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회유·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의 엉터리 수사·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장제 도입에 대해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을 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한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그늘을 읽고, 이분들을 지켜드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에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걷힌 상반기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와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언급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번 상반기의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2021 월드클래스 CEO 아카데미’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당과정은 CEO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함께 성장전략, 리더십 등 기업경영을 위한 핵심강의로 구성돼 있다. 이번 단기특강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경과원 본원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먼저 1차 특강은 오는 9월 1일에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 라는 주제로 현대 중국의 비즈니스 코드와 국가발전 전략의 이해와 ‘가깝고도 먼 나라 베트남’ 라는 세부내용을 가지고 베트남 경제전망 및 진출방안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2차 특강은 10월 6일에 ‘떠오르는 중동시장을 잡아라!’ 및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 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진출 방안, 트렌드 분석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3차 특강은 11월 18일에 ‘기업경영분석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다음날인 19일에는 ‘중소기업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경영’을 주제로 4차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CEO, 유관기
경기도가 ‘재기지원펀드 2호’의 운용사를 확정, 본격적인 펀드 조성에 나섰다. ‘재기지원펀드’는 경기도가 창업-실패-도전’의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확보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펀드 결성 완료 시, 민선7기 당초 공약 목표였던 재기지원펀드 200억원 조성의 3배 가량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기지원펀드2호’는 지난 3월 전문운용사 모집 및 선정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인 하나벤처스㈜가 운용을 맡게 됐으며, 오는 7월말까지 펀드 조성을 마무리하고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펀드는 향후 8년 동안 재기에 도전하는 도내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운용된다. 펀드규모는 약 450억원으로 경기도가 50억원, 모태펀드 200억원, 민간출자자가 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추진한 ‘재기지원펀드 1호’는 도비 80억원과 민간자금 70억원을 매칭해 총 150억원 규모로 조성·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57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운용사인 하나벤처스 김동환 대표는 “하나벤처스는 하나금융그룹의 역량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도내 창업자들이 유니
경기도는 이(e)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 e스포츠 아카데미’ 유망주 선발 테스트의 참가자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총 3개이고, 3주간의 온라인 공개 테스트를 거쳐 총 26명의 선수를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 내 기관 소속 개인과, 그러한 개인이 50% 이상인 팀이다. 종목별 신청자격은 ▲리그오브레전드: 다이아몬드 티어 이상 달성한 만 12세 이상 ▲배틀그라운드: (스팀·1인칭) 승률 40이상, 딜량 400이상, 점수 3000점 이상, (카카오·3인칭) 승률 40이상, 딜량 500이상, 점수 3000점 이상 달성한 만 15세 이상 ▲카트라이더: 노란장갑 Lv1 이상 달성한 만 12세 이상이다. 선발된 유망주는 올해 하반기 판교, 광명에 개소 예정인 ‘경기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에서 전문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팀별 전담 코치진 ▲프로게임단과 스크림(연습경기) 기회 제공 ▲국내외 대회 참가비용 지원 ▲최신 게이밍 장비 및 유니폼 지원 ▲소양 교육 및 현역 이스포츠 선수 멘토링 ▲트라이아웃(선수선발 테스트) 개최 ▲법률 교육 및 자문 지원 등의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택지 위주 주택정책이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무력화 ▲교통·환경 비용 부담과 갈등 해결을 지방정부에 전가 ▲기성시가지 노후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저해 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장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국토부가 요구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소관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 구조에서 정부가 주택문제 발생 시 분권화 전략보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을 택하며, 수도권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독점으로 정책집행 부작용이 나타난 최근 ‘LH 사태’ 등을 고려해 주택정책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한 중앙 권한의 지방정부…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법 기본 상식을 담은 홍보자료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을 소상공인 사업자 등에게 배포 중이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최근 이를 활용한 사업주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총 1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일 보장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노동법 상식을 알기 쉽게 담았다. 또 사업주가 직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해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 권익 보호 상담 방법과 도 마을노무사제도(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상담)도 소개하고 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주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가 6월 8일 오후 2시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도는 집합건물 관리 기초 정보 및 질의응답을 실시간 토크쇼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에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와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출연한다. 8일 오후 2시부터 누구나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youtube.com/ggholics) 및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을 통해 토크쇼를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댓글을 활용해 질문하는 등 실시간으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집합건물 분쟁을 예방하려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알고, 적법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 건물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합리적인 단체의사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평소 집합건물에 대한 궁금했던 정보들을 이번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5개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해 무료 자문…
경기도민이 직접 지역 소식을 전하는 ‘마을미디어’ 활동가가 제작한 콘텐츠가 TBS FM 95.1 라디오 ‘우리동네 라디오 시즌2’에서 3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방송된다. 경기도내에는 90개여개의 마을미디어팀이 활동하고 있다. 마을미디어팀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논의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마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유튜브, 팟캐스트 등으로 소통해왔다. 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도 영상미디어센터들은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협력해 도민이 제작한 콘텐츠가 이번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더 많이 제작되고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콘텐츠는 3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송출된다. ‘우리 동네 라디오 시즌2’가 매주 월~금 진행하는 가운데 경기도권 소식은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9시 44분부터 9시 59분까지 15분간 청취할 수 있다. 방송된 모든 콘텐츠는 팟빵 ‘TBS 우리동네 라디오’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다. 3일 첫방송에는 부천지역 마을활동단체인 ‘오원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청년 유튜버 모누씨를 소개한다. 이어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코로나19로 변화된 온라인
경기도가 지난겨울 이동노동자들의 추위 예방 및 휴식·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데 이어 이달부터 도내 34개 기관에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도는 민선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계절별로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와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포함해 경기도청사 6곳, 직속기관 7곳, 사업소 25곳, 공공기관 35곳, 이동노동자쉼터 6곳 등 총 79곳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게 된다. 주요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 등이다.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이용 시간은 주중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각 기관은 쉼터별 시설관리자 지정, 수시 환기, 발열체크 및 출입명단 작성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