 전 총장과 7.8%p 차이로 지난주 격차(5.0%p)보다 좀 더 벌어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4일 사퇴 표명 후 처음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32.4%를 기록한 이후로 꾸준히 30%대를 유지 중이다. 반면 이 지사는 같은 시기 2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30%대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60세 이상(51.9%) ▲부산·울산·경남(44.8%) ▲대구·경북(44.3%) ▲가정주부(43.8%) ▲보수성향층(53.5%)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0.8%) ▲국민의힘 지지층(74.0%)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40대(45.2%) ▲광주·전라(38.6%) ▲블루칼라층(36.4%) ▲진보성향층(50.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2.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4.3%)에서 가장 높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 박환식 기자
- 2021-06-14 10:05
정치 경과원, ‘경기 K-의료·바이오 수출상담회’ 3주간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2021 경기 K-의료·바이오 수출상담회’를 경기도 디지털 무역상담실에서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개최한다. ‘2021 경기 K-의료·바이오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도내 바이오헬스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지난 4월에도 ‘2021 경기 K-의료·바이오 ASEAN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이에 이번 수출상담회는 러시아, 이란, 터키, 인도 등을 포함한 12개국으로 운영지역을 확대해 추진한다. 상담회 참여 기업은 현지어로 제작된 웹-카탈로그 및 1:1 통역, 최신의 디지털 무역상담 시설을 지원받게 된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도내 바이오헬스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 K-의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6-14 09:57
정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첫 민간 공모

경기도가 14일 GS건설의 의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공동주택) 내 건축물 미술작품 1점 설치에 대한 공모 대행을 공고했다. 공모 참여 대상은 국내 만 20세 이상 모든 작가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모지침서 내 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미술작품은 경기도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당선된 작가에게는 해당 작품에 대해 민간 건축주와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부여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전체면적 1만㎡ 이상 신규 공동주택과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공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건축물 준공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곳곳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으로 조성, 이로 인해 침해되는 도민들의 다양한 작품 향유권을 보장하고 신진작가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GS건설의 공모 대행 의뢰는 조례 제정 이후 민간공동주택 최초 사례다. 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 이지은 기자
- 2021-06-14 09:11
정치 [사고] '세계 기본소득의 실증 사례와 전망' 세미나

코로나19로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주요 의제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짚어보고 토론하는 세미나가 15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세계 기본소득의 실증 사례와 전망'을 대주제로, 3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최 :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경기신문 후원 : 한국연구재단 사회 : 심흥식 (경기신문 논설주간) 주제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사례(알래스카 및 스위스)와 시사점 발표 : 정원호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단 선임연구위원 토론 : 서정희 군산대 교수 주제 : 경기도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실증 결과 및 시사점 발표 :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단 단장/선임연구위원 토론 : 이관형 정치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주제 : 프랑스 기본소득의 실험과 전망 발표 : 최인숙 고려대 정치연구소 교수 토론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회의링크 : https://us02web.zoom.us/j/891887845599 회의 ID : 891 8784 5599 (암호 : 036156)
- 2021-06-14 06:00
정치 염태영, 대권 도전 나서나?...경선 판도 변화 관심 고조

염태영 수원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의원, 정세균 전 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유력 차기 대선주자들이 ‘경선시기’와 관련해 당헌당규 준수와 예외조항 적용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염 시장이 대권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등 ‘빅(Big)3’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광재·김두관·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의 연이은 대선 도전에, ‘기초단체장 유일 최고위원’ 출신의 ‘친노친문’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본격 도전에 나설 경우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 당장 염 시장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구애를 보내온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의 관계설정이 관심사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 지사의 경우 민선 5·6기 성남시장을 염 시장과 함께 보내며 박근혜 정부 당시 일명 ‘광화문상륙작전’으로 불린 ‘지방재정개악 저지투쟁’과 메르스 극복, 자치분권 등의 혁혁한 성과 속에 수원FC와 성남FC의 ‘깃발더비’까지 공유하며 평소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 시장은 또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와는
- 박건 기자
- 2021-06-13 20:01
정치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안 도의회 문턱서 '제자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경기도의회에 제안한 가운데 관련 조례안 상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이 지사가 요청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관련조례안을 상정시킬지 논의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의 상정 관련 의회와 집행부간 여러 의견 차이를 보였고, 해당 안은 오는 14일 다시 재논의된다. 이 지사가 제안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10일 도의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중 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오히려 다른 곳에서 훨씬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도 집행부 역시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었어 100억원 미만…
- 박건 기자
- 2021-06-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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